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입문

본서는 기존에 출간된 [헌법강의]의 자매도서이다. 헌법강의는 개정판을 거듭할수록 학계의학문적 성과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는 관계로 책의 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초학자들이 우리 헌법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기본적인 내용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하도록 외국의 이론 등 상세한 설명을 줄이고 말 그대로 입문서로서 집필한 것이다.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제2절 헌법의 제정, 개정과 변천

제3절 헌법의 보장



제2장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개정과정

제3절 현행 헌법의 성립과 특색



제3장 국가론

제1절 국가형태론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종롸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5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2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제3절 국제질서



제6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교육제도

제6절 혼인제도아 가족제도



제2부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회적, 경제적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청구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제5장 생존권

제1절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자의 노동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 모성, 건강에 관한 권리



제6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1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와 법적 성격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제3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와 정부형태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2절 정부형태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



제3장 정부

제1절 서설

제2절 대통령

제3절 행정부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사법부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

제2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남궁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