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b>야당은 왜 매번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승리의 비결을 찾는 법.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되찾아와야 한다!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승리를 예측하는 언론이나 전문가, 시민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집권 여당의 외교안보적 무능과 경제적 실책의 책임을 물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는데도 실제 총선이나 대선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도대체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야권 승리와 정권 교체의 비결을 모색하는 책이다.

저자의 대답은 이렇다.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선취한 새누리당과, 진짜 자유민주주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논쟁에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프레임이다. 도둑맞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야당이 되찾아오지 않는 한, 야권의 승리는 요원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비열해서 또는 비겁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대 정당에 대한 저자의 통렬한 통박을 읽다 보면, 안개가 걷히듯 길이 보이게 된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인 노혜경 시인이 이 책의 일독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이유다.



책속으로 추가

"프레임(frame)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짜는 계획,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행동의 좋고 나쁜 결과를 결정한다."

"프레임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레임의 재구성에 성공한다면, 이 30% 가량의 전체주의ㆍ반공주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유권자를 구할 수 있을까? 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새롭게 제시하는 프레임조차도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프레임과 대립되는 '불편한 사실'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성해야 할 프레임은 이 30%의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를 위한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30%의 중간층'과 '전체주의ㆍ반공주의에 느슨하게 묶여 있는 10%의 새누리당 지지층'을 위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 실질적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103쪽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명징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그것에 반대하는 극우보수적 정치노선과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비판해야 한다. 정부정책의 대안을 발표한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비자유민주주의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강조하건대 정책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이념과 가치를 유포하는 것이 우선이다.

-119쪽



자유민주주의자의 정당은 어떠해야 하나? 자유민주주의의 근원적 가치가 구현되는 정당을 만들면 된다. 정당의 조직구성과 활동에서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무관한 정당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나? 자유민주주의자의 정당은 '자유'의 측면과 '민주'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정당 내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경쟁의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

넷째, 당원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여섯째, 당내 특권과 기득권이 형성되지 않도록 민주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계파가 아닌 정파의 결성과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당직 선출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아홉째,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공직 후보가 선출되어야 한다.

열 번째, 당원의 의무와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예산의 집행과 보고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열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책방향이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열세 번째, 위의 내용이 당헌당규에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열네 번째,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당원을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열다섯 번째,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열여섯 번째, 당을 대표하는 자는 위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열일곱 번째, 당 대표를 포함한 주요 선출직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당원에게 있어야 한다.

-155~157쪽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의 18군데 지역구 중에서 2군데 지역구를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하여 통합진보당에 양보했다. 16명의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 중에서 득표율이 끝에서 1,2,4 위였던 후보들이 당 대표가 직접 발표한 '전략공천 후보'였다. 군소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후보를 포함해도 전략공천 후보들은 18지역의 야당 후보 중에서 득표율 기준으로 15,17,18 등을 했다. 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3명의 전략공천 후보 외에도 모든 지역구 후보가 단수공천이었다. 부산 전 지역구가 경선이 없는 하향식 공천이었다. 전략공천은 상대당 후보를 꺾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당 주류 계파가 자기 사람을 공천하는 편리한 방법일 뿐이다.

-174쪽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정당문화가 만든 관념에 벗어나지 못하고 '승리를 위해서'는 '인재영입 파티'와 '하향식 공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인지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의 정당개혁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상향식 공천'이다"라고 말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을 읽는 눈도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를 고려하여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짜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념과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거린다. 참여정부 이래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해야 한다.



낡은 관념에 물든 얼굴을 씻고 '현대적 민주정당'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198~199쪽

들어가며ㆍ11



1부: 새누리당은 왜 승리하고 있을까?



1. 해운대 아저씨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알고 외쳤을까?ㆍ19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ㆍ21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무엇인가?ㆍ23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오해ㆍ27



2. 새누리당은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정당이다ㆍ29

■미네르바 국민과 둥글이 국민의 자유는 없다ㆍ29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 허위의 프레임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현했을까?ㆍ33



3. 더불어민주당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ㆍ36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항으로 존재하는 정당이다. '바보 자유민주주의자의 병원'ㆍ36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ㆍ41



4. 안철수는 '안철수 현상'을 모른다ㆍ44

■30% 중간층 유권자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간층'이 아니다ㆍ44

■안철수 지지자들이 문재인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ㆍ50



2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가 대세다



1.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으로 승리했다ㆍ61

■이제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ㆍ62

■2012년 대선,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후보로 누구를 원했을까?ㆍ65



2. 구부러진 숟가락 반대로 펴기ㆍ69

■안철수의 탈당으로 드러난 '중간층의 존재감'ㆍ69

■2012년 총선의 추억, 빨간 점퍼ㆍ71

■더불어민주당,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충실한 조력자ㆍ73



3. 이념을 무서워하는 더불어민주당ㆍ77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간층'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ㆍ78

■한국 사회에서 이념 경쟁이 존재했는가?ㆍ82

■'이념 경쟁'을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에게 무기를 헌납하고 있다ㆍ88



3부: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재구성하라!



1.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이에요ㆍ97

■'전체주의 국가론'에 포획된 유권자, 이익보다 프레임에 따르는 유권자ㆍ97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ㆍ104



2. 대통령 선거,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ㆍ110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자다ㆍ110

■왜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인가?ㆍ113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재구성하라.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ㆍ118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은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개념'을 구성하는 것이다ㆍ121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을 위한 핵심 내용ㆍ126



3.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할까?ㆍ129

■뉴민주당 플랜은 새누리당의 '가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에 항복한 플랜이다ㆍ129

■우리의 것을 담아서 보여주기 가장 좋은 바구니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다ㆍ13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분열은 총선에서 독인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ㆍ136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자유민주주의 프레임'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ㆍ139



4. 더불어민주당이 바보에서 벗어나는 법ㆍ144

■2016년 2월 7일,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ㆍ144

■아무리 북한이 밉기로 사실(fact)을 왜곡해서는 안되지요ㆍ145

■달걀 껍질을 깨지 않고 달걀을 바로 세울 수는 없다ㆍ147



4부: 자유민주주의자의 정당을 만들어라



1.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 없다ㆍ155

■정치인의 자유로운 경쟁, 당원의 민주적 주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ㆍ155

■당헌당규를 위반하는 전 현직 당 대표ㆍ158



2. 당원과 국민을 박수부대로 만드는 정당ㆍ160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파티ㆍ160

■헌법을 위반하는 양대 정당ㆍ168



3. 민주적 상향식 공천을 하라ㆍ176

■정치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충성한다ㆍ176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적으로 경쟁하는 당이 승리할 수 있다ㆍ187



저자 후기ㆍ201

최택용 저자 최택용은 월드컵과 대통령선거로 시끄럽던 2002년, 당내 반칙세력들에 시달리던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버지의 협박으로 출마는 못했지만 노무현 후보 조직 보좌역으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했다. 2004년 4·13 국회의원 선거에 해운대에서 출마했다.

분석하고 글 쓰는 것을 좋아한 탓에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와 인터넷신문 데일리서프라이즈 기획위원을 지냈다. 노무현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돈벌이에 집중하려 했으나, 페이스북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며 놀기도 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 또 패배할 전망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시름에 잠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