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2014)(연구보고서(수시과제)- 3)

Ⅰ. 서론

1. 연구와 배경과 목적

2. 연구문제와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Ⅱ. 시간제 근로의 현황

1. 시간제 근로의 추이와 전망

2. 시간제 근로의 실태

가. 비자발성

나. 열악한 근로조건



Ⅲ.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과 과제

1. 문제의 제기: 로드맵과 '양질의' 시간제 근로

2. 시간제 근로의 규율과 문제점

가. 시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정의: 단시간 근로

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제

다. 시간제 근로에 대한 차별금지와 구제

라. 현행 단시간보호법제의 문제점

3. 양질의 시간제 근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의식

나. 양질의 시간제 근로 확대 정책의 주요 내용

다. 기존 연구에 따른 양질의 시간제 근로정책의 평가

4.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쟁점과 과제

가. 현존하는 시간제 근로 차별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보

나. 시간제 근로 공급측 요인 극복을 위한 보호법제 추진

다. 수요측 요인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의 실효화

라. 관(官)으로부터 사업장 당사자 주도와 자율로의 전환

마. 생애주기별 자발적 시간제 근로 수요에 부응

5. 소결



Ⅳ. 2013년 이후 시간선택제 근로 도입 사례

1. 배경: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정책의 시행

가. 시간선택제 박람회 참가기업 실태

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실태

2. 기업 사례조사 설계

가. 사례조사 내용

나. 사례조사 내용

3.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결과

가. 시간선택제 도입 현황과 도입배경

나.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운영방식의 차이

다.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요구

4. 시사점

가. 도입단계

나. 운영단계

다. 성과평가

라. 향후 과제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주요 결과

가. 시간제 근로의 현주소

나. 양질의 시간제 근로 담론

다. 시간선택제 도입기업 사례조사 결과

2. 정책시사점

가.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넘 정립

나. 법과 제도의 개선



■ 참고문헌

■ Abstract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