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버린 약속

작가의 말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적폐' 이 길 여 집 앞.

오늘따라 금방이라도 비가 한줄기 퍼부을 듯 날이 유난스럽게 흐리다. 내 투쟁의 앞길도 오늘 날씨만큼 흐릴 것인가. 아니면 '불법, 불의, 뇌물' '적폐'로 대변되는 이길여를 응징해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입증하고 맑고 밝은 새날을 볼 것인가.

애초부터 나는 적폐와의 싸움 자체, 즉 싸움의 과정을 중요시했다. 말하자면 나쁜 놈에게 나쁘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 사회 민중을 대변이라도 하듯, 비록 사회적 약자 상대적 약자의 위치라 할지라도 정의가 이긴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11년 세상에 나온 〈기자님 기자새끼〉가 '지방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나의 소신이 묻어나는 책이라면, 이번에 낸 〈저버린 약속〉 은 신문사에서 해고된 이후 나의 투쟁과정과 결과, 즉 4~5건의 고소 고발과 법정 싸움에서 모두 승리한 것을 소상히 밝힘으로 불의 불법한 거대 적폐세력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 등 이 땅의 억눌린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고, 또 후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물려주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쓴 책이다.

노동자 탄압으로 대표되는 삼성 이재용 등 재벌총수를 감옥에 가두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수구 적폐와 부패 기득권, 또는 그들의 추종자들. 국가보안법을 철폐와 미군철수를 하면 나라가 공산화돼 결국은 나라가 없어진다고 여기는 사람들. 전교조를 합법화하면 학생들을 전부 '빨갱이 정신'으로 물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광화문에서 대낮에 '문죄인 사형', '탄핵무효', '체포영장 문죄인'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활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이 독재를하고 있다고 외치는 친일 극우 적폐세력들. 이러한 현실은 국가 기강의 문제이고, 법치의 문제이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한 약속 실행의 문제이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약속을 지켰는가. 내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등 '촛불'시민에게 한 약속 중 지킨 약속 보다 지키지 않은 약속이 훨씬 더 많은 거 같다.

지금 나에게 수많은 개혁과제 중 단 하나만을 택하라면, 나는 당연히 언론개혁을 택할 것이 다. 이 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고 언급했듯이 민족반역, 일제 부역, 독재 아부 기조를 지난 10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온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허위. 조작. 날조 기사로 국민 영혼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 이중 특히 조선일보는 올 상반기 유료부수를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과다하게 타 먹고, 국가는 물론 일반기업 광고주로부터도 과다책정된 광고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일보 등 유료부수를 조작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 지시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촛불 시민의 불타는 요구를 외면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적폐 언론과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을 언론 관련 관계부처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 임기가 다 되도록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위원회 법 등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어 부패언론, 수구 적폐 언론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 미쳐 날뛰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 법의 통과를 재고해야 한다고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대목에서는 실망을 넘어 '비겁하다'는 말을 숨길 수 없다. 이는 그야말로 '촛불'을 배반하고 임기말 자기들만 평안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과 정부의 개혁 의지가 느슨한 틈을 타 전국의 부패 기득권 세력은 지금도 발호하고 있다.

취임 후 4년여가 지나 종착역을 눈앞에 둔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조중동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이 적폐 언론 화형식을 하고, 조선일보 현판에 폭탄을 던지는 심정으로 계란을 던질 때 개혁을 표방한 이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지역 최대적폐 이길여와 외롭게 싸울 때 대통령과 정부는 토착 비리 지역 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지방자치는 지금 토착 비리와 얼키고 설킨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부당, 전횡과 직권남용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발 지상주위에 편승한 지자체장과 업자들의 야합으로 무수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도륙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제재는 없다. 지방자치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또한 문재인정부가 손봤어야 하는 과제였다.

미국 눈치 보느라 언급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미군철수는 차치하더라도 지금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있는 '세월호',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천안함 등등. 게다가 대통령의 저버린 약속으로 사회적 약자 상대적 약자의 가슴마다 응어리진 그 한을 어찌할 것인가?.

행여 4기 민주 정부에 큰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내가 해고되고 복직된 후 언론개혁에 투신하기 위해 내 발로 걸어 나와 길고 긴 세월 홀로 싸울 때 물심양면으로 기꺼이 도움을 준 수많은 동지와 선. 후배, 특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주나 경영인으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언론노동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도록 도와준 김성호 형, 인천참언론시민연합과?조중동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동지들,?평화협정운동본부동지들,?이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정리한 이혜정 실장, 10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기꺼이 나의 책을 내주신 도서출판 고려글방 박점동 사장님과 임직원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2021년 10월
이석삼

1부 존경하는 문재인, 비겁한 문재인 12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15
정의감 없는 정치인 시민단체 언론인 | 27
과연 검찰 개혁이 모든 개혁의 마지막인가! | 37
불의에 저항하라 | 45
아! 대한민국 부패의 상징 세월호 | 53

2부 언론, 개혁만이 살길이다. 64
조선, 중앙, 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 67
〈기자님 기자새끼〉 피소와 재판승소 | 81
2번의 대기 발령과 해고, 그리고 부당해고 판결 | 89
"뭘 각성해?" | 96
왜 지방언론 개혁인가? | 115

3부 지방언론사 회장 '적폐이길여와의 싸움 124
나는 왜 이길여와 싸우고 그를 고소, 고발했는가 | 127
40일간의 노숙농성 | 135
송광석, 운명 같은 그와 만남과 이별 | 147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이길여 자택 앞 시위 30여 개월 | 152
이길여의 노조탄압 | 161

4부 투쟁과정에서 접한 정부기관 170
노동법과 노동위원회 | 173
탈세 제보 결과와 국세청, 그리고 검찰 고발과 법정구속 | 18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그 결과 | 187

5부 부패한 한국교회, 이 나라의 역사를 막다 204
한국교회,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가 먼저다 | 207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 214

이석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