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난관리 실태와 개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북한의 재난 안전이나 재난관리에 대해서 심도 깊고 체계 있는 연구가 되어있지 않았다. 학계나 정책적 분야에서도 북한의 재난 발생 때마다 부분적 관심과 논의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고도의 불완전한 정보, 폐쇄적 자료 접근성, 법 제도적 차이, 북한 재난 관련 전문가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의 지진화산, 홍수, 전염병 등 각종 재난 상황을 모른 체하고 방관하면 결국 그 위험이 직간접으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 정부의 남북한 재난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구조화된 북한의 재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재난관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재해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남북한 재난 공동대응협력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도로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전 세계가 재난의 시대를 맞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전염병은 물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지진과 홍수, 화산폭발과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지구에서의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현실에 처한 것이다.

각국의 정부가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각종 재해로부터 공동으로 대응 정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가운데, 남북으로 갈라져서 상호 간의 소통조차 불편한 한반도의 현실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간 국가 기관에서 근무해 온 저자는, 재난관리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특히 북한의 재난관리 현황을 연구 분석하면서, 한반도의 재난 위기 상황을 북한의 정책과 연계하여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우리와 정치적, 군사적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도 한 민족 구성체이다. 더구나 한반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이나 민족적 차원을 넘어, 북녘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특히 백두산 화산 폭발이나 지진과 질병 등을 모른 체 방관한다면. 그 위험은 한반도 전체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며, 그 전파 시간은 그야말로 삽시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정책이 필요하다.



본서는 북한의 재난관리 업무와 연계하여, 북한의 재난관리조직, 북한 정책의 변화와 법체게, 재난피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 주민들의 재난 대처 인식, 남북한 협력방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여러 단체나 학계에서 한반도의 재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정치적 특성과 지리적 환경 아래에서, 정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물론, 기상과 지질, 보건환경과 질병 등의 정보를 다루는 단체와 개인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침서이자, 실무적 교과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장 북한 재난관리의 의의



제2장 재난과 재난관리의 이해

1. 재난

2. 재난관리

3. 대형재난의 유형



제3장 북한의 재난 및 재난관리

1. 북한지역의 재난 발생현황 및 특징

2. 북한 재난관리 조직

3. 북한의 시대별 재난관리 정책 변화



제4장 북한 재난관리 법체계

1. 재난관련 기본법

2. 자연재난 관련법

3. 사회재난 관련법



제5장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1. 국제사회의 대북 재난지원

2. 대한민국의 대북 재난지원

3. 북한의 대남 구호물자 지원



제6장 북한주민의 재난관리 인식실태

1. 연구 및 분석 방법

2. 표본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재난 유형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차이

4. 재난관리 단계별 인구학적 특성간 인식차이

5. 재난관리 단계별 · 항목별 인식의 우선순위

6. 분석결과의 종합



제7장 북한의 재난관리체계 개선 협력

1. 동서독의 재난관리 협력사례

2. 남북한 재난부문 협력여건

3. 북한의 재난관리 개선 협력 방향

4. 국제사회와의 협력



〈부록〉

1. 북한의 재난관련 주요 연표

2. 남북한 재난관련 주요협력 일지

3. 북한의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4. 동서독 정부간 재난공동대응협정 및

접경수로협정

5. 북한지역 재난관리체계 개선 조사 설문지

홍윤근 -1964생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러시아 빼째르부르그대학 어문학부 졸업

-건국대학교 안보재난관리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정책학 박사

-국가기관 근무(북한관련 업무 수행, 부이사관)

-주몽골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영사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서: 『러시아를 알자, 러시아 & 루스끼』(2018.5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