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철학하다

국가 예산 600조원,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나라살림의 품격을 생각하는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제3대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지낸 신해룡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가 지난 43년간 '스스로 돌이켜 바로 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라살림에 대한 화두를 붙잡고 끈질기게 사유하고 통찰한 「예산을 철학하다」를 출판하였다.

저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나라살림의 우선순위를 큰 그림 속에 담고 태산 같은 믿음으로 굳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산을 탐구하고 익혀서 얻은 예산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첫째, 예산은 치국의 기틀이며, 흥국의 도구이고, 부국의 거울이며, 강국의 버팀목이다. 둘째, 건전한 재정 없이 건전한 정부는 있을 수 없고, 건전한 정부 없이 건전한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셋째, 국가 없이 예산 없고, 예산 없이 국가 없다'는 자신이 터득한 예산철학을 바탕으로 본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저자가 출간한 『지방재정학(1990)』을 시작으로 『효율과 공정의 경제학』(1991),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1994), 『예산결산심사-이론과 실제』(1997), 『지방예산결산심사론』(2001), 『예산정책론-예산결산과 재정정책』(2005), 『예산개혁론(2011)』 등 총 11권에 달하는 각 책의 머리말과 서평, 그 책을 대표하는 한 꼭지(또는 두 꼭지)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언론을 통해 재정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한 칼럼과 정책토론회 발제문 등을 실고 있다. 키워드는 '재정건전성과 예산정치' 두 가지로서, 재정건전성은 국가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재정규율이라는 점과 예산정치과정을 통한 재정적 의사결정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재정적 부담을 물려줄 것인지, 미래 국가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편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저자가 1994년 국회 내에 처음으로 예산정책을 연구ㆍ분석하는 부서인 '법제예산실' 탄생과 2000년 국회 사상 최초로 예산정책과 관련한 독립부서 '예산정책국' 발족 그리고 이것이 밑거름 되어 '국회예산정책처(NABO)'라는 독립기관을 출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NABO를 오늘날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정책전문기관'으로 도약시킨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고 있다.

현재 중앙대 행정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신해룡 교수는 33년간의 공직기간 대부분을 예산정책분야에서 꾸준히 일해 왔다. 국회에서 초대 예산정책국장과 초대 예산분석실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였다. 공직생활 이후 10여 년간 호서대 정교수 등 대학(원)에서 후학을 기르고 있다. 신해룡 교수는 관료사회는 물론 학계, 언론계에서도 '예산통 중의 예산통, 미스터 예산'으로 정평이 나있다.

재정적 각성의 고취를 통해 생활 속의 작은 예산 낭비도 소홀히 보지 않겠다는 '국고지기'의 길을 개척하고 확장하는데 쉼 없이 역투(力鬪)해온 저자는 '국고를 수호한다는 것은 나라 살림의 크고 작은 길목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예산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주역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만의 정치적 시장과 예산시장 그리고 정책실시시장을 구축하는지 궁금해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서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재정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고뇌와 풍부한 현장 경험이 담긴 「예산을 철학하다」는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재정의 개혁 방향과 최근의 재정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책(方策)을 찾는데 현명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제시해 줄 것이다.

제1부 예산을 탐구하다, 익히다, 쓰다
제1장 지방재정학
1. 초판 머리말
2. 개정판 머리말
3. 서 평
[책속으로] 지방재정학의 의의와 방법
[1] 지방재정학의 의의
[2] 지방재정학의 연구영역
[3] 지방재정학의 연구방법

제2장 효율과 공정의 경제학
1. 서 문
2. 서 평
[책속으로] 효율과 공정에 관한 논의
[1] 서 론
[2] 경제적 효율의 범위
[3] 정책기준으로서의 공정개념
[4] 효율과 공정의 상호관계
[5] 재정지출의 효율과 분배의 공정
[6] 결 론

제3장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
1. 머리말
2. 서 평
[책속으로] 공공선택의 이론
[1] 공공선택이란 무엇인가
[2] 공공선택의 연구영역
[3] 공공선택의 사상적 배경
[4] 공공선택의 방법론
[5] 공공선택의 성과와 과제

제4장 예산결산심사－이론과 실제
1. 머리말
2. 서 평 1
3. 서 평 2
4. 이 책 이 사람

[책속으로] 국가예산의 12대 검토 기준과 요령
[1] 예산은 「재원ㆍ절약ㆍ균형」이다
[2] 소관부처의 예산요구사항을 파악한다
[3] 예산의 정책성을 검토한다
[4] 예산의 시기선택에 주목한다
[5] 예산심사는 단가ㆍ물량(규모)에 대한 조정이다
[6] 예산검토는 '균형과 비례'의 감각으로 해야 한다
[7] 증가요인의 배후에 숨어있는 삭감요인을 찾아낸다
[8] 집행실태와 사업성과의 파악은 예산검토의 출발점이다
[9]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을 항상 제기한다
[10] 「삭감의 보고」를 구석구석 찾아낸다
[11] 투자예산의 총액변경 가능성에 대응한다
[12]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염두에 두고 심사한다
[책속으로] 예산결산 검토 착안사항
[1] 예산안 검토 착안사항
[2]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착안사항
[3]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 착안사항

제5장 민주주의의 경제학
1. 역자 서문
2. 저자 머리말
[책속으로] 경제학과 정치학
[1] 집권화와 정부
[2] 경제학과 정치학에 있어서의 문제점
[3] 정치적 의사결정의 경제이론
[4] 방법론적 개인주의
[5] 후생경제학

제6장 지방예산결산심사론
1. 초판 머리말
2. 개정판 머리말
[책속으로] 지방예산의 10대 검토사항
[1] 예산규모의 판단
[2] 세수추계의 적정화
[3] 세외수입의 증대
[4]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5] 경직성경비
[6] 낮은 결산율과 높은 불용률
[7] 불법적인 사고이월
[8]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9]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과 구조조정
[10] 지방재정지표와 지역경제통계
[책속으로] 지방예산결산 검토 착안사항
[1] 예산안 검토 착안사항
[2]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착안사항
[3] 결산심사 검토 착안사항

제7장 예산정책론
1. 초판 머리말
2. 개정판 머리말
3. 서 평
4. 900쪽 넘는 '예산 교과서'… 재정위기 너머 희망 찾았으면
[책속으로] 재정정책의 유효성
[1] 재정정책의 의의
[2] 재정정책의 목표와 수단
[3] 재정정책과 국공채

제8장 예산개혁론
1. 머리말
2. 서 평
[책속으로] 경제발전의 역사와 재정의 역할
[책속으로] 미래에 대비한 예산개혁의 필요성

제2부 예산 현안을 진단하다
제1장 재정준칙도입을 위한 국회 예산심사 시스템 개혁 방안
1. 배 경
2. 국회 예산심사제도의 현황
3. 재정 준칙 도입과 국회 예산심사시스템 개혁
4 향후 과제

제2장 제20대 국회의 재정개혁 과제
1. 재정 여건과 개혁의 필요성
2. 재정운용 개선과제
3. 재정제도 개선과제
4. 맺음말

제3장 예산 현안, 언론 속으로 들어가다
1. 국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 284조원의 의미
2. 예산을 보면 정치가 보인다
3. 의원입법도 규제영향 평가하자
4. 예산을 낭비한 죄
5. 복지 지출 논의, 연금 개혁이 핵심
6. 나라살림 400조원 시대의 재정운용
7. '예산 정치'가 보고 싶다
8. 나라살림 500조 시대, 예산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
9. '곳간'부터 채워놓는 것이 선제적 위기관리다
10. 도약하느냐 주저앉느냐, 재정에 답이 있다
11. Building 'fiscal muscle'
12. 나랏돈은 주인 없는 공돈이 아니다
13. Why money matters

제3부 NABO의 길을 닦고 거닐다
제1장 NABO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 예산정책 공론의 장을 열며
2.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정책 전문기관으로 도약하자
3. NABO 마케팅 원년으로 삼자
4. 다가올 미래의 5년을 대비하자
5. NABO DNA를 구축하자
6. NABO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나가자
7. NABO PREMIUM 시대를 열어 가자
8. NABO의 근성과 기개를 키우자
9. NABO의 미래를 보고 싶다

제2장 세계가 주목하는 NABO로 우뚝 서다
1. 의회예산기구의 위상과 재정운용
2. 중남미 의회의 발전, 의회예산기구 설립에 초점
3. 경제위기 이후의 재정 운용방향과 의회의 역할

제4부 언론이 말하는 '30년 예산통'과 '미스터 예산'
제1장 30년 예산통(豫算通), 그는 누구인가
제2장 '미스터 예산'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망국병 '재정 포퓰리즘'을 말하다


제5부 NABO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언제나 나보다 큰 두 사람
제1장 NABO를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로 이끌어 준 사람
제2장 독견과 독지의 고수

신해룡 제4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건국대학교 대학원(경제학 박사)
국회예산정책국장(초대)
미국 워싱턴대학교(UW) 방문학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초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장(제3대)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교수
중부대학교(고양캠퍼스) 초빙교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전문대학평가인증위원회 위원
건전재정포럼 운영위원(현)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현)〈주요 저서〉
『 지방재정학 』(1990)
『 효율과 공정의 경제학 』(1991)
『 공공선택의 재정경제학 』(1994)
『 지방재정학 』(개정판)(1995)
『 예산결산심사－이론과 실제 』(1997)
『 민주주의의 경제학 』(2000)
『 지방예산결산심사론 』(2001) ?
『 예산정책론－예산결산과 재정정책 』(2005) ?
『 지방예산결산심사론 』(개정판)(2007) ?
『 예산개혁론－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2011)
『 예산정책론－예산결산과 재정정책 』(개정판)(2012)

〈상훈〉
황조근정훈장(2005)
제1회 우남 과학진흥상(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