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용보상법론(7판)

제1장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의 법리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

제3절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4절 생활권보상



제2장 토지수용

제1절 총 칙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수용의 효과

제7절 토지수용위원회



제3장 손실보상에 관한 통칙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2절 보상평가

제3절 보상액의 산정과 결정

제4절 보상협의회

제5절 보상의 지급 방법

제6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4장 손실보상액의 산정과 평가 각론

제1절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제2절 지장물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제3절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제4절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제5절 농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6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제7절 사업손실보상

제8절 이주대책과 이주정착금

제9절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제10절 우선 고용과 취업 알선



제5장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행정구제

제1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3절 행정소송

류해웅 저자 류해웅은

〈약력〉

ㆍ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일본 쯔꾸바(筑波)대학 대학원 법학과 수학

ㆍ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ㆍ일본 오오사까(大阪)시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독일 만하임(Mannheim)대학 객원연구원

ㆍ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ㆍ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고문

ㆍ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ㆍ공무원승진시험위원,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시험위원

ㆍ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ㆍ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저서〉

ㆍ부동산공법론(탑북스), 토지공법론(삼영사)

ㆍ부동산법제론(부연사), 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공저)

ㆍ부동산증권화법제(부연사)

ㆍ수용보상의 이론과 실제(부연사), 수용보상법론(도서출판 경록)

ㆍ토지문제와 소유권(역)(범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