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비판(공감개론신서 19)

경제학의 영역에서 자유로운 과학적 연구는 다른 모든 영역과 동일한 적들[무지와 미신]을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다. 경제학이 취급하는 대상의 특수성은 자신의 적들로 사람의 가슴속에서 가장 난폭하고 가장 야비하며 가장 원한과 증오로 가득 찬 감정, 즉 사익(私益)이라는 분노와 복수의 여신들도 전장으로 소환하기 때문이다.

─ 마르크스, 『자본』의 「서문」



◆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한 소개



'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현의 배경으로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문민화가 실패하면서 인민주의가 부상해온 과정에 대한 이론적ㆍ역사적 비판을 소개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민주의를 추동하는 주체적 요인으로서 386세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역시 이러한 이론적ㆍ역사적 비판의 일부로 제시될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 1-3년차의 대표적인 정책을 차례대로 비판하면서 2020년 2월 이전의 정세에 대해 정리한다. 이어 박상현ㆍ송인주와 유주형ㆍ이태훈의 글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특히 4ㆍ15 총선을 전후해서 새롭게 전개된 정세를 분석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분명해진 현재, 문재인 정부나 386세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과천연구실의 규정적(determined) 비판이 보수언론이나 일부 진보인사의 비규정적 비판과 구별되는 점은,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대상과 주체로서 한국자본주의와 한국현대지식인에 대한 이론적ㆍ역사적 비판을 전제한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론적ㆍ역사적 비판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정세적 비판 역시 이러한 이론적ㆍ역사적 비판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천연구실의 기본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에서는 먼저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trade-off)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분석한다. 또 이에 근거해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대응을 분석ㆍ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보론에서는 사회ㆍ생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한 분석을 보충할 것이다.

이어 '남한 노동자 운동의 쇠망'에서는 과천연구실에서 2007-09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운동노조의 건설을 제안하여,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이 곤란한 역설적 정세 속에서 사회운동노조라는 대안노조의 건설에 주목했으나 세계적 차원과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인민주의가 발호하면서 일체의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운동은 쇠망하고 말았음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을 사회운동노조로 개조하자는 제안이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폭력과 지대의 교환', 즉 '지대공유제'를 통해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 몰두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카운터파트로서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로 타락했다. 2016-17년 이른바 '촛불혁명'에 동참한 사회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사회운동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검찰개혁,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등 문재인 정부 1-4년차를 대표하는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학적 인식과 실행가능한 정책을 동반한 규정적 비판이 아니라 불리한 정세 속에서 일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기회주의적 비판일 따름이었다.

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9

서론ㆍ9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ㆍ13

'한국망국사'ㆍ13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ㆍ15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ㆍ17 / '한국의 불행'ㆍ19 /

'프랑스의 불행'ㆍ21 / '일본의 행복'ㆍ23

386세대와 민주노총ㆍ25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ㆍ25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ㆍ26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ㆍ28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ㆍ29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ㆍ30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ㆍ32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ㆍ34

소득주도성장ㆍ36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ㆍ36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ㆍ37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ㆍ40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ㆍ42

북한 비핵화ㆍ45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ㆍ45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ㆍ48 / 이른바 '하노이 노딜'ㆍ49 / 대미ㆍ대일관계의 악화ㆍ51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ㆍ54

검찰개혁ㆍ57

이른바 '조국 사태'ㆍ57 / 법치의 위반ㆍ59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ㆍ61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ㆍ64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ㆍ송인주 67

서론ㆍ67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ㆍ69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ㆍ69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ㆍ72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ㆍ75 / 미ㆍ중 갈등의 심화ㆍ79

한국의 정책대응ㆍ86

이른바 'K방역'ㆍ86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ㆍ92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ㆍ97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ㆍ100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ㆍ100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ㆍ105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ㆍ이태훈 109

서론ㆍ109

소득주도성장 문제ㆍ110

최저임금인상ㆍ111 / 이른바 '고용세습'과 공공부문 정규직화ㆍ115 /

이른바 '매판노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ㆍ119

북한 비핵화 문제ㆍ123

친북ㆍ연중주의ㆍ124 / 반미ㆍ반일주의ㆍ127 / 완전한 비핵화 문제ㆍ131

검찰개혁 문제ㆍ133

인민주의적 검찰개혁론ㆍ134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ㆍ137 /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논쟁ㆍ140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과 4ㆍ15총선ㆍ144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ㆍ144 / 4ㆍ15총선과 정의당ㆍ149 / 부동산정책 실패와 피케티 현상ㆍ151

참고문헌ㆍ155



부록: 4ㆍ15총선 전후 / 윤소영 161

4ㆍ15총선까지ㆍ162

코로나19의 대유행ㆍ162 / 코로나19발 경제위기ㆍ165 / 4ㆍ15총선ㆍ168 /

'저 나라는 늙은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닐세.'ㆍ171 / 이른바 '윤미향 사태'ㆍ174

4ㆍ15총선 그 후ㆍ177

'K방역ㆍ경제ㆍ평화' 소동ㆍ177 / 'K정치' 본색ㆍ180 / 수도이전 재론ㆍ183 / 코로나19의 재확산ㆍ186 /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ㆍ189

프랑스혁명과 자코뱅적 인민주의ㆍ192

남한 운동권의 쇠망ㆍ192 / 디킨즈론ㆍ195 / 프랑스혁명을 둘러싼 논쟁ㆍ198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티의 정치'ㆍ201 / 볼테르론ㆍ204

질의와 응답ㆍ207

문화혁명론ㆍ207 / 노신 재론ㆍ210 / 중국에서 불량배의 역사ㆍ216 /

베이징과 상하이ㆍ광저우의 세태 비교ㆍ220 /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ㆍ225

윤소영 외 윤 소 영



1954년 서울에서 출생

1973-7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

1986년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학위 취득

1984-2019년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재직



1980년대 운동권 민중 민주(PD)계열의 이론적 기초가 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독점강화 종속심화 테제)"을 주창하며 그 기초를 세웠다. 1990년대에는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마르크스주의 재구성 작업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고, 2000년대에는 자신의 작업을 '마르크스주의의 일반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4년 6월부터 과천연구실이라는 연구소를 설립, 다양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펼치고 있다.



박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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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부산에서 출생

1990-95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수학

200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2013년부터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에 재직



송 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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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부산에서 출생

1992-96년 한국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과에서 수학

2013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



이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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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부산에서 출생

1992-2003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수학

2008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 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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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서울에서 출생

1996-2002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수학

2002-18년 사회진보연대에서 활동

2014-17년 민주노총 정책실/기획실에서 활동



안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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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서울에서 출생

2001-07년 서울대학교 법학부에서 수학

2019년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박사학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