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애국의 담론 2

이책의 특징

1) 독창적이다.
기성 이론과 외국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회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의 입장에서 사상, 이론, 방법을 전개한 점은 가히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2) 현시대는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새시대, 애민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1987~1988년에 정식화된 반미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에서, 자주는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민주는 이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질서 체계를 세우는 문제로, 통일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제로 심화 발전되었음을 밝히고, 이를 새시대, 애민시대라 명명하고 있다.

3) 애민·애국의 기치의 역사와 뿌리를 밝히고 있다.
무릇 모든 사상과 이론은 계승과 혁신의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월 혁명을 전후로 민의 요구가 민족민주로 정립되었고, 이후 1980년대 5·18 광주민주항쟁과 6월항쟁,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자주, 민주, 통일로 정식화되었으며, 그 이후 2000년대에 넘어와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화 발전되었음을 밝혀 애민·애국의 기치의 뿌리와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4) 주권 회복이 현 난국을 돌파하는 중심고리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 사회는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행세 하는 식민지매국사회이다. 이를 극복하고 민이 주인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권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개혁·변혁과 조국통일운동이 좌절과 우여곡절을 면치 못했음을 밝히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나라의 주권을 찾는 데 화력을 집중할 것을 설파하고 있다.

5)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매국노를 응징해야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금은 일제 식민지 시기처럼 일제 총독부가 직접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라 매국노가 외세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하며 신식민지 통치를 하는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한국 사람이 뽑는 데에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이들 매국노를 무엇보다 선차적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매국노를 응징하고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애민·애국정권을 세워야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나라의 주권은 오직 정권을 통해서만 행사되고 강화 발전된다. 기존의 민족자주 정권, 지주적 민주 정부 가지고는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

7) 애민·애국정권의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권 문제 해결, 국가적 차원에서 물질 경제적 기반 구축, 개혁의 주체 확립, 빈부 격차 해소, 차별 정책 폐지와 보편적 복지 제도 마련, 애민·애국적 문화 교육 정책 실시, 국방·외교· 통일에서 주권을 고수하고 조국통일 정책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민 자체의 힘으로 애민·애국의 시대를 개척하는 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명한 대역작!

지금 한국 사회는 또다시 개혁 실패의 길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참다운 개혁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처해 있으며, 또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 족쇄를 채우며 또다시 실패의 과정을 강박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한미동맹현대화와 관세 협상이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만사가 불통이다. 군사독재 세력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된 이후 지금껏 등장한 한국의 역대 정권 중,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반동정권은 따져볼 필요도 없겠지만, 또 다른 축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배신정권에서 한국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왜 끝내 실패로 귀결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열망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는 심지어 한국에 대한 약탈과 수탈을 강요한 관세 협상에 대해 입법 처리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날강도적인 관세 협상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고삐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역대 정권의 모습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후 상황 전개는 보지 않아도 추측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족쇄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사회 대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이를 극복하자면 민이 스스로 애민·애국의 기치를 들고 애민시대를 길을 개척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저자의 주장을 실현하자면 애민·애국의 기치를 추상적 구호 수준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과제로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애민·애국의 기치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 총체적 개혁의 상을 명확히 정립해 가야 한다. 개혁의 원칙과 방향, 실현 방도를 비롯해 사회의 제반 분야의 개혁 내용이 더욱 풍부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이 이에 복무하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출판계의 극심한 불황에도 출간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위한 저자의 주장이 널리 읽혀 광범위한 민의 참여 속에 애민·애국의 기치를 더욱 구체화, 풍부화시켜 이번에는 기필코 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 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5년 3월 15일에 발행한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애국의 담론』을 참고하기 바란다.
독자들의 따뜻한 눈길을 기대한다.

머리말 민 자체의 힘으로 애민·애국의 시대를 개척하자

1부 애민·애국의 기치
1장 애민·애국의 담론
1. 왜 애민·애국의 담론인가?
2. 사회를 개혁하려면 왜 원칙을 지켜야 하는가?
3. 정의와 진리를 희화화하는 주장은 민주적 권리가 아니다
4. 정의를 원직으로 견지하는 길과 중도층의 포용은 모순되는가?
5. 애민·애국의 담론을 확보해야 사회 대개혁이 가능하다

2부 보수·진보를 넘어 애국과 매국의 구도로
2장 보수·진보와 개혁 세력의 재정립
1. 참다운 보수와 진보 단체, 개혁 세력에게 드리는 호소
2. 참다운 보수의 길
3. 극우의 본질은 반민과 매국이다

3장 매국의 구조와 정치 구도의 전환
1. 매국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반민매국 세력은 왜 분열과 대결을 지배의 수단으로 삼는가?
3. 내란 범죄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면 진보와 보수, 여야의 정치 지형을 애국 대 매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3부 내란 범죄 청산과 사회정의
4장 내란 범죄의 본질과 청산
1. 왜 내란 세력을 매국 행위와 연계시켜 인적 청산을 전개해야 하는가?
2. 한국 사회에서 매국노를 청산하면 주권을 찾을 수 있다
3. 한국 사회 대개혁은 내란 범죄의 단죄와 주권 회복, 매국노 청산을 통해 실현된다

5장 사법 체계와 국가 책임, 사회정의
1. 윤석열 구속 석방이 드러낸 사법 체계와 정의의 위기
2. 저항권을 발동하여 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3. 주권을 고수하기 위해 독재적·매국적 국가관을 지닌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책임을 묻자
4. 반민특위 무산의 교훈과 매국행위처벌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4부 사회 대개혁과 주권 회복, 애국정권 수립
6장 사회 대개혁과 주권 회복의 원칙
1. 현 정세와 개혁 세력의 임무
2.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는 민의 기본적 권리 침해 현상부터 극복해야 한다
3.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장으로서 전국적 언론사와 방송사 설립의 필요성
4. 주권 행사는 외세의 침략·침탈에 반대하면서 매국 세력의 청산을 함께 요구한다
5. 내란 세력을 퇴장시키고 주권 회복으로 사회 대개혁의 4대 원칙을 실현하자

7장 애국 정권 수립의 과제
1. 사회 대개혁과 주권문제 해결의 길은 애국정권 수립에 있다
2. 이재명 정권의 갈림길에서 민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3. 내란 세력의 완전 청산과 주권 수호,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4. 주권 회복과 주권 고수를 위한 애민·애국의 연대·연합체를 구축해야 한다
5. 애민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을 중심에 놓고 주권 확립의 기준 잣대부터 확립해야 한다

5부 선거와 민의 선택
8장 대선과 정치 노선
1. 시대의 높이에서 대선 정국을 바라보자
2. 21대선에서 주권 문제 해결을 공약하는 단일 후보를 내세우자
3. 민이 주체로 서서 정권을 잡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6부 국제 정세와 한미동맹, 전쟁과 주권
9장 세계 정세와 주권 실현의 관계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라보는 참다운 주권 행사의 모습
2. 세계 정세와 한국 정세는 원칙적·혁신적 전환을 요구한다

10장 한미동맹과 전쟁 위혐
1.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비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계 협상 결과를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3. 한국과 한반도가 전쟁 참화에서 벗어나자면 정치·군사적 주권을 찾으면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길밖에 없다

7부 민족적 과제와 애국법 , 조국통일법
11장 민족 과제와 자주, 민주, 통일
1. 자주·민주·통일의 과제와 주권 회복, 매국노 청산과의 관계
2. 한국의 민족적 과제와 조국통일의 원칙적 문제
3. 조국통일과 반미반제, 주권 회복 투쟁의 상호 연관성
4.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자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

맺음말 한국 사회의 총제적 개혁의 상을 정립하자

정호일 1965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단군조선과 고구려는 물론이고 우리 역사와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s://cafe.naver.com/uri1993)

작품으로는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애국의 담론』(우리겨레, 2025), 『애민철학의 이해』(우리겨레, 2023), 『한국 사회의 개혁 길라잡이』(우리겨레, 2021), 『소설 단군왕검』(전3권, 우리겨레, 2021), 『소설 광개토호태왕』(전3권, 우리겨레, 2023), 『홍익인간의 꿈, 소설 최영 장군』(전3권, 우리겨레, 2020), 『청소년을 위한 날아다니는 철학』(리베르, 2012), 『꽃을 피우는 싹은 뿌리에 있다』(시와 사회, 1998), 『대륙의 아들』(국방일보 연재, 2002), 애국적 종합시사교양무크지 『겨레의 눈 1~4』(우리겨레, 2002~3), 『세계사 7대 사건을 보다』(리베르, 2013) 등이 있으며 공저인 『한국사를 보다』(전5권, 리베르, 2011)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저작물에 당선되기도 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월간 소식지 『문화재 사랑』(2015)에 "홍익인간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인의 용기"와 "한국 전통사상과 문화에 담긴 소탈함"이라는 주제로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