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그리고 국토이야기

하나, 토지 이야기

01 땅, 또 다른 이름

02 토지의 특정은 지번으로부터

03 전국의 토지용도는 지목 28종류로 분류한다

04 길 따라 산 따라 지목여행 - 도시 _ 23

05 길 따라 산 따라 지목여행 -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

06 길 따라 산 따라 지목여행 - 농어산촌

07 한번 정해진 지목은 변경이 가능한가?

08 도면상 측정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



둘, 건축물 이야기

01 인공물인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2 건축물 용도 - 영원한 정책 과제, 주택

03 건축물 용도 - 자영업자들의 도전과 꿈, 근린생활시설

04 건축물 용도 - 도심의 빌딩 숲을 채우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05 건축물 용도 - 특별한 취급을 받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06 내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도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07 공적 장부는 부동산의 이력서 1 - 대장과 도면

08 부동산 이력서 2 - 등기부, 그리고 대장과의 관계



셋, 토지이용계획 이야기

01 모든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도시·군관리계획

02 도시 스케치, 도시기본계획

03 토지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

04 보호받는 기득권

05 좋은 용도지구, 나쁜 용도지구

06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들, 용도구역

07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운명

08 도시계획시설 공원, 자연공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09 도시관리계획의 우두머리, 지구단위계획과 슈퍼 파워, 입지규제최소구역



넷, 토지개발과 건축 이야기

01 토지 개발은 토지형질변경 허가로부터

02 토지분할이나 물건 쌓아 놓는 것도 허가 받아라?

03 건축 절차를 알아야 건축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04 완공되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허가증은 몇 년간 유효한가?

05 건축물 설계를 위한 기본 도구

06 대지의 영원한 동반자, 도로

07 아파트 가치를 올려주는 좋은 조경

08 지하층의 묘미

09 행정벌의 일종인 이행강제금은 몇 회까지 부과되는가?



다섯, 다른 거래규제와 이용규제 이야기

01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0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과 허가 가준

03 식량의 원천에서 숨 쉬는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농지

04 난개발로 몸살 앓는 임야는 보전 대상

05 농지와 산지 전용에 따른 행정 비용,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06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 개발부담금

07 접도구역에서 더 중요시 되는 토지 형상



여섯, 그 밖의 부동산정책 이야기

0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가

02 손해는 배상하고 손실은 보상하라

03 국공유지의 매각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싸다?

04 도로 위의 작은 점포

05 복잡한 부동산세무, 취득하고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06 부동산 처분에 수반되는 양도소득세

07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세 외에 더해지는 세금

공민달 ㆍ 학력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북한학 박사

북한토지연구원 원장



ㆍ 경력

감정평가사

(현)동인감정평가법인(주) 대표이사

(현)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평가자문회의 위원

(전)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전)종로구 지명위원회 위원

(전)종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전)종로구 과세심의위원회 위원



ㆍ 논문 및 저서

『변화하는 북한 부동산과 국토 (2019)

『가던 길 잠시 멈춰 서서 (2017)

『북한경제와 토지제도 (2015)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관한 연구」(2015)(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부동산이용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2012)

『부동산과 감정평가 이야기 (공저: 2015)

『공민달부동산관계법규 (2012)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공법 이야기 (2008)

『부동산기본법률 (200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공저: 2001)

『신토지공법 (공저: 1999)

『부동산공시법 (공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