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주목하는가?

오늘의 우리 겨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 겨레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는 관계로 주변과 세계열강들의 끊임없는 관심 지역이 된 지 오래되었다. 특히 1860년대부터 외세와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한 이래 이러한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겨레가 힘이 있을 때 한반도는 주변 나라들과 평화 선린 관계를 맺고 교류 협력의 장이 되었지만, 힘이 없을 때는 침략과 약탈의 장이 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전후 세계질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시아판 전후 질서를 수립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이다.
흔히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면 미국과 일본과의 강화조약으로 이해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확립과 관계되어 있기에 미국과 일본과의 강화조약은 물론이고 미국과 소련, 중국. 우리 겨레,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서남아시아 등 수많은 나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천하다. 한국도 독도 영유권 문제와 일제의 식민지 배상에 관한 청구권 문제 등에 치우쳐 있고, 정작 한국과 우리 겨레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박문수 박사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산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책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미국이 전후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미 제국주의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방향에서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본을 강력한 대소 방공 전진 기지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을 붕괴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 전략(샌프란시스코 체제)은 1990년 전후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세계유일패권의 지위는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때에 동아시아의 냉전 질서를 규정했던 샌프란시스코의 극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것은 첫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 지역의 전후 질서를 구축할 때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일본에서만 자기 뜻을 관철할 수 있었다. 세 나라 모두를 자기 진영에 포함하는 것이 본래 계획이었는데 절반만 성공했다. 한국 전쟁에서는 비겼다. 베트남전에서는 패배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패배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전쟁을 수행하는 중인데 사실상 패배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전능한 미국 이미지'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는 미국이 모든 문제에 해답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이 우리에게 현상 변경을 꿈꿀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둘째, 미국이 힘을 갖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체제에서도 약자인 스포크(약소국) 국가의 선택에 따라 강자인 허브 국가(미국)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에 취한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략으로 일본은 기둥은 아니어도 줄기와 가지는 변경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줄기와 가지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처럼 미·중 간에 전략 대결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스포크 국가의 교섭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으로부터 양자택일을 요구받을수록 (과거와 달리)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위축될 필요가 없다.

셋째, 미국의 글로벌 패권이 쇠퇴하는 상황이 기회다. 패권이 전이되는 동안에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고 그런 만큼 위태로울 수 있지만 공고해 보이는 체제를 이완하거나 붕괴시킬 기회 또한 열린다. 구한말에는 힘이 약해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를 잃었지만 백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강하다.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다. 냉철한 분별력만 갖추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행동할 때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열린 시간과 공간을 기회로 삼으려면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이니 말이다.

작금의 세계정세와 동북아 정세는 우리 겨레가 외세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당당히 나라의 주권을 찾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날까지 우리 겨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 분석, 연구, 학습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늘의 우리 겨레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을 갖추고 있다. 독자들의 따뜻한 눈길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의 특징

1) 아시아판 냉전체제를 전방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후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얄타 체제가 유럽의 새로운 냉전 질서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아시아의 냉전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입장과 내용을 다방면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다루며 분석하고 있다.

2) 역사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역사제도주의는 행위자와 제도 간의 상호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서 파악하고, 사회 집단들 간의 길항과 협력 양상을 드러내 주는 데에 장점을 가진 분석이론인데, 이를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적용하고 있다. 즉 "균열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사전 조건'", "미·소의 대립 격화로 증폭되는 균열", "적대적 충돌로 파생된 균열과 그 대응으로 등장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진영 간 분리의 제도화를 촉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등으로 나누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3) 기존 연구에서는 볼 수 없던 북과 사회주의 진영의 입장도 소개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입장 위주로 진행되어 반쪽짜리 연구에 그쳤는데 이 책은 북과 중국, 소련 입장도 소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지식인들은 남의 나라 이론을 소개하거나 객관적 사실의 나열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학문의 식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참다운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책을 내면서

1장 왜 샌프란시스코 체제인가?

1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주목하는 이유
1. 샌프란시스코 체제란?
2.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북한
3.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파생된 문제
4.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질문
2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연구 동향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1. 연구 범위와 방법
2. 연구 자료
3. 역사제도주의
4. 역사제도주의를 활용한 분석틀
5. 본 연구의 분석틀

2장 균열 요소를 내포하고 있던 '사전 조건'

1절 미국과 동아시아의 만남
1. 미국의 대외 팽창주의 역사
2.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
2절 냉전의 시작
1. 냉전 초기 미국의 대공산주의 정책
2. 동아시아에서의 냉전 전선
3절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 전환
1. 점령 초기 미국의 대일 정책
2. 미국의 대일 정책 전환
4절 북한의 제국주의와 전쟁 세력 반대 노선
1. 북한의 대미(對美) 인식
2. 미국의 대일 강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5절 내장된 균열 속성은 냉전의 원인

3장 미·소의 대립 격화로 증폭되는 균열

1절 동아시아에서 동서 대립구도 형성
1. 중화인민공화국 탄생과 중·소 동맹 출범
2. 소련의 핵실험 성공과 미국의 핵독점 붕괴
2절 서유럽 봉쇄정책을 동북아로 확대 이전한 미국
1. 국가안전보장회의 각서(NSC) 48­2
2. 군사적 격퇴 전략으로 전환한 NSC­68의 수립과 시행
3. 미국의 대일 강화(講和) 협상 준비
3절 북한의 높아진 대미, 대일 위협 인식
1. 대미 불신 증폭
2. 북한의 냉전과 국제 정세 이해
3. 유럽 냉전에 대한 북한 인식
4절 내장된 균열은 균열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이행

4장 적대적 충돌로 파생된 균열과 그 대응으로 등장한 샌프란시스코 체제

1절 적대적 충돌이 최고조에 이른 6.25 전쟁
1. 전개 과정
2. 6.25 전쟁의 영향
3. 6.25 전쟁으로 드러난 양 진영의 속성
2절 위기 수습과 진영 결속을 위한 준비
1. 일본의 재무장화와 미군 기지 획득을 위한 대일(對日) 강화 준비
2.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와 그 조약의 쟁점
3. 미국의 일방적 의지가 관철된 미·일 안전보장조약
4. 북한의 6.25 전쟁 입장
5. 미국의 일방적 단독강화 추진에 대한 북한의 저지 투쟁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진영 간의 대립 가속화

5장 진영 간 분리의 제도화를 촉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1절 분리의 안정화 시도
1. 미국의 대일 강화 후속 조치
2절 6.25 전쟁 종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 휴전 협정 협상 과정
2. 휴전 협정의 내용과 특성
3.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4. 북한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비판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제네바 회의에 미친 영향
1. 제네바 회의 준비 과정
2. 주요 참가국의 입장
3. 제네바 회의의 영향
4절 동남아시아조약기구 설립으로 아시아에서 냉전 체제 본격 가동
1. 창설 배경
2. 추진 과정
5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1. 북한의 중국 밀착과 공동 대응
2. 대사회주의 포위망 비판
6절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대공산주의 봉쇄망

6장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유산과 극복 가능성

1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축 과정 개괄
2절 샌프란시스코 체제 연구 동향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답변
1.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이유
2.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원인
3. 북한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대응
4.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
3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기원과 형성
1. 샌프란시스코 체제 형성에서 미국 중심성의 배경
2.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냉전, 6.25 전쟁과의 관계
4절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정적 유산과 극복 가능성
1. 중국 봉쇄와 일본의 아시아로부터의 이탈
2.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극복 가능성

참고문헌

박문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가톨릭 신학전공으로 문학석사·박사학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통일전공으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6.25 전쟁의 트라우마』(2025) 외 공저 포함 40권, 논문으로는 "정보사회의 그리스도교: 가톨릭교회의 미래 전망", "한국 가톨릭 어디로 갈 것인가"(서광사, 1997) 외 70편, 역서로는 『희망의 문턱을 넘어』(시공사, 1994) 외 공역 포함 9권이 있다. 현재 (사)우리신학연구소 소장,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교육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