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경제학(기본소득 총서 4)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네 번째 책이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책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제2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두 가지를 살펴본다. 하나는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에 미치는 효과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편견을 나미비아, 인도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로 반박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임금을 낮아질 수 있다는 편견을 이론적으로 반박한다.



제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불안정노동 등으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기본소득이 더 필요해졌음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빅 데이터 등이 공동의 부이므로 그로 인한 수입을 공정히 분배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제4부에서는 한국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경우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그때 순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이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