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DARC 2)

장애인예술연구소 두 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

장애인예술연구소에서「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실행모델 연구〉를 발표하였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 100분의 3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는 제도로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하여 곳곳에 설치하고, △장애인예술공연 티켓을 구매하여 관람하며, △장애문인 집필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장애인예술기업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을 소개하였고, 이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인예술산업의 발전 방향과 장애예술인들이 직면하게 될 지식재산권 문제도 상세히 기술하였다.

우선구매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우선구매 대상 창작물에서 문학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문학진흥법」 제2조에서 '문학을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종이책이나 전자북으로 출간된 도서는 문학 창작물'이라고 하였듯이, 그 창작자가 장애문학인이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5조(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기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연구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다섯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ESG평가 기준 항목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장르의 장애예술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창작 활동을 위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가 요구된다.
넷째, 상품뿐만 아니라 기회 제공도 우선구매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애예술인 창작물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장애예술인 FGI를 통해 제작비의 50%를 주면 우선구매 총액에 포함될 경우 장애예술인은 출연료만 받게 되기 때문에 장애예술인들은 구매 총액에서 차지하는 장애예술인의 몫이 너무 적고, 공동창작일 경우는 장애예술인이 50%, 전시나 공연예술의 경우는 참여자의 30%가 장애예술인이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장애예술인들이 이용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발간사…………………………………………………………………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10
제2절 연구 방법……………………………………………………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14
제2절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22
제3절 국내 장애인예술 기업 … …………………………………27
제4절 해외 장애인예술 기업………………………………………33
제5절 예술산업과 지식재산권……………………………………38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
제1절 장애예술인 FGI… …………………………………………54
제2절 내용 분석 ……………………………………………………57

제4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모형… ………………70
제2절 실행 방안……………………………………………………79
제3절 장애인예술산업의 방향……………………………………89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102
제2절 제언… ………………………………………………………106

부록… …………………………………………………………………108

장애인예술연구소 2020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장애인예술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예술연구소를 개소하여 보다 전문적인 연구 활동으로 장애인예술 이론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2010.12. 「한국장애예술인총람」 발간
2012.07. 「한국장애인예술백서」 보고서
2012.11. 「한국장애인예술 정책연구」 보고서
2012.12. 「한국장애인문학도서총람」 발간
2013.10.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2013.11.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14.03. 「한국장애인사(史)」 발간
2015.10. 「세계장애인물사(史)」 발간
2015.10. 「한국장애인메세나운동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
2018.09. 장애예술인수첩 「A+수첩」 발간
2019.08.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 주최
2020.04. 「충남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방안 연구」 보고서
2020.08. 〈제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09. 아트포럼 〈한국 장애인미술의 역사와 전망〉 주최
2020.11. 장애예술인세미나 〈장애예술인지원법,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주최
2020.11. 〈부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0.12. 「장애인창작아트페어 매뉴얼 핸드북」 발간
2020.12. 〈광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방안 연구〉 발표
2021.01. 「장애예술인지원법 가이드 북」 발간
2021.06. 아트포럼 〈모두를 위한 예술, 장애인예술시장 활성화 방안과 정책〉 주최
2022.11.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참여
2023.0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