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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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를 반성적으로 짚어본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 조문화 위원의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년)을 출간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 5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인사를 만나 새헌법안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토론하였던, 새로운 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아낸 책이다.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상시국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주도로 시민사회의 입장에 서서 헌법논의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 조문화 위원의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년)을 출간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 500여명에 이르는 많은 인사를 만나 새헌법안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토론하였던, 새로운 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담아낸 책이다.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상시국이 아닌 상황에서 민간주도로 시민사회의 입장에 서서 헌법논의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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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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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01 댜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1.2 요약 정리 - 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0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2.2 새헌법 조문화 위원 소개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0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 전문/ 총강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기본권과 기본의무
3.3 대펴성 제고와 신중한 입법, 통일대비를 위한 양원제 국회 도입 : 입법부
3.4 제왕적 권력행사를 봉쇄하는 분권형 정부형태 : 집행부
3.5 국민에 책음을 지는 법원을 만들자 : 사법부
3.6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7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인정 : 영토 및 통일, 경제, 헌법개정
0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문
4.2 제1장 총강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4.4 제3장 입법부
4.5 제4장 집행부
4.6 제5장 사법부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8 제7장 선거관리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10 제9장 경제
4.11 제10장 헌법개정
4.12 기타 주제
0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01 댜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1.2 요약 정리 - 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0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2.2 새헌법 조문화 위원 소개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0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 전문/ 총강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 기본권과 기본의무
3.3 대펴성 제고와 신중한 입법, 통일대비를 위한 양원제 국회 도입 : 입법부
3.4 제왕적 권력행사를 봉쇄하는 분권형 정부형태 : 집행부
3.5 국민에 책음을 지는 법원을 만들자 : 사법부
3.6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있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7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국가의 역할 인정 : 영토 및 통일, 경제, 헌법개정
0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문
4.2 제1장 총강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4.4 제3장 입법부
4.5 제4장 집행부
4.6 제5장 사법부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8 제7장 선거관리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10 제9장 경제
4.11 제10장 헌법개정
4.12 기타 주제
0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저자
저자
대화문화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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