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 년의 한미관계사와 주권국가로 가는 길

150여 년의 한미관계사 속에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주권국가로 가는 길을 제시한 대역작!!!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일본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를 빼고 논하는 것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에 비유할 수 있다. 그만큼 주변 열강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쳤다는 이 야기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오늘날까지 가장 크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러한 때에 기존의 학계와 언론계, 정치권이 밝히지 못한 한미동맹의 민낯과 제약받는 국가 주권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 책이 나왔다.
저자는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1년 신미양요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의 관계 를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함으로써 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얼마든지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나라의 이익과 영토 보전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다른 나라와 동맹이 위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동맹은 수정 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럼 한미동맹은 어떠한가?
현재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 간에 조인되고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 되었으며 상호방위를 명분으로 체결된 군사 동맹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4조에 의 하면 미국은 그들의 육·해·공군을 한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지며 한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 주한미군이 주둔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어 한국은 군사주 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 사령부 와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데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겪고 있는 정신적, 물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말이 상호방위 조약이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 불평등한 조약에 불과하다. 이 불평등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권국가로 가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를 발동해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저 자는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설 때 가능할 것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군사주권을 내주고 그로 인해 수 많은 모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금 군사주권을 찾는 데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 독자들의 따뜻한 눈길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의 특징

1) 철저히 역사적 사실과 공인된 자료에 의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외교문서나 비밀이 해제된 자료, 미국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하고 국내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파헤친 점에서 확인된다.

2) 한미관계를 국가 주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가깝게는 6·25전쟁, 멀게는 19세기 말 조선과 미국의 수교 이후 150여 년간에 형성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그 개념이 다양하다. 윤석열이 기회만 있으면 강조하는 한미혈맹에서부터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통치를 받는 군사적 식민지 상태라는 의미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어느 것이 정답인가? 이는 여러 방향에서 시시 비비를 가려야 하겠지만 인문학적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민족이나 국제 평화에 기본 인 국가 주권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점에서 그렇다.

3)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자리를 잡고 있는 미국의 짙은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친일파를 기용한 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가짜뉴스 보도, 4·3항쟁과 여순사건 진압을 진두지휘한 점, 6·25전쟁에서 잔혹한 민간인 학살, 박정희 쿠데타 묵 인, 광주민주항쟁 진압 허용, 전두환 쿠데터 묵인 등 실로 수없이 많다.

4) 현시기 한반도의 전⑨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한반도 문제가 외세에 의해 결정되거나 농락당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기의 파국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 민족 스스로 한반도 문제 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본질적으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이에 대한 해답으로 기울어진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면서 주권을 회복할 방도를 제 시하고 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그런데 이 조약 6조를 발동한다면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1장 제국주의의 민낯 미국과 한반도와의 첫 만남

1. 신미양요와 가쓰라ㆍ태프트 밀약
2. 미 국무부, 3·1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성명 발표 참조: 3ㆍ1독립운동 104주년에 일어난 역사적 비극
3. 미국, 중화민국의 한반도 임시정부 승인 문의에 'NO'라고 답변하다
4. 미국, 소련 자극하지 않으려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외면하다
5. 1945년 6월, 미국은 점령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반도를 포함시키다

2장 미국, 군정 통해 한국을 대소 방어기지로 만들다

1.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 식민지로 취급하며 점령정책 추진
2. 미군정, 조선인 전쟁포로를 한국어 통역자로 배속시키다
3. 해방 정국에서 소련은 조선인 정치세력 인정, 미국은 불허
4. 모스크바 3상 회의에 대한 가짜뉴스 보도는 미군정의 공작?
5. 미군정 군사고문단은 친일과 친미세력의 등장에 핵심적 역할
6. 미국,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의 진압 작전을 진두지휘

3장 6·25와 정전협정, 이승만이 침묵한 '엉터리' 샌프란시스코 조약

1. 6·25 6개월 전부터 남북은 4백 번의 총격전, 남한군의 38선 이북 진출도 이루어 져
2. 6·25전쟁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어 엄청난 피해 발생
3. 70년 넘은 세계 최장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4.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 배제하며 엉터리 주장 내놓아


4장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⑨'한 한미동맹, 필리핀·일본과 큰 차이

1.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3개 사령관직을 겸직시켜 한국의 군사관계 통제
2. 유엔사는 제2의 한국전쟁 대비하는 한미일 군사관계의 핵심축
3. 군사 주권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
4. 미국의 대북 군사전략과 한국 방어전략, 그리고 북의 대응
5. 미국의 관련 법체계 속에서 한국의 방어전략은 어떤 비중을 차지할까?

5장 한국 정부가 미국에 군사 특혜 퍼주기로 전⑨ 위기 고조시켜

1. 한미 SCM이 '북 정권 종말' 발표 뒤, 북이 '대남 핵공격 전략' 발표
2. 카터의 광주항쟁 유혈진압 결정은 미국의 핵무기 보호를 위해?
참조: 카터 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3. 윤 정권은 오염 ⑨어리인 반환 미군기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급조하여 국가 주권 문제를 외면했다
4. 윤 정권의 성주 사드 전자파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인가?
5.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포위 전략에 몰방하는 윤석열

6장 대⑨한 주권국가로 가는 길

1. 서로 핵공격을 공언하는 현재의 남북 모습을 후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조: 미 대통령의 선제타격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근거
2. 반미는 친북이고 국보법 위반인가?
3.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한 한미동맹은 국제적 수치
4. 한국이 주권국가로 가려면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급선무

맺음말
한미동맹 관계 정상화와 군사적 주권 환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고문헌

고승우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합동통신(연합통신 전신)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항쟁 당시 언론민주화투쟁으로 불법 해직되어 한겨레신문 창간 과정에 동참했다. 이후 한성대 겸임교수, 한겨레신문 부국장,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주 권방송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고문,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80년 5 월 투쟁언론인회 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미일연구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2회 민족일보 조용수 언론상, 제26회 한국기자협회 통일언론상 특별상 을 수상했고, 〈〈월간문학〉〉 단편소설 공모에 당선되기도 했다.

저서로는 『4천 3백여 년 만의 외출』, 실천문학 /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지 식공작소 /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 유북스 / 『인문학,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때다』, 교육과학사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TV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 북스 / 『미디어 교육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교육』, 형지사 / 『미디어 교육 Ⅱ 지성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 형지사 / 『한겨레창간과 언론민주화』, 나남 / 『TV 와 인터넷에서 우리 아이 지키기』, 북스토리 /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살림터 / 『언론유감』, 삼인(1998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선정) / 『논리로 떠나는 통일여행』, 이가책 / 『기자, 똑바로 해야지』, 춘추원 / 『5·6공 언론비판서』, 춘추원 / 『반핵과 미술』, 춘추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