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 왜, 어떻게, 누가 이 섬을 지킬 것인가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민당 재집권과 더불어 독도 침탈 기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의 준수, 자유민주 체제의 유지 발전, 국가안전 보장, 영토 수호 등으로 집약될 수 있는데, 국가영역과 국민 그리고 국가 주권을 적의 침공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하겠다. 제2차대전의 유산이며 한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우리 고유 영토 독도는 신라 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유권이 이어져 오고 있으나, 조선왕조 시대의 공도(空島)정책과 러일전쟁 직후의 일본 영토 강제 편입에 이은 한반도 식민통치, 광복 후의 연합국의 대일강화조약 등으로 말미암아 영유권이 부분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상실되거나 침해당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좌파 정권하에서 일본과 체결된 불평등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독도의 울릉도 속도(屬島) 개념 상실과 함께 주변 영해 및 접속수역의 배타적 주권행사가 제한당하고 영유권에 치명적인 손상이 초래됨을 기화로 일본의 독도 침탈 기운이 가일층 거세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로 한 여세를 몰아 강력한 해군력과 외교력을 배경으로 독도의 물리적 탈취에 이어 유엔 안보이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결의를 유도하여 합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자국 영토로 환원한다는 장기 지속적인 전략으로 국가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 같은 위중한 사태가 도래했음에도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일 무사하게 '조용한 외교'로 무대응 일변도의 수세적 영토보존 정책을 펴왔음에 의분을 느껴, 오랫동안 독도 방어 문제를 심층 연구해 온 군사전문가 이선호 박사는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으려면>이란 직설적이고 특이한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본서는 독도가 왜 한국 영토이며 얼마나 가치 있는 섬인지를 역사, 경제, 정치 및 군사적 차원에서 재인식시킴과 동시에,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일본이 주장하는 10개 항의 자국 영토 주장 논리에 대한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반박 적시하고, 우리의 미지근한 실효지배의 현실적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그 처방으로 획기적인 독도 고수방어 태세 확립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서에서 저자는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훼손 응고시키고 있는 현행 신한일어업협정의 즉각적인 폐기를 선행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외교, 홍보, 연구, 문화, 교육 활동을 범국가적 총력전 체제로 전개함과 동시에,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켜 고수방어 진지를 구축하되 이를 지원하고 작전을 보장할 배후 세력으로 적정 규모의 해공군력을 전진 배치하기 위한 울릉도 군사기지 건설의 현실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층 강화하고 국력을 신장하기 위한 이들 제반 조치를 국가안보회의 의장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영토수호 차원에서 서둘러 결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본서의 부록에 제시된 「한일 간 독도해전 가상 시나리오」는 불확실한 미래 해전을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아래서 실전감과 박진감을 가미한 양국 간 사태 진전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가상현실로 압축 집약한 내용이지만, 예측불허인 핵상황하의 한반도 장차전을 예견한 북한에 의한 돌출행동 변수를 한반도 상황에 도입하여, 탐욕의 화신인 일본에 패배를 예고하고 있는 바, 일본을 겨냥하는 인과응보의 역사적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게 한다.

제1부 프롤로그 : 일본의 독도 침탈 전략



제2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맥락

1. 512년~1415년 : 신라의 우산국 복속 후 고려 및 조선왕조로 계승

2. 1416년~1881년 : 조선왕조의 울릉도와 속도 독도의 공도정책

3. 1882년~1904년 : 울릉도 개척령, 독도 영유권 칙령 공포

4. 1905년~1945년 : 독도 일본 영토 편입, 한반도 일본 식민지화

5. 1945년~1953년 : 한국 영토 및 주권 회복 확인

6. 1953년~1956년 : 의용수비대의 일본 침공 저지격퇴 및 물리적 실효지배 강화

7. 1956년~1999년 : 독도에 경찰 배치, 한일 간 독도 문제 조정 방식 해결 합의

8. 1999년~2011년 : 신한일어업협정 체결로 독도의 배타적 영해권 상실

9. 2012년~현재 :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발현 및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강요



제3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궤변 반박

1. 일본의 독도 존재 인식

2. 한국의 독도 인식 근거

3. 일본의 17세기 중엽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

4. 일본의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금지령

5. 안용복 진술의 신빙성

6. 1905년의 시마네현 독도 편입

7.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8. 독도의 미국 공군 폭격연습장 지정 중지

9. 일본의 한국 독도 불법 점거 주장

10. 일본의 독도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



제4부 독도 방어를 위한 국가 정책ㆍ전략 대안

1. 독도의 존재가치 재인식

2. 실효지배의 획기적인 대폭 강화

3. 문화ㆍ교육ㆍ홍보ㆍ외교 활동 극대화

4. 독도 고수방어 태세 확립



제5부 에필로그 : 당면과제

1. 독도가 고유 영토란 확신 견지

2.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한 현책 실현



부록

1. 한일 간 독도해전 가상 시나리오

2. 독도연구기관 콜로키움 주소록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