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제도(미리 알아보는)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가임차인과 상가를 임차 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애매한 부분을 상식이 아니라 충분한 사례와 법적 소송을 했던 판례를 중심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상가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법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무엇이 강행규정인지 정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상가임차인과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관련 전공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이나 공인중개사님들이 가까이 하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차보호법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조문 해석과 사례별 상담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새로 바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과연 쪽박일까? 대박일까?라는 우문현답이 누구에게는 창이 되고 방패가 되는 법이 아닌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마련되기를 진정으로 고대한다면 이 책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말

이 책을 쓰게 되면서 조그마한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1) 과연 개정 법률이 국회에 통과될 것인가?

2) 진정 상가임차인을 위한 권리금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3) 상가임대인들은 과연 악의 축인 권리자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

4) 개정되지도 않은 법률을 갖고 책을 낸다고? 등등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다음과 같은 답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첫째, 이왕 개정될 법률이라면 빨리 숙지하고 배우는 것도 방법이다.

둘째,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자.

셋째, 상가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자.

넷째, 개정된다면 현재 상가임대차호보법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의 고민들을 위한 답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졸필을 내려놓으면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법이 테두리 내에서 판단됩니다. 혹여나 각종 자료에 대한 확인은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확인하시는 배려의 마음을 부탁드리며 다시금 정리를 통하여 완결되는 그 날까지 계속적인 배움의 자세로 이어가렵니다.

Chapter 1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Ⅰ. 권리금 보호방안의 추진 배경

Ⅱ. 정부의 세부추진 방향

Ⅲ. 개정안 시행시 기대효과

Ⅳ. 상가건물 임차인 실태조사 및 임대차 분쟁사례

Ⅴ.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Q&A



Chapter 2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해설



Chapter 3 개정되는 상가권리금 쪽박일까? 대박일까?

Ⅰ. 상가권리금 알아보기

Ⅱ. 상가권리금제도 누구에게 쪽박일까?

Ⅲ. 상가권리금제도 누구에게 대박일까?

Ⅳ. 개정 상가권리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점은?



Chapter 4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위한 핵심 사항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Ⅱ. 계약 절차 공부하기



Chapter 5 상가임대차보호법 A&A



Chapter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 및 유권해석 익히기



부록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액과 소액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범위

2.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

3.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권리 양도ㆍ양수 계약서

6. 교환계약서

7.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8. 용도별 건축물 종류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1.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현문길 저자 현문길은

[학력 및 경력]

* (현) 목원대학교 일반부동산대학원 박사과정 6학기 중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중개실무 전임교수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매전가과정 주임교수

* 호원대학교 법ㆍ경찰학부 외래교수

*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 리츠옥션 성남지사 교육원장

* 리츠옥션 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RIA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경매담당 교수

* 웰컴옥션 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부동산투자자문사(국토교통부등록)

* 부동산경매 태인 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현 재]

* 원광디지털대학교 부동산과 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지부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경매전문가과정 교수

* 부동산경매 태인 부동산전문가 상담위원

*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소장

* 다음카페 "행부연" 운영자



[저 서]

* ?부동산경매투자실무?, 부연사, 2011.

* ?부동산경매투자론?, 원광디지털대학교, 2011.

* ?공ㆍ경매 실무연습?, 원광디지털대학교, 2011.

* ?공ㆍ경매 권리분석론?, 원광디지털대학교, 2012.

*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원광디지털대학교, 2013.

* ?부동산중개 경영이론과 실무(공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1.

* ?부동산 경매 이론과 실무(공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4.

* ?판례로 배우는 경매실무?, 부연사, 2014.



[논 문]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건설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2005.8.15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 양 협회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6.10.1. 대한공인중개사협회

*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에 대한 중개업자 업무 다양화에 관한 연구,

2008.8.3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9.11.2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부동산중개업자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 및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3.12. 한국부동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