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X파일

몇 년 전, 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반대 토론자로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계획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따진 적이 있었다. 그때 옛 직장동료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기술자는 당신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 한심하다는 뜻인지, 격려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기술자로서 정부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 에필로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수자원 기술자,

4대강 사업의 게임체인저game-changer를 기대해 봄직한 책

지난 2008년 5월,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는'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라고 양심선언을 한 뒤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마다 6건, 7건씩 맡아 오던 수행 과제도 2010년에는 2건에 불과했다. 그의'양심선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였고, 제 밥그릇을 뒤엎는 일이었다.

이 책「4대강 X파일_물 부족 국가에 대한 감춰진 진실」을 쓴 필자 최석범도 그런 맥락에서 일찍이 2001년에 제 밥줄을 끊은 사람이다. 필자는 지난 30년 동안 수자원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국 하천과 댐 계획, 설계 및 공사 감리에 참여해 오던 중, 2001년 한탄강댐 건설 반대 측에 서서 이론적 자문과 법정 소송의 기술자문을 맡았던 것이다. 타당성이 없는 한탄강댐 건설에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서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며 끝까지 반대하던 필자의 대쪽 같은 정신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학문의 양심과 수자원 기술자의 양심이 엮어 낸 이 책은,"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 파괴 행태"를 방치하거나 동조하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향한 질책에서 출발한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이비 전문가들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최근 임혜지 박사가 수자원학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당신들이 앞날을 걱정한다는 소문을 듣고 귀 학회의'4대강사업 활동 보고서'를 입수해서 읽어 보았습니다"라며"4대강사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사업인지 당신들도 벌써 다 알고 계셨더군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침묵하셨습니까?"라고 일갈한 것과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은 그들을 두고'영혼 없는 도구'라고 한 최석범의 질타는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물과 맺은 인연이 적지 않은 만큼, 물과 관련해 벌어지는 일의 음지와 양지를 일반인보다는 잘 안다.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란 새빨간 거짓말과 부패와 왜곡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 준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2011년 6월 30일 기준)'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 공정률이 총 98.5%, 전체 본류 공정률이 84.8퍼센트라고 밝혔다. 준설 물량도 총 4억 5677만 5000㎥ 중 97퍼센트를 완료한 상태다.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 녹색뉴딜사업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무서운 속도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민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속수무책으로 그저 넋 놓고 바라만 볼 뿐인 4대강 사업. 비록 때늦었다 싶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4대강 사업의 게임체인저game-changer(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 역할을 기대해 봄직한 책이다.



책의 구성

제1장'성장제일주의가 부른 인재'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따르지 않는 무분별한 국토 개발과 성장제일주의가 불러들인 수해, 수도권 패권주의로 인해 강 상류 주민들이 입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장'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총량과 필요 총량'에서는, 우리나라 연평균 사용 가능한 수자원 총량 723억㎥과 사용량 272억㎥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아울러, 홍수량 산정은 저류 계수의 변동성(0.8∼12)에 따라 700퍼센트까지 편차가 발생하고, 저류 계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한탄강댐을 지을 필요가 없음을 주장한다.

제3장'물 부족 국가, 진실 혹은 거짓'에서는 한국이 왜 물 풍족 국가이며, 불 복지 국가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용수 2퍼센트를 절약하면 댐 수십 개에 달하는 수자원 확보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4장'부패와 왜곡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에서는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턴키입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부패를 지적하고 한다.

제5장'대안은 자연하천 복원이다'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천, 곧'자연 같은 강 복원'에 대해 설명한다.



유엔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지정했을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하고 물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물이 부족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느끼는가?"하고 물으면 거의 모두"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일찍이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말은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분석한 결과를 유엔 산하기구에서 인용했을 뿐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펴내던'물과 미래'란 책에서 이 표현을 삭제했다.(2006년 3월 22일 연합뉴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엉터리 광고를 계속 해 왔을까?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 유래는 이러하다. 스웨덴 수문학자 폴켄마르크는 하천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한 사람이 일 년 동안 쓸 수 있는 수자원량이 1,000㎥ 이하면 물기근국, 1,000㎥에서 1,700㎥사이면 물 스트레스 국가, 1,700㎥ 이상이면 물 풍요국 3단계로 분류했다. 폴켄마르크의 3단계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 1,500㎥(하천 유출량 723억㎥÷인구수 5,000만 명)이니까 물 부족 국가(물 스트레스 국가)가 된다.

이 수치는 단지 해당 국가의 인구수 당 수자원량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자료는 스웨덴 수문학자인 폴켄마르크가 개인 자격으로 산정하고, 미국의 사설연구소인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인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자료를 인용했으며,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는 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인구 문제 보고서를 인용한 것일 뿐이다.

단적으로 말해, 폴켄마르크가 내세운 수치는 인구 증감 정책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물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는 쓸 수 없다. 국가의 경제 수준, 산업업종 구성비, 보유한 댐 수 및 저류용량, 해수 담수화 공장 보유 능력, 지하수 부존량, 물 공급 시설, 물 관리 능력, 물 쓰는 습관에 의해 나라마다 물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허황된 근거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그리고 지금에 이르도록"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하면서, 물 절약보다, 주로 댐을 마구 세우고 또 어느 특정 세력의 사익을 위해 악용해 오고 있는 것이다.



설왕설래하는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논쟁, 이젠 그만!

대한민국은 물 풍족 국가이며, 물 복지 국가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책!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그 나라에서 필요한 수자원량보다 공급 가능량이 적은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어디까지나'수자원'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사용 가능한 하천 유출량이 723억㎥이고 필요한 양이 355억㎥이니, 결국 49퍼센트만 사용하고, 51퍼센트는 버리고 있는 셈이다. 또, OECD 20개국 가운데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물값이 싼 나라이기도 하다. 이 또한 우리나라가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임을 반증하는 요소이다. 어디 그뿐인가. 삼면이 바다여서 해수 담수화를 통해 수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말할 것도 없이 확실한 '물 풍족 국가'다.

우리나라 지방 상수도의 가동률은 69퍼센트, 광역 상수도 가동율은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2007년도 상수도 시설 평균 가동률은 53퍼센트(2005년 감사원 자료는 56퍼센트)에 불과하며,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는 광역 상수도는 58.9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러 자료를 들어 필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 물 풍족 국가'임을 증명하고 있다.

프롤로그 '물 부족 국가'란 새빨간 거짓말



제 1장 성장제일주의가 부른 인재

우리는 왜 수해를 입는가

우리나라는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

수도권 패권주의, 상류 주민에게만 희생과 불이익 강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기관들, '정책실명제' 이루어져야



제 2장 우리가 사용 가능한 물의 총량과 필요총량

우리나라는 물 63퍼센트 흘려버리고 37퍼센트만 사용

홍수량 산정은 한 가지 변수에도 700퍼센트까지 편차 발생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얼마나 되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되나?

우리가 필요한 물의 총량은 얼마나 되나?

물의 재이용

사용가능량과 필요량 비교



제 3장 물 부족 국가, 진실 혹은 거짓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가뭄의 유형

물 부족은 사실 공급 시설 부족이다

물 부족 국가는 일주일에 목욕 한번 하기 어려운 나라

물 복지 국가를 판단하는 요소들

물 부족 여부 평가

유엔은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물 풍족 국가이며, 물 복지 국가

오락가락하는 물 부족량 발표, 왜 매번 바뀌는가?

농업용수 2퍼센트 절약, 댐 수십 개 지은 효과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과 대책

물 부족 대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제 4장 부패와 왜곡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4대강 살리기는 무엇을 위한 사업인가?

4대강 사업의 추진 경위와 사업의 주요 내용

제방, 낙차공, 댐, 보, 저수지, 조절지는 어떻게 다른가?

공종별로 얻어지는 효과

목적도 경제성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

무엇이 죽었기에 살리겠다고 하는가?

준설로 본류 수위를 낮춰도 지류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보는 용수공급 증가 효과가 없다

4대강 사업은 왜 운하의 전 단계인가?

부패와 왜곡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



제 5장 대안은 자연하천 복원이다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하던 정부, 4대강 사업에 올인

댐은 교과서에세 배운 것처럼 좋기만 한가?

우리가 지향할 하천은 '자연 같은 강 복원'



에필로그 물 관련 정책의 민주화를 위해

최석범 저자 최석범은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다. 강원대 토목과를 나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수자워개발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여 1981년부터 전국 하천과 댐을 계획, 설계 및 공사, 감리에 참여해 왔다. 그동안 한강종합개발, 한탄강하천정비, 진주남강댐, 평화의댐, 횡성댐, 태백광동댐 등의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에 참여했고, 여러 하천 및 댐들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에도 참여했다. 2001년부터 한탄강댐 건설 반대편에 서서 이론적 자문과 법적 소송의 기술자문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한강의 수리현상과 오염분포에 관한 연구」,「 수자원공학」,「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 검토」,「 한탄강댐 건설결정적정성검토 연구」등이 있다. 1995년부터 물의 도시 춘천에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