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도시 만들기(충남발전연구원 현장 총서 1)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이들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



충남발전연구원 현장 총서 첫 번째 책으로 <인권 도시 만들기>가 출간됐다. 저자 강현수는 광주광역시 인권 헌장 제정, 충청남도 도민 인권 증진 조례 제정,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과 서울 성북구 인권 영향 평가 제도 도입 등에 참여했으며 인권을 중시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주로 국가나 세계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인권', 그리고 인권보다는 개발이나 성장에 관심을 두었던 '도시', 모두 사람이 주체인 '인권'과 '도시'가 결합하면서 양쪽 모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한다. 이렇게 결합한 '인권 도시'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 원칙인 인권과 도시라는 삶의 터전을 하나로 묶어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실현되도록 지향하는 개념을 갖는다.



그렇다면 인권 도시는 어떻게 등장했고 왜 필요한가? <인권 도시 만들기> 1장에서 저자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 정리부터 인권 도시 등장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2장 '인권 도시 사례'에서는 인권을 유린당한 아픈 역사를 가진 도시(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인권을 유린한 가해의 역사를 가진 세계의 도시(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독일의 뉘른베르크, 캐나다의 애드먼턴)들이 어떻게 인권 도시가 되었고, 어떤 인권 시책과 활동을 벌이는지 보여 준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딛고 있는 한국의 인권 도시 등장 배경과 사례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대와 우려의 지점들을 짚어 준다.

왜 인권 국가가 아니고 인권 도시인가? 이에 대한 저자의 답은 명료하다. "중앙 정부보다 지방 정부가 인권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주민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핵심 인권인데, 이런 참정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 정부이다." 저자는 인권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 가깝게 다가가는 촉매 역할을 지방 정부가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권 도시를 시작하려는 지역에서 어떻게 지역 내부 추진 체계와 제도를 구성해야 하는지 3장 '인권 도시 구성하기'에서 자세히 알려 준다. 4장 '인권 도시 가꾸기'에서는 주민들의 인권 의식과 문화를 높이고, 인권 활동을 펼치는 인권 실행 기구를 마련하며, 다양한 인권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인권 규범을 구성한 인권 도시가 주민들의 삶에 다가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인권 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현안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해법을 밝혀 준다.



저자는 "인권 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편적이지만, 인권 도시의 실행 방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특수적이어야" 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책의 추진 방식이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저자이기에 가능한 통찰이다. 국내외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권 도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 성공 조건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저자가 체계화해 만든 표들은 인권 도시의 지향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 책의 내용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책은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 담당자들, 인권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 인권의 주체이자 인권에 대한 의식과 문화를 높여야 하는 개인들에게 인권 도시 만들기를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추천의 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충청남도 지역 곳곳의 삶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현장 총서가 담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글머리에



1 왜 인권 도시인가?

1) 인권 도시의 등장

2) 인권의 이해

3) 인권 도시의 개념

4) 인권 도시 등장 배경

5) 인권 도시의 필요성



2 인권 도시 사례

1) 인권 도시들의 당면 과제와 주요 활동

2) 세계 인권 도시 사례

3) 인권 도시 국제 협력 네트워크

4) 한국의 인권 도시 사례



3 인권 도시 구성하기

1) 인권 도시 구성 요소

2) 지역 단위 인권 규범

3) 지역 단위 인권 실행 기구

4) 지방 정부의 인권 시책



4 인권 도시 가꾸기

1) 인권 도시에 대한 기대와 우려

2) 인권 도시 성공을 위한 조건

3) 인권 도시의 현안 과제



글을 맺으며

참고 문헌

부록

1 우리나라 국제 인권 협약 가입 현황

2 PDHRE 지정 인권 도시

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