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토지취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기준(UASFLA, 2016)(양장본 Hardcover)

미국감정평가재단 옐로우북 최신판 번역 해설서
연방토지취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가기준(UASFLA) 출간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옐로우북이라 불리는 '연방토지취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가기준(UASFLA, 2016)' 번역 해설서를 2023년 3월 출간했다.

우리나라의 보상법제는 2003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통합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고 고도화됨에 따라 손실보상의 범위와 종류가 점차 확대되고, 그에 따른 관련 법제나 보상평가제도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미국감정평가재단(AF)과 '연방토지취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가기준' 한국어판 번역 발간 계약을 체결하고 양장제본 책자로 출간했다. 미국감정평가재단은 미국 내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의회 공인기준 및 요건, 평가방식 및 기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에 발간한 옐로우북 한국어판은 보상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은 "미국의 보상평가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번역서의 출간은 매우 의미가 깊다"면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보상법제와 손실보상이론의 발전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제도를 소개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수를 맡은 김원보 감정평가사는 "이번에 출간한 옐로우북은 1971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6차에 걸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명실공히 보상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면서 "본 번역서를 통해 우리나라 보상평가의 이론적 발전은 물론이고 나아가 보상제도의 개선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옐로우북 한국어판은 ▲서문 ▲개요 ▲감정평가의 시행 ▲감정평가 보고 ▲감정평가 검토 ▲감정평가기준의 법적 기반 ▲참고자료 ▲인용목록 ▲국문 및 영문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을 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색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록으로 ▲감정평가서 문서화 체크리스트 ▲전체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서 추천 양식 ▲부분취득을 위한 감정평가서 추천 양식 ▲공익사업 감정평가서 추천 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

연방토지취득을 위한 통일감정평가기준(UASFLA)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센터에서 발간하였으며, 양장제본 276페이지에 정가는 44,000원이다.

월간 국토와교통 김정현 기자(ltmkjh@ltm.or.kr)

0. 서문
1. 감정평가의 시행
2. 감정평가 보고
3. 감정평가 검토
4. 감정평가기준의 법적 기반
- 참고자료

The Appraisal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