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유주의 연구(양장본 HardCover)

우리가 당연시했던 '영국 의회민주주의' 모델은 허상이었다

영국 자유주의의 변화과정을 통해본 영국사 속의 민주주의 변천사



이 책은 18세기 이후,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영국사 속의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밝힌 것이다. 흔히 영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억압적인 권력으로부터 일찍 자유로워졌고 자유주의도 빨리 발전했으며, 영국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발전의 전형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알려져왔다. 이런 생각들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저자는 자유주의는 하나의 포착할 수 있는 단단한 자유주의로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 속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들, 즉 복수의 자유주의로 존재하였음을 주장한다. 영국의 자유주의에는 휘그적 기원, 평준파적 기원, 자유방임주의적 기원, 벤담주의적 기원, 신자유주의적 기원 등 여러 가지 기원이 있으며 그것들은 비록 자유주의라는 동일한 이름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함의하는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다는 점이 주장된다. 영국사에서 휘그의 자유주의, 톰 페인의 자유주의,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밀의 자유주의, 스펜서의 자유주의, 체임벌린의 자유주의는 동일하지 않았던 것이다.

곧 어떤 자유주의는 왕에 대한 귀족의 재산권 보호를 요구한다. 어떤 자유주의는 독점상인에 대한 일반 상인의 권리를 요구한다. 어떤 자유주의는 성인남자의 보통선거권을 요구한다. 어떤 자유주의는 자유로 국가간섭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 예로써 가난한 사람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이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문제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조해 주는 행위는 일종의 간섭 행위로 자유를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와 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자유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금까지도 팽팽히 맞선다. 자유주의가 역사 속의 구체적 사건들과 맞물려 등장하고, 인간에 대한 관점이 다른 바탕 위에서 각자 전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복수의 자유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작용하는 자유주의와 경쟁이 사라진 단계에서 작용하는 자유주의의 효과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유시장경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경쟁체제에서 독점체제로 변화되는 현상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영국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허상'으로 본 점들을 이렇게 지적한다.

영국에는 의회가 일찍부터 출현했다. 이는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부터 발달한 나라'라는 인식을 낳았다. '의회'와 '민주주의'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초기 영국 의회와 지금의 의회와는 다르다. 당시의 의회는 귀족들이 왕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기구였고 귀족들이 장악한 기구였다. 영국 의회 중 상원은 아예 귀족들로만 구성되었으며, 하원은 비록 평민들의 대표로 구성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귀족들이 통제하고 그들의 이익이 반영된 기구였다. 윌셔의 올드 새럼이란 한 선거구에서 11명의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뽑았던 예도 그중 한 가지이다. 의회가 귀족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의회법이 통과된 1911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므로 영국에서 의회의 존재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 영국은 의회는 있었지만 일찍부터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아니었다. 영국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였다.

입헌군주제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흔히 명예혁명 이후 일찍이 입헌군주제를 확립했다고 알려져있다. 이런 설명은 당시의 입헌군주제와 지금의 입헌군주제의 차이를 놓치고 있다. 당시의 입헌군주제는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실현된 입헌군주제가 아니었다. 왕권은 국민들에 의한 제약이 아니라 귀족들에 의한 제약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니 사실 입헌군주제라는 용어보다는 '귀족과두정'이라는 용어가 명예혁명 이후의 영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더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또 우리는 일찍이 영국이 자유방임주의가 실현된 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영국은 자유주의가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원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에 널리 퍼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유방임이란 용어 자체가 자유로운 사회라는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지만 이 용어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 여기서 자유방임의 구체적 의미는 거래를 하는 사람과 제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유방임이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약의 자유방임이었다. 자유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가 자유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일까? 물론 시장경제의 발전이 자유주의의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가 개인과 국가 혹은 개인과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상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자유방임주의의 출현이 자유주의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억압적인 국가도 얼마든지 자유방임의 경제원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이다. 지금 현실에서도 그런 나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의 중국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우리는 영국이 대표적인 '야경국가'였다고 배웠다. 야경국가는 국방과 치안에만 관심을 갖는 나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19세기에 자유방임주의가 실시된 최소 국가를 가리킨다. 과연 영국에서 국가는 기능이 크게 축소된, 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최소 국가였을까? 19세기 전반부터 영국에서 국가는 사회의 문제에 계속 개입했다. 공장법, 광산법 등은 국가가 사회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과연 영국이 국방과 치안에만 관여하는 나라 즉 야경국가였다면 영국은 억압이 사라지고 인권이 실현된 국가였다고 할 수 있을까? 19세기 영국에서 국가는 '의회'가 만든 법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었다. 그리고 이 의회는 소수의 계층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니 방범활동으로 좀도둑만 때려잡은 것이 아니다. 국가에 대해 항의한 세력들도 함께 잡았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1819년 맨체스터에서 벌어진 의회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는 1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무력 진압되었고, 이는 '피털루의 학살Peterloo Massacre'이라 불리고 있다. 귀족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국가였다는 의미에서 야경국가라고 불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야경국가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수용적이고, 억압이 없는 국가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야경국가의 이미지와는 달리 영국의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한 국가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국사 속에서 자유주의의 전개 과정은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처음 장악한 계층은 국왕에 반대편에 서서 명예혁명을 성공시킨 휘그 귀족이었다. 휘그 귀족들은 영국 역사를 법과 종교의 영역에서 자유를 실현시켜 나간 역사로 해석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사에서 자유를 실현시킨 주역은 왕권에 저항한 귀족들이었다. 이후 산업혁명은 자유주의의 소유권에 변화를 일으켜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는 산업과 교역으로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이제 자유는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란 의미로 변화되었다. 이후 자유방임, 자유무역이 자유주의의 경구가 되었다.

이 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 도전한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출현했지만 헤게모니를 뺏어오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청교도 혁명기의 레벨러, 프랑스 혁명기의 톰 페인, 19세기 전반의 차티스트, 19세기 후반 자유당내에서 보통선거와 의회개혁을 주장한 급진주의자 세력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국가권력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권과 의회개혁을 요구했고, 귀족특권의 폐지를 요구하고 심지어 공화정을 주장했다. 로이드 조지의 인민예산안이 통과되고 국민보험법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자유당의 모습은 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새로운 주장과 세력에게로 이전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산업사회에서 나타난 새로운 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복잡한 논의에 대해 자유주의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 권리를 행사한 세력, 즉 인권의 바탕 위에서 산업영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권력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세력은 새롭게 탄생한 정당인 노동당이었는데, 노동당은 그들의 주장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이름을 원용하지 않았다. 자유당이 사라진 영국에서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는 자유방임의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보수당에게로 넘어가 버렸다.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를 빼앗긴 자유주의자들 즉 자유방임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의 이념은 사회주의적 주장들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헤게모니를 잡지 못한 자유주의의 주장들은 노동자들 및 타 사회운동들과 결합되었다. 영국 노동당이 자유주의의 계승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저자는 특권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원칙에서 볼 때 귀족들이 여전히 상원을 구성하고 있는 영국의 현상은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 롤모델로 평가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영국의 민주주의는 지체된 민주주의며 발육이 덜 된 민주주의이다. 물론 다른 시각에서 보면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린 균형과 조화의 정치체제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정치형태일 따름이다. 우리가 영국의 제도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영국을 관찰할 때, 우리가 영국의 역사를 하나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과정의 소산으로 파악할 때, 우리는 영국이란 나라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영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 보

서 문

일러두기

두 개의 자유주의 연대기

지 도

1장 영국 자유주의는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을까?

-영국 자유주의의 다섯 가지 기원-

1. 머리말

2. 영국 자유주의의 휘그적 기원：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도 가능한가

3. 급진주의적 기원：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 한 자유주의

4. 자유방임주의적 기원：민주주의와 이중적 관계에 놓인 자유주의

5. 벤담주의적 기원：자유방임의 사회를 최적화하려 한 자유주의

6. 신자유주의적 기원：자본주의 사회의 성숙과 함께 나타난 자유주의

7. 맺음말



2장 자유주의를 내건 보수단체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빈곤과 임금제에 대한 해석－

1. 머리말

2.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형성 배경

3.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역사 해석과 빈민법

4. 임금제에 대한 관점

5. 맺음말



3장 영국의 보수파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개념－

1. 머리말

2.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개인주의

3.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

4. 윔즈 백작과 도니스쏘프의 차이점

5. 맺음말



4장 보수파가 이용한 자유주의의 논리들은 무엇이었을까?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과 보수파, 보수주의, 기업옹호 자유주의－

1. 머리말

2.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과 휘그주의

3.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과 자유방임 자유주의

4.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과 벤담주의

5. 자유와 재산 방어 연맹과 개혁성

6. 맺음말



5장 왜 어떤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게 되었을까?

-민주주의를 거부하게 된 스펜서의 자유주의－

1. 머리말

2. 스펜서 자유주의의 이중성

3. 스펜서의 역사 해석

4.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5. 맺음말



6장 보수가 이용하는 자유주의에는 과연 개혁성이 없는 것일까?

－스펜서 자유주의의 이중성에 대한 고찰－

1. 머리말

2. 스펜서의 토지공유화론

3. 스펜서의 사회유기체론과 개인주의

4. 스펜서의 보수성과 개혁성

5. 맺음말



7장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조지프 체임벌린의 집단주의적 자유주의－

1. 머리말

2. 체임벌린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3. 체임벌린의 자치시 사회주의

4. 체임벌린의 토지분배론

5. 맺음말



부 록

참고문헌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