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전공 노트(유머와 함께하는)

1장 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종류

1. 경찰개념의 유래

2. 로버트 필의 9가지 경찰원칙

3. 경찰의 개념

4. 경찰의 종류



2장 경찰관의 재량행위와 경찰권 발동의 한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

Ⅱ.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경찰 법규상의 한계

2. 일반법 원칙상의 한계

Ⅲ. 행정개입청구권



3장 경찰 윤리와 경찰부패

1. 경찰의 정상적 행태와 경찰의 일탈

2. 뇌물과 호의

3. 경찰부패

4. 경찰부패의 유형



4장 경찰기관과 파출소

1. 지구대와 파출소

2. 행정기관의 의의



5장 미국 경찰

1. 미국 경찰

2. 19세기의 미국경찰

3. 20세기의 미국경찰



6장 순 찰

Ⅰ. 순찰의 개념과 종류

1. 순찰의 의의

2. 순찰의 종류



7장 경찰관과 경찰장구

1. 경찰관의 계급

2. 국가경찰의 조직

3. 국가경찰의 임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4. 경찰장비와 경찰장비의 사용

5. 경찰장구와 경찰장구의 사용

6. 강제추행죄



8장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유치장

1. 유치장의 개념

2. 미결수용자의 처우

3. 피의자의 유치와 관리

4. 유치장 입감과 신체검사 관련 판례



9장 경범죄(輕犯罪)와 경범죄처벌법

1. 순찰의 의의와 유형

2. 경범죄처벌법의 의의

3. 경범죄처벌법의 성격

4. 경범죄처벌법과 노상방뇨



10장 경범죄처벌법과 통고처분

1. 경범죄처벌법과 고성방가

2. 경범죄처벌법과 교사ㆍ방조의 처벌

3. 형의 면제와 병과

4. 경범죄 처벌의 특례



11장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징계위원회 등

1.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의 구별

2.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징계위원회

3. 경찰관의 무기 사용

4. 운전면허증 교부의 법적 성질과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점

5. 청문감사관 제도

6. 경과제도

7.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12장 형벌과 사형제도

1. 형벌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

2. 형의 집행의 순서

3. 사형의 집행

4. 생명권과 사형제도 존폐론



13장 과태료와 과료

1. 과태료

2. 과료

3. [헌법재판소 결정] :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4장 헌법상 고문금지와 한국사회를 뒤흔든 고문사건

1. 고문

2. 한국사회를 뒤흔든 고문사건

3. 고문 사건과 교훈



15장 고소(告訴)

1. 고소(告訴)와 고소권자

2. 고소의 방식

3. 고소기간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16장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심검문ㆍ경찰의 수신호

1.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지위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성격

3. 불심검문

4.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와 경찰 등의 수신호



17장 도로교통법과 무단횡단

1.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

2.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

3. 도로교통법상 차와 자동차

4. 보행자의 통행방법과 도로의 횡단



18장 도로교통법과 주ㆍ정차 금지

1. 도로교통법과 주ㆍ정차의 개념

2. 도로교통법과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3. 도로교통법과 주차금지의 장소

4.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5.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19장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1. 음주단속의 역사

2.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단속 현황

3. 도로교통법과 음주운전

4. 음주운전과 형사처벌

5. 음주운전과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20장 도로교통법과 좌석안전띠

1. 자동차 등의 속도

2.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21장 도로교통법과 모범운전자

1. 도로의 개념

2.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개념

3.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

4. 도로교통법과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5. 운전면허의 발급권자

6. 무면허운전과 처벌



22장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1. 횡단보도

2. 보행자와 도로의 횡단

3.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4.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



23장 검사와 피의자ㆍ피고인

1. 검사의 법적 지위

2. 피의자와 피고인



24장 변호인

1. 변호인

2.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3. 변호인의 지위

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5.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25장 묵비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1. 묵비권(진술거부권)

2.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26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4. 독수의 과실이론

Ⅱ. 자백배제법칙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7장 과학수사와 거짓말탐지기

1. 거짓말탐지기

2.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28장 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2. 성희롱의 구체적인 사례

3.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대처



29장 학교폭력

1. 학교폭력과 따돌림의 개념

2. 학교폭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학교폭력 실태

4.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현황

5.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과 주요 활동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0장 가정폭력

1. 가정폭력과 법

2. 가정폭력과 경찰의 엄정 대응

3. 가정폭력 실태



31장 대통령의 지위와 국가원수모독죄

Ⅰ. 대통령의 지위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2.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Ⅱ. 국가모독죄

Ⅲ. 국가기밀누설죄

1. 외교상 기밀누설죄

2. 공무상 비밀누설죄

Ⅳ. 체포와 긴급체포

1. 체포(逮捕, arrest)

2. 긴급체포

3. 현행범인의 체포와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32장 사기죄

1. 사기의 본질과 사기죄

2. 사기죄



33장 인질범과 협박죄

1. 협박죄

2. 협박죄의 객체

3. 협박죄에서'협박'의미



34장 도박죄

1. 도박죄

2. 도박죄의 비범죄화

3. 도박죄와 우연성(偶然性)

4. 상습도박죄와 상습성의 판단



35장 뇌물죄

1. 뇌물죄

2.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

3. 뇌물죄와 이익

4.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5.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36장 강간죄

1. 강간죄



37장 절도죄

1. 절도죄

2. 절도죄의 객체 : 재물의 개념

3. 절도죄와 절취

4. 절도죄와 불법영득의사

5. 절도죄의 상습성

6.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7.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8장 강도죄

1. 강도죄

2.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의 정도

3.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



39장 허위ㆍ장난전화와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죄

1. 허위ㆍ장난신고의 현황

2. 허위ㆍ장난전화의 처벌규정

3. 112허위신고 처벌현황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40장 범죄예방

1. 범인이 노리는 집은 어떤 집일까?

2.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3.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와 대책



41장 대리운전과 범죄

1. 대리운전의 개념과 법적 문제

2. 대리운전과 범죄

3. 대리운전과 음주운전

4. 대리운전자의 인권



42장 유실물과 유실물법

Ⅰ. 유실물의 개념과 점유이탈물 횡령죄

Ⅱ. 유실물법의 내용

1. 습득물의 조치

2. 유실물 정보 통합관리 등 시책의 수립

3. 유실물의 보관방법

4. 비용부담과 민법의 적용

5.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6. 매각한 물건의 가액

7.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8. 습득자의 권리 포기

9. 유실자의 권리 포기

10. 습득자의 권리 상실

11. 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12. 장물의 습득

13. 준유실물

14. 매장물

15. 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16. 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17. 인터넷을 통한 유실물 정보 제공



43장 테러와 스톡홀름 증후군

1. 테러와 테러리즘의 개념

2. 외로운 늑대형 테러와 자생적 테러리즘

3.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과 리마 증후군(Lima Syndrome)

4. 한국사회와 외로운 늑대 테러



44장 실종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세계 아동실종의 날

Ⅱ. 최근 4년간 실종자 발견ㆍ사망 현황

Ⅲ.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용어

3. 아동등의 실종과 국가의 책무

4. 신고의무

5.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6. 경찰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실종아동등의 수색과 수사

8. 경찰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실종경보ㆍ 유괴경보

9. 아동실종등과 출입ㆍ조사

10. 실종아동등과 유전자 검시의 실시

11.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12.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13.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과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45장 마약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Ⅰ. 서언

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용어



46장 출입국관리법과 범죄인 인도법

Ⅰ. 출입국관리법

1.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2. 출입국관리법과 용어

3. 출국의 금지

4.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5. 외국인 고용의 제한과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6. 외국인등록

7. 외국인등록사항

8. 강제퇴거의 대상자

9.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Ⅱ. 범죄인 인도법

1. 범죄인 인도법의 목적과 정의

2. 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과 인도조약과의 관계

3. 인도에 관한 원칙과 인도범죄

4.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5.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 등의 인도거절

6. 인터폴과 수배서

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