부동산중개분쟁 사례연구(양장본 HardCover)

본서는 부동산거래의 전문가인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리 매김을 하는데 있어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서는 중개업자의 중개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으며, 또 지금까지 발생한 중개분쟁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중개분쟁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부동산중개업의 성립과 부동산중개업무의 과제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성립

1. 고려시대의 부동산중개업

2. 조선시대의 부동산중개업

제2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과 법적 성격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2.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제3절 부동산중개업의 존재의의

1.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

2. 부동산거래의 복잡성

3. 부동산거래의 특유의 업무절차

4. 거래대상목적물정보 및 매수정보의 집중현상

5.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기능

제4절 부동산중개분쟁과 부동산중개업무의 과제

1. 부동산중개분쟁의 원인

2. 부동산중개업무의 과제



제2장 부동산중개계약의 이해

제1절 부동산거래와 부동산중개

1.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

2. 부동산중개의 형태

3.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

제2절 부동산중개계약의 특징

1. 부동산중개와 민사중개

2. 중개계약과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과의 구별

3. 부동산중개와 상사중개

4. 부동산중개와 지시중개

제3절 부동산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ㆍ불요식 계약

2. 유상계약

3. 쌍무계약

4. 일시적계약

제4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

1. 중개계약의 성립시기

2. 사례검토

제5절 부동산중개업무의 재위탁

1. 중개업무의 재위탁

2. 재수탁의 중개업자

제6절 부동산중개계약의 종료

1. 중개계약의 목적 달성

2.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

3. 중개계약의 해지



제3장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제1절 중개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1. 중개계약의 존재

2.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성립

3.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해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성립

제2절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의 해제

1.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의 해제와 중개보수

2. 중개업자의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해제

3. 정지조건부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

제3절 중개의뢰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보수청구권

1. 분쟁의 유형

2. 판례의 법률구성

제4절 직접거래와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1. 직접거래

2. 직접거래의 경우의 보수청구권

3. 중개업자의 배제

4. 거래상대방과의 부동산매매 등의 계약의 성립

5. 중개계약존속기간 중에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

6. 중개계약해지 후에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우

이재웅 저자 이재웅은 일본고베(神戶)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그리고 저자는 국토교통부 정책평가위원 및 공인중개사 출제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한부동산학회 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원 및 부동산업계의 CEO 및 전문가 단체인 서울부동산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서는 "부동산ㆍ금융증권화의 구조", "부동산공시이론과 실제", "부동산개발기획론" 등 다수가 있으며, 주요논문으로는 "북한 부동산법제의 동향과 평가", 북한 민법의 빌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부동산공동중개와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고찰" "부동산중개계약의 성립에 관한 고찰", "부동산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의무의 법률효과에 대한 고찰"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