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없이 일하기

대통령 부재의 시대, [대통령 없이 일하기] 출간은 우연일까 운명일까?

이 책이 기획된 것은 2016년 8월의 일이다. 매달 1차례 이상 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원고를 분담하고, 완성된 원고로 합평회를 하며 원고를 고치고, 책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8개월 만에 출간된 이 책은 공교롭게도 제목과 똑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없는' 시기에 출간하게 되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
대통령 없이 일하기를 꿈꾸었으나, 결국은 진짜로 대통령이 필요한 때를 맞닥뜨리게 된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이야기 『대통령 없이 일하기』의 운명이었을까? 『대통령 없이 일하기』가 진짜로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부재의 시대에 출간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막힌 우연이고, 어찌 보면 하늘의 도우심이다. 이 책은 '우리 시대에 과연 대통령이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여서 가능했던 대통령 없이 일하기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이 진짜로 필요했던 이야기

필자들과 편집자의 난상토론을 거쳐 이 책의 제목은 『대통령 없이 일하기』로 결정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치'를 꿈꾸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되고, 대통령이 모든 것에 간섭하고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러나 세월호 7시간 같은 정작 중요한 일에는 대통령이 아무 것도 지시하지 않는 황당한 현실에 대한 반영이었다.
결국 『대통령 없이 일하기』는 대통령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치'를 추구했던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이야기이자, 대통령 없이 일해 보려 했으나 결국은 대통령 없이는 안되는 일도 너무 많더라는, 대통령 없는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7쪽. 편집자의 머리말 중에서).

참여정부 비서관들이 말하는 청와대의 참모습!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무슨 음모의 소굴 같기도 하고, 시정잡배만도 못한 권력의 온상 같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지만, 원래의 청와대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참여정부 시기의 청와대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대통령님은 월권하지 마세요!"라며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맞장 뜬 비서관도 있었고(77쪽), 한미FTA 등에 대해 대다수의 비서관들이 반대를 해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며 설득하려던 대통령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251쪽). 『대통령 없이 일하기』에는 그런 증언들이 가득하다.
참여정부의 비서관들이 증언하는 청와대는 오히려 너무나 과중한 업무 탓에 웬만한 비서관 행정관들은 원형탈모나 대상포진, 치아 임플란트 서너 개쯤은 기본으로 감수해야 했던, 3D업종에 가까운 힘든 직장이었다(84쪽, 209쪽, 275쪽 등). 인사, 국정홍보, 업무혁신, 해외언론, 차별시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저자들이 기록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힘들고 고달픈 격무 속에서도 대통령이 꿈꾸던 꿈이 현실이 되도록 보좌하며, 그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정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성취도 맛보는, 사람냄새 나는 청와대의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책의 곳곳에서 그동안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통령 노무현, 인간 노무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없이 일하기』가 독자에게 드리는 일종의 '보물찾기' 혹은 '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책속으로 추가〉

드디어 일이 터졌다. 대통령님께서 임대주택 건설사의 부도로 입주자들이 겪는 고통을 다룬 TV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하셨고, 다음날 아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님이 보셨던 방송이 압축되어 상영됐다. 물론 나는 이미 보았던 프로그램이었고, 그 건은 민원으로 접수되어 담당 비서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이었다. 담당 비서관은 너무도 별문제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문제를 조사해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수석보좌관회의 말석에 앉아있던 나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비추어지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일이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이 문제를 지적하실 때까지 대처를 하지 못했던가 싶어 정말 속상했다. 이유야 어떻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정책의 미비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민원으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이후 그 사안은 민원제안비서관의 손에서 떠나 해당 비서관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할 일이 되었다.
-161~162쪽.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에 대한 추억 중에서

참여정부 출범시기에 내각에 참여한 여성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았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한명숙 환경부장관,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있었다. 청와대에는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이 임명되었다. 민원제안, 제도개선, 법무, 균형인사, 업무혁신, 해외언론, 국정홍보, 국내언론, 교육문화, 지속가능, 빈부격차차별시정, 시민사회, 정보과학기술, 정무, 행사기획, 보도지원 등의 영역에 여성 수석, 여성 비서관, 일반직과 별정직 여성 행정관들이 근무했다. 청와대의 여성 숫자는 적지 않았고 여성들의 목소리 또한 작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같거나 동등한 것은 아니었다.

죽을 것처럼,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갔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니 사람이 바뀌고 또 제도와 시스템도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제도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것을. 누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시스템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고, 그 반대는 아닌 것을.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으며 사람을 중시했고 사람만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이 10년이 넘은 요즘 참으로 새삼스럽다
-237쪽.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일기예보 해주시면 안 되나요?"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정된 후보는 김신일 후보였다. 그런데 이 후보는 정말로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인사였다. 인사수석에게서 추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일단 한 번 만나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를테면 면접이었다. 교육부총리이니 정부 서열상으로도 매우 높은 자리여서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사실이었다. 나도 밖에 있었다면 '설마…' 했을 터이다. 그러나 내가 그 진행과정 속에 들어가 있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신일 후보는 인사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한 시간 반 동안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을 하면서 서로의 교육관을 피력하며 대화했다. 즉 대통령의 면접인 셈이었다. 김 후보는 두루두루 신망받는, 이를테면 중도인사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평생교육의 대가였다. 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인 3불정책, 즉 본고사 부활 불가, 고교등급제 불가, 기여입학제 불가에도 찬성하는 인사였다.
장시간의 대화를 통해 두 지도자는 총론에선 교육관을 같이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세부적인 지론에선 뜻이 다른 점도 있었다. 즉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를 평준화 보완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1)

결과적으로 김 부총리의 인선은 성공적이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언론에서도 긍정적이었고 청문회에서도 큰 탈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임명할 수 있었다. 김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교육부총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통합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254~255쪽. 인사로 성평등을 말하다 중에서

어쨌거나 세계는 넓고 외신은 한없이 많아서 항상 넘쳐 나는 업무를 1+1으로 처리했으니 가성비는 괜찮은 비서관이던 셈이다. 게다가 해외순방 행사 중에는 김현 보도지원비서관을 빼고는 유일한 여성 비서관이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틈틈이 여사님 공식 행사도 수행하는 1+2 비서관이었으니 청와대 전체를 통틀어 가성비는 최상위권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만 문제는 1+1이 업무 강도가 세서 정설에 따르면 한 명 분의 일만 해도 정년이 2년(1년 반이라는 설도 강력했지만)인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점이었다.
사실 멀쩡하던 치아를 몇 개나 임플란트로 바꿨다거나 일하다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던가 하는 비서실 괴담을 들으면서도 법조계에서 가끔 있는 일이라 나는 나름 단련이 되어 괜찮을 거라고 내심 자신했었다. 그런 자신감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1+1은커녕 외신대변인 역할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275쪽. 해외언론비서관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중에서

편집자의 머리말
참여정부여서 가능했던 대통령 없이 일하기…5
글쓴이들의 머리말
정치와 여성, 그 어울리는 조합을 위하여…10

■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참여정부_정영애(인사수석)…17
■ 시지푸스의 꿈이었을까_노혜경(국정홍보비서관)…53
■ 참여정부 이지원(e知園) 이야기_민기영(업무혁신비서관)…113
■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에 대한 추억_김은경(지속가능발전비서관)…153
■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일기예보 해주시면 안 되나요?" _이숙진(차별시정비서관)…203
■ 인사로 성평등을 말하다_조현옥(균형인사비서관)…239
■ 해외언론비서관실은 무슨 일을 하나요?_선미라(해외언론비서관)…271

글쓴이들 약력…305

김은경 저자 김은경은 대구 페놀 사태를 겪고 시민운동에 참여해 여성단체 후보로 구의원 활동을 시작했으며, 서울시의원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역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행정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는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