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기본소득을(기본소득총서 1)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기본소득이란 기여금, 자산 심사,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14-15쪽)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먼저 제1장에서 '현실'의 기본소득 제도를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어 곧 전국적 시행을 앞둔 브라질,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미비아,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 그리고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논의가 활발한 독일.



제2장에서 저자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제법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미 19세기에 현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현재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결론은 이런 것이다.



"기본소득을 실현한다는 것은 현존 사회보장 제도를 급진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인데, 이는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과 소득 사이의 연결 고리를 해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초를 수립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대안 사회 프로젝트로서의 위상도 갖는다."



제3장에서 저자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점검한다. 복지와 관련된 현실, 고용과 관련된 현실을 확인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찾는 일이다. 저자는 각종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소득 시행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은 특히 기본소득 제도가 장애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제5장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단체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2010년 1월에 한국에서 열린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함께한 「기본소득 서울 선언」과 2010년 4월에 발족하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으로 활동한 기본소득연합의 「발족 선언문」이 실려 있다.



박종철출판사는 이 책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총서>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총서>는 삶 자체가 불안해진 시대에 세계적으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알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통로이다. <기본소득 총서>는 기본소득 제도가 전 세계에 빠른 시일 내에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정착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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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기본소득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



제1장 기본소득, 세상에 나오다

1.1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 제정한 브라질

1.2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미비아

1.3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 알래스카 주

1.4 기본소득 논의의 전시장 독일

1.5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제2장 기본소득, 그 뿌리를 찾아서

2.1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배제 넘어서기

2.2 복지국가의 위기, 다양한 해법

2.3 기본소득 개념, 이렇게 나왔다

2.4 기본소득, 이런 비판도 있다

2.5 노동의 종말인가, 노동의 변화인가



제3장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시작하자

3.1 한국의 복지 현실, 여전히 열악하다

3.2 한국의 고용 사정, 계속 나빠진다

3.3 기본소득의 재원, 도처에 있다

3.4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 싹 바꾸자

3.5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4장 기본소득, 장애인과 만나다

4.1 한국의 장애인복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다

4.2 장애인연금 도입되고 장애인 소득 삭감되고

4.3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 도입안은 이랬다

4.4 장애인 등록 제도, 다시 보자

4.5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제5장 기본소득네트워크로 뭉치다

5.1 기본소득으로 이었다, 바꾸었다

5.2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와 손을 맞잡아야

5.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브라질을 가다



자료

1. 기본소득 서울 선언

2. 기본소득연합 발족 선언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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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은 저자 최광은은 1995년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노동정책연구소, 한국노동자운동연구소를 거치며 『노동자운동과 산별노조』(1999년, 박종철출판사)를 썼다. 2000년부터 청년진보당(현 사회당) 정치연수원에서 일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당 정책위원장을 맡았다. 2006년 사회당 미래전략기획단 상임위원으로 일했고, 이후 당 대변인 등을 맡았다. 2008년 3월 사회당 대표로 선출되어 2010년 10월 말 임기를 마쳤다. 석사학위 논문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2009년, 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 『왼손잡이』(2010년, 좋은땅)를 썼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평생회원이고, 현재 기본소득한국네크워크(BIKN)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위해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다. 별이 빛나는 어두운 밤하늘, 너른 품을 지닌 아름다운 산, 평생운동이라는 검도, 자연의 소리를 담은 오카리나를 좋아한다.

이메일 gwangeun@gmail.com 홈페이지 http://gwange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