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운동과 지역발전

4대강 사업 공방에 던지는 화두!



가속화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며 고귀한 목숨까지 내던진 사람들도 있었다. 4대 종단의 목회자들마저 사업을 중단하라 나섰고,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국민의 70% 이상이 공사 중단이나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폭염과 위험을 무릅쓰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며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꿈적도 않고 있다. 외려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2조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요구는 명확하다. 졸속으로 벌어지는 공사를 재평가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 어쩌면 끝을 예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지역주민, 행정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필요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토론의 장부터 열어 이를 토대로 사업의 형태와 규모를 가름 짓자는 것이다.

공공사업 재평가 제도, 주민(시민) 참여, 공론 형성, 소통형 행정, 지역발전, 협동,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시의적절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책이라 하겠다.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한 저자가 강조한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척 크다. 오늘날의 하천정책은 종래의 홍수 제어(치수)와 수자원의 개발∙이용(이수)이라는 2개의 축에 '지역성'과 '강의 다면적인 기능 중시'와 같은 새로운 정책 과제가 추가된 이종 혼합 상태가 되었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일본의 댐 건설계획을 둘러싼 분쟁 및 환경운동에 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천정책과 운동의 전개과정을 검토해, 21세기 일본 사회의 하천 관리와 정책결정 과정, 분쟁지역의 지역재생에 관한 전망과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려 연인원 175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를 하고 각종 문헌자료에 의거해 논의를 전개한다. 약 2,800개(2003년 3월 기준)의 댐(보)이 건설돼 있는 일본에서 특징적인 사례들을 뽑아 학술적으로 분석∙고찰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전망을 도출해 전하는 메시지가 둔중하게 다가오는 책이다.

일찍이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를 겪은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에 자연보호운동이 싹트고, 1960년대 이후 댐 건설계획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댐 건설 반대운동으로 환경운동이 본격적으로 불붙게 된다. 이미 이 때 댐 건설을 둘러싸고 수몰 예정 지역 주민이 건설 금지 소송을 제기할 만큼 댐 건설 반대운동 역사가 깊다.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지방자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같은 권리 방어를 전면에 내건 운동이 태어나는 것도 1960년대 후반이다.

하지만 저자도 말했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기는 1990년대라 하겠다. 1990년대 전반에 발생한 나가라 강(長良川) 하구언 건설ㆍ운용을 둘러싼 환경운동의 확대를 계기로 대형 공공사업 재검토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90년대 후반의 사회문제 중 하나의 범주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번 계획되면 멈추지 않는다'고 해 왔던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하는 틀이 제도로 도입된 일은 하천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나가노 현의 '탈댐 선언'과 구마모토 현의 현영 수력발전 댐 '철거' 결정 등, 기존의 댐 건설을 주축으로 한 하천정책이 부분적이나마 자연형이나 생태복원형으로 착실히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한적인 관계자들만으로 계획을 결정해 온 행정위원회에 주민과 NGO(비정부기구)/NPO(비영리조직) 같은 시민단체 구성원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볼 수 있게 되었고, 계획검토 단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자주 개최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요소다. 이는 기존의 경직된 하천 행정과 폐쇄적인 계획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소통형 행정'의 틀을 갖추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대형 공공사업 계획이 중지된 이후 해당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지역재생'에 대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지역재생이란 '환경파괴 등 주로 지역 외부의 작용에 의해 큰 변화가 발생한 해당지역의 주민생활이나 생활환경을 주민이나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복원하고, 광의의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또한 우리가 유역 발전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끝으로 시민섹터의 대두와 함께 바람직한 하천정책(계획) 결정 과정에 있어서 행정당국과 시민(주민)의 협동을 지탱하는 조건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문성'이다.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행정당국에 맞서기 위해 주민에게 요구된 것이 '대항적 전문성'이었다면, 지역에 기반을 둔 '또 하나의 전문성'은 대립에서 벗어나 진정한 협동과 참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종래의 하천법 아래에서의 하천 행정이 오로지 강을 제어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하천관에 편중되어 폐쇄적인 정책당국의 내부에서 독점적･기술론적으로 모든 과제를 해결하려 해 온 데서 여러모로 한계가 노정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 및 합의 형성과 함께,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향후의 하천정책이 성립될 수 없다는 그의 결론이 울림이 클 수밖에 없다.



<추천 글>

이 책은 일본 환경운동의 최근 동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사회학 저작이다. 저자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애써왔고 또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려준다._구도완･사회운동연구소 소장



일본이 수많은 댐을 건설하는 등 과다한 토건 사업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지역사회를 붕괴시켜 오다가 근년에 들어 새로운 하천정책으로 지역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지막지한 4대강 토건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책이다._김정욱･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대한하천학회 회장



지금 한국에선 4대강을 인공 수로로 바꾸는 개조 사업이 한창이다. 지역주민에게도, 일반 시민에게도, 정부와 다른 견해를 지닌 전문가들에게도 견해를 묻지 않은 채 수천 수만 년을 흐르며 우리 땅에 생명을 불어 넣어온 강에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 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이란 무엇이며, 강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지역의 차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작은 차이를 넘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강과 인간의 보편적 관계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의미와 파국적 결과를 전면적으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_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환경사회학회 편집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요즘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댐 건설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진통을 겪은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귀감이 된다. 보전을 전제로 한 개발이라야 진정한 녹색 성장을 담보한다._최재천･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어린 시절에는 댐은 좋은 것이라 배웠다. 홍수도 막고 가뭄에 대비하며 전기도 생산하는 댐은 자연에 대한 인간 의지의 승리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잘못된 댐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정치적 부패와 야합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 책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_한경구･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시화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자

추천을 하며 1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5

추천을 하며 2 최 열･환경재단 대표 9

책을 옮기며 박창근･시민환경연구소 소장 12



들어가는 글 15



서장 개발문제 연구 동향과 환경사회학의 관점 27

1. 환경사회학의 주요 접근법 27

2. 개발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 31

3. 이 책의 분석 관점과 대상 39



제1부 일본의 하천정책과 환경운동의 전개 51



제1장 하천정책의 변천과 댐 건설 53

1. 전후 일본의 개발정책과 댐 건설 54

2. 강과 사회와의 관계 변모 59

3. 하천정책과 댐 건설 64

4. 하천정책의 변화 70

5. 댐 건설 계획의 결정 과정과 그 변화 74



제2장 일본의 댐 건설 문제와 환경운동 88

1. 생활보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두 가지 조류 ― 쇼와 초기(1930년대)~1950년대 89

2. 권리 방어와 '공공성' 재검토 ― 1960년대~80년대 중반 96

3. 다양한 운동의 교차와 네트워크 형성 ― 1980년대 후반 이후 101

4. 대안의 제시･실천과 지역재생 ― 1990년대 후반 이후 106

5. 운동의 유형화와 그 특징 112



제2부 미야기 현 니이츠키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분쟁 과정 117



제3장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대립 구도와 그 변모 ― 운동･네트워크의 형성과 수익･수고의 변화 119

1. 니이츠키 댐 건설 문제와 지역사회 120

2. 개발문제의 두 가지 위상과 수익권･수고권론 130

3.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대립의 기본구도 134

4. 운동･네트워크의 형성과 수익･수고의 변화 138



제4장 <숲은 바다의 연인> 운동의 발생과 전개 ― 운동 전략으로서의 조림 활동의 행방 153

1. 사례의 개요와 분석 관점 154

2. 운동 리더의 생활 경험과 인식 158

3. 조림운동의 시작과 전개 162

4. 운동의 발전과 성격 변모 168



제5장 댐 건설 계획 재검토를 둘러싼 심의 과정 ― '중지'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180

1. 공공사업 재검토 정책의 전개 181

2. 오카와 강 치수이수검토위원회의 심의 과정 186

3. 검토위원회의 의의와 과제 199



제6장 상류지역의 지역 만들기 탄생과 '지역 환경'의 구축 ― 이와테 현 무로네 촌의 사례로부터 208

1. 내재적 발전론이란 무엇인가 209

2. 무로네 촌 지역 만들기의 생성 217

3. '지역 환경'의 의미 전환 222



제3부 환경운동의 '성공'과 지역재생의 험로 233



제7장 방치된 대형 댐 건설 계획과 지역사회의 대응 ― 오이타 현 오노 정 야다 댐 건설 문제 235

1. 오노 강 유역의 개발 역사 236

2. 야다 댐 건설 계획의 개요 242

3. 댐 건설 반대운동의 전개와 주요 행위자의 동향 251

4. 지역사회의 현황과 새로운 지역 만들기 개시 264



제8장 네트워크형 운동의 전개와 내재적 발전의 모색 ― 도쿠시마 현 기토 촌 호소고치 댐 건설 문제 280

1. 나카 강 종합개발에 있어서 호소고치 댐 건설 계획의 위치 281

2. 제1차 운동의 발생과 촌 당국의 대응 296

3. 네트워크형 운동의 전개와 '호소고치 댐 문제'의 구축 과정 300

4. 내재적 발전의 모색 318

5. 지역재생의 험로 329



종장 하천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전망과 과제 ― '또 하나의 전문성'의 존재와 가능성 342

1. 하천정책의 전환과 시민 섹터의 대두 343

2. 오노 강에서 보는 새로운 정책 과정의 형성 350

3. '두 번째 단계'의 전망과 과제 361

4. 총괄과 향후 과제 372



마치는 글 381



참고문헌 385

찾아보기 400

오비타니 히로아키 저자 오비타니 히로아키는 현재 일본 나라(奈良) 여자대학교 인문사회학과 교수로 환경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오사카(大阪)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도호쿠(東北) 대학에서 사회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으로 지내기도 했다.
개발을 둘러싼 환경운동의 전개 과정과 지역사회의 변모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환경사회학적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주요 저서로 <미래를 여는 사회학>(2004, 공저), <알기 쉬운 환경사회학>(2009, 공저)과 <현대 지역문제 연구－대립적 위상에서 협동적 위상으로>(2009, 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