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과 저작권

저널리즘 영역에 부는 저작권 분쟁
'저작권' 문제는 이제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현장 취재를 통한 보도활동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는 저널리스트들이 대중을 상대로 내놓는 결실로서의 기사와 칼럼, 사진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언론계를 돌아보면 업무상저작물로서의 그것과 저널리스트 개인, 그리고 언론사와 이용자를 규율하는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 보호의 기준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필된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의 신간 『저널리즘과 저작권』은, 언론 종사자들에게 매우 귀중하고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취재 및 기사 작성, 저작물 인용 과정 등에서 저널리스트들이 겪는 고충을 헤아리고 살펴서 언론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로 친절하게 꾸몄다.

언론 현장의 저널리즘 저작권 실무 가이드북
제1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인격권ㆍ재산권의 특성과 저널리즘에 관해, 제2장 '저널리즘과 저작권'에서는 방송, 인쇄, 인터넷 등 저널리즘 유형에 따른 저작권 쟁점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최근 디지털 문화의 발달에 따라 급속히 이용자가 늘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관련한 새로운 매체의 저작권 문제도 주목할 만하다. 제3장 '실무사례별 저작권 쟁점 분석'에서는 업무상저작물과 개인 저작물의 구분,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저널리즘과 저작권의 제한 등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인터뷰ㆍ대담ㆍ좌담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 등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해법이 담겨 있다. 4장 '쟁점 판례 분석'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의 보호대상 여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영상물 인용, 무단 복제물 게시에 따른 포털사이트의 책임 등 최근 판례를 쉽게 해설, 분석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기사 이용과 언론사 내부 저작물 관리 방법까지 저널리즘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빠짐없이 다룬 이 책이, 언론 현장에서 저널리즘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애쓰는 저널리스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문 / 거인의 어깨 위에 사는 난쟁이를 생각하며

제1장 이론적 배경
1. 저널리즘과 저작권 이론
2. 언론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3. 인격권과 재산권, 그리고 저널리즘

제2장 저널리즘과 저작권
1. 저널리즘 유형에 따른 저작물성 판단
2. 방송저널리즘과 저작권
3. 인쇄저널리즘과 저작권
4. 인터넷저널리즘과 저작권

제3장 실무사례별 저작권 쟁점 분석
1. 업무상저작물과 개인 저작물의 구분
2. 시사보도의 저작물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3. 저널리즘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언론사 자체의 저작물 관리 방안

제4장 쟁점 판례 분석
1. 보도기사의 저작물성 관련 판례
2. 저작권보호대상으로서의 표현과 창작성에 대한 판례
3.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영상물 인용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례
4. 저작권 침해의 요건에 관한 판례
5. 본문 디자인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
6. 무단 복제물 게시에 따른 포털사이트의 책임에 대한 판례

제5장 결론 및 전망
1. 저널리즘과 저작권, 서로에게 무엇인가?
2. 결론 :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김기태 저자 김기태(金基泰)는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ㆍ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는 한편 저작권 및 출판정책 관련 자문과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한출판문화협회ㆍ한국출판인회의 저작권 자문위원,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출판예비학교 '저작권의 전략적 운용' 책임교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강사ㆍ표절위원회 위원,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 『책 든 손 귀하고 읽는 눈 빛난다』(박이정, 2004),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이채, 2005),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세계사, 2007), 『웹 2.0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나는 오늘도 책마을 사랑방으로 간다』(박이정, 2008), 『저작권: 편집자를 위한 저작권 지식』(살림, 2008), 『김기태 박사의 저작권 클리닉』(이채, 2009),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지식의 날개, 2010),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이채, 2010). 주요 논문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06), 「저작권 상담사례 연구-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상담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06), 「학술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07), 「형식주의적 논문쓰기의 문제점과 올바른 인용 방식에 관한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08), 「문학작품의 저작물성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한국문예창작, 2009), 「공유저작물의 상표권 주장에 관한 고찰-도서『어린왕자』사례를 중심으로」(한국출판학연구, 2009),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한국출판학연구, 2010), 「저작권법상 출판권 관련조항의 실무적 한계와 개선방안」(계간 저작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