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 내일을 묻다(국민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 대한민국 정책콘텐츠 보고서'. 이 책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누구나가 많은 부분 공감할 만한 책이다. '국민여러분과 함께'라는 부제에서 상징하듯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진솔하면서도 객관적인 논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들을 모았다.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3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중장년층,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실무 전문가나 학계 인사들이다.



저자 이명수는 정치가이자 수필가, 공저자 심상협은 문학평론가. 하지만 이 책은 두 저자의 생각이라기보다 이들 전문가들과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토론을 거친 결과물이다. 특히 최근 들어 실종 우려까지 나오는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개헌,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에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공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글로벌 한국문화 콤플렉스를 제안한다', 'ICT융복합 창조경제 뉴딜을 제안한다' 등은 대선 공약에서 축소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촌철같은 지적과 정책대안들이다. 곧바로 정책에 입안되도 좋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1부 바르고 고르게 함께 전진하는 대한민국은 새정부 핵심과제인 가계부채 문제, ICT융복합 진흥과 일자리 창출, 한류 진흥을 통한 문화융성 정책, 역대 정부에서 계속 실패한 교육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헌정 65년 동안 외면당해온 대한제국 국가승계, 정권을 초월한 지속적인 개혁, 법철학 차원에서 민생 전반까지 전면적인 개헌과제, 지역갈등과 사회적 낭비를 해소할 상생과 협력의 정책대안 등이 심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록 '문화로 읽는 오늘의 대한민국'에는 이명수 의원이 수필가로서 쓴 '2013년 대한민국, '레 미제라블'의 사회학', '중국 곡부의 공자, 오늘 우리의 공자' 2편의 에세이, 그리고 심상협 문학평론가가 쓴 '지난 대선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승리한 것', '연암의' 법고창신'도 있는데 왜'라는 제하의 비평적 에세이 2편을 싣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미덕은 진보와 보수,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는 일관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는 점에 있다.



'촛불'과 '광장'의 갈등에서 '통합'과 '전진'의 시대로

국민 여러분과 묻고 듣고 답하며, 함께 전진하는 대한의 미래



대한민국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띠를 두르고 광장으로 뛰쳐 나갈 것인가? 촛불을 들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선거를 기다리고 벼르면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모두 아니다. '광장'이나 '촛불'의 대전제(大前提 ; Major premise)는 무엇인가? '광장'의 대전제는 '폐쇄된 사회', 또 '촛불'의 대전제는 '어둠의 시대'다. 다음 선거를 기다리는 '침묵과 방관'의 대전제는 '권리와 의무의 포기'이다.

하지만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폐쇄된 사회이며 어둠의 시대인가?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야 하는 억압의 시대인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이것이 잘못된 대전제들이란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법과 제도를 개혁해서 당당히 권리를 찾고 경제적인 불공정과 집중을 해소할 수 있으며 공개념의 경제적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광명의 시대이고 법치의 시대인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하고 단기간 내에 안된다면 정권과 정권, 나아가 대를 이어서라도 바꾸어야 한다.



대한의 미래, '촛불'과 '광장'의 갈등 넘어 '통합'과 '전진'으로



이성적인 논리학과 수사학에서는 그래서 토론과 논의에 있어 대전제(大前提 ; Major premise)를 중요시한다. 흔히 수사학(修辭學 ; Rhetoric)을 잘 꾸며진 언변 정도로 생각하는 풍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 만약 민주주의에서 대중추수주의(Populism)로 인해 국민들이 그릇된 대전제를 선택한다면 나라는 엄청난 위기로 빠져든다.

잘못된 대전제는 국가적으로 엄청남 소모를 초래하고, 국민 각자에게도 그만큼 줄어든 분배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바른 대전제를 찾아야 한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헌법)에서 민주공화국임을 공포한 후 광복과 4.19민주혁명, 6.10민주화운동 등의 피와 땀을 쏟은 대가로 소중한 민주주의의 권리를 획득했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민주의 시대이고 제도와 법에 의한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시대이다. 따라서 '촛불'과 '광장'의 그릇된 전제를 파기하고 '공정'과 '형평'의 대전제를 찾아나서야 한다.



'통합'과 '전진'의 대전제, '공정(公正, Fair)'과 '형평(衡平, Equity)'



이 책의 논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공정'과 '형평'의 대전제는 무엇인가? 논의의 전제는 서문에서 저자 이명수가 밝히고 있는 "바르고 고르게 함께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다. 이는 제1부의 제목이기도 하다. '바르게'는 '공정(公正, Fair)'을 의미하고 '고르게'는 '형평(衡平, Equity)'을 뜻한다. 또한 '공정'과 '형평'은 새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직업을 갖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희망을 갖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제이다.

제1부 첫 기획 '진정 용기 있는 대한국민의 길'은 바로 '촛불'과 '광장'의 그릇된 전제를 파기하고 '공정'과 '형평'의 대전제로 '국민의 자각과 능동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19세기초 나폴레옹에 패배하여 암울했던 시기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을 계기로 다시 일어섰던 독일국민의 예를 들면서 우리 국민이 사명과 의무로 미래 대한민국을 향해 복무하자고 청원하고 있다.

제1부 둘째 기획 '대한민국 경제 공정(Fairness)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불공정과 경제적 양극화의 대전제를 국가자본의 공개념에서 찾는다. IMF 위기에서 우리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금융권을 구제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IMF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오늘날 금융권은 100조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민은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불공정하지 않은가? 이제 금융권이 국민적인 가계부채의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가장 자본주의적이라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가 금융권의 분담을 통해 국민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해법이자 국민대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1부 셋째 기획 '대한문화의 메카, 글로벌 한국문화 콤플렉스를 제안한다'는 오늘날 글로벌 조류 속에서 한류가 빤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 '문화융성'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전제를 찾는다. 대한민국의 고전문화와 정신문화가 그 대전제이다. 이를 연구하고 보급하며 세계의 한류 붐을 지속적으로 진흥시키고 부흥시키면서, 한국으로 모이게 하고 또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전진기지. 그 실체이자 액션플랜이 바로 '글로벌 한국문화 콤플렉스'이다. 현재 취업난으로 학과조차 폐지 위기의 어문학 전공자를 비롯, 문사철 인문학도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이다.



'창조경제'와 'ICT융복합', 통신산업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하자



제1부 넷째 기획 'ICT융복합 창조경제 뉴딜을 제안한다'는 둘째 기획 '대한민국 경제 공정(Fairness)으로 다시 시작하자'의 후속편이자 새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정책 '창조경제', 특히 'ICT융복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통신산업이다. 이른바 스마트 시대라 일컫는 통신과 지식정보의 융복합 시대, 하지만 왜 국민의 공공재이자 국가의 소중한 무형의 자원인 주파수는 특정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는가? 또 만일 이를 최고가에 입찰한다면 국민 대부분에게 통신비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은 수익창출을 위해 주파수 공개념을 무시하고 통신비를 높이는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ICT융복합 창조경제 뉴딜'의 대전제를 바로 통신 부파수 공개념에서 찾고 이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나누어 주자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반값폰'과 '알뜰폰'으로 그 이익을 나누어 주자고 주장한다. 더불어 경부고속도로가 지역발전과 부가산업을 창출했듯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참여의 부가 효과로 신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자 액션플랜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획 '국민이 원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교육'은 우리나라 정책 중 역대 정권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거나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대표적인 교육정책 불공정과 불평등의 대전제로 '공교육 재정립'를 찾아 나선다. 일제잔제를 답습한 정부수립 이후 교육정책 부재에서 국민동원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나 근대화하지 못한 박정희 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그 이후 오늘날 가장 큰 사교육의 폐해는 물론 전면적인 공교육 붕괴를 초래한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육성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적시학습(適時學習, Just in time learning)과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등과 같은 원론적인 수사학(修辭學, Rhetoric)에서 시작하여 논리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협력학습을 찾아 나선다. 이는 핀란드를 비롯, 선진 각국에서 이미 실현해가는 미래형 선진교육의 대안이기도 하다.



통합과 통일 대한민국 의제, '국가승계', '개헌', '개혁', '지역 상생협력론'



제1부에서 첨예한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교육정책의 불공정과 불평등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면 2부에서는 좀더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대전제를 찾아 나선다. 바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 소홀히 해왔던 국가승계 문제, 그리고 역대정권마다 의욕적으로 실천하고도 실패를 반복했던 개혁, 또 1987년 체제의 헌법이 유지되고 있는 오늘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한 개헌의 전제 재정립과 방안, 또 지역갈등으로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등권'과 '상생'의 지역협력론 등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2부 첫 기획 '국가승계,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국민운동'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의도했다가 국민적 저항을 초래한 바 있는 건국기념일에 대한 올바른 대전제를 찾아 대한제국을 포함하는 삼국시대 이래의 역사적 정통성과 국가승계를 찾는다. 그리고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의 정신 아래 건국기념일이 4월 11일 상해임정수립일이라는 당위성을 증거하면서 이날을 새로운 제2도약의 국민운동의 전기로 삼자는 제안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2부 둘째 기획 '대한의 미래를 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과 정권의 개혁실패를 분석하면서 인적개혁과 인적청산의 악순환의 심각성을 적시한다. 개혁 성공의 대전제는 역대정권의 공과에 대한 국민적 시각에서의 냉철한 점검과 창조적 계승이다. 이러한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의 사례로 세종의 25년 조세제도 개혁의 민주적 절차, 또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년여의 각고 끝에 흑백갈등을 넘어 통합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낸 이른바 '몽플뢰르 컨퍼런스'를 모델로 제시한다. 나아가 우리 또한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의 현안에 대해 '세종컨퍼런스'같이 여야를 초월하고 정권임기에 연연하지 않는 지속적인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한다.

제2부 셋째 기획 '대통합과 통일시대를 향한 등권 개헌론'은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 아닌 우리나라 헌법의 이념부터 재정립에서부터 자치와 분권, 국정감사와 같은 비효율적인 제도, 나아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국민의 복지와 인권에 대한 전면적인 개헌론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제는 국가의 통치권에 우선하느냐, 국민의 기본권에 우선하느냐 하는 법철학에서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현재 우리 헌법은 유신 이후 국가의 통치권에 우선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서부터 자치단제간의 동등한 권리, 나아가 통일을 전제로 한 상호 등권(等權)에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권에 우선했던 나찌 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우선했던 서독 헌법, 이를 계승한 통일독일 헌법을 모델로 진정 국민통합과 통일까지 배려하면서 이른바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분권자치개헌론'까지 포괄하는 개헌논의를 제안한다.

제2부 넷째 논의는 '상생과 통합의 등권시대, 충청에서부터'에서는 필자인 이명수 의원이 공직시절 실행에 옮긴 국내 최초의 '지역협력개발기금', 대전 충남 충북 3개 광역단체간의 경계와 지역이기주의를 뛰어넘은 '대청호 선언', 그리고 비록 중앙정치권과 당리당략에 밀려 실패했지만 전국 최초로 시도했던 충청과 호남의 상생협력 정책의 모델이었던 '서해안권 공동번영 선언'을 예로 들면서 시군구와 광역단체, 나아가 금강 등을 정책테마로 한 광역과 시군구를 결합한 등권과 상생의 정책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상해임정의 '대통합 정신' 이어가는 미래 대한민국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 상해임시정부가 좌우의 갈등에서 끝까지 통합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대통합'의 정신을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눈앞의 문제가 아니다. 역사, 현재, 미래를 꿰뚫는 통찰이 절실하다."

18대 이후 5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활동 최우수 의원 이명수,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주축인 30대~50대 학계와 현장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뜻을 모은 명제이다. 지난 대선 전부터 새 정부 출범 3개월 이후까지 8개월여 동안 국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오늘 우리 앞의 현안들,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그리고 국가승계, 개혁, 개헌, 지역균형발전 등 모두 9개 분야에 걸쳐 논의와 토론 성과물이 비로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선보이는 책 '국민여러분과 함께 대한의 미래를 묻다'이다.

따라서 이책의 가장 큰 미덕은 진보와 보수, 여야와 정파를 뛰어넘는 일관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정책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는 점에 있다는 믿음이다.

_ 공저자 심상협 / 문학평론가

- 저자 서문 ; 바르고 고르게 함께 전진하는 대한민국 / 이명수 국회의원, 수필가 004

- 공저자 서문 ;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신념을 따르는 마음 / 심상협 문학평론가 008

- 추천사 ;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기록정신과 실천 /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016



축사

-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의 리더십 / 강창희 대한민국 국회의장 019

- 국민 우선의 수사학, 그리고 땀으로 말하는 정치 / 박병석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022

- '신뢰, 정의, 평화와 희락'의 대한민국을 함께 꿈꾸며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025

- "먼 훗날 미래 대한민국에 혼신의 열정 다했노라"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028



제1부 바르고 고르게 함께 전진하는 대한민국

- 진정 용기 있는 대한국민의 길 034

- 대한민국 경제', 공정(Fairness)'으로 다시 시작하자 042

- 대한문화의 메카, '글로벌 한국문화 콤플렉스'를 제안한다 050

- 'ICT융복합 창조경제 뉴딜'을 제안한다 060

- 국민이 원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교육 078



제2부 대한의 내일을 묻다

- 국가승계,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국민운동 102

- 대한의 미래를 향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30

- 대통합과 통일시대를 향한 등권 개헌론 169

- 상생과 통합의 등권시대, 충청에서부터 209



부록 문화로 읽는 오늘의 대한민국

- 2013년 대한민국, '레 미제라블'의 사회학 / 이명수 국회의원, 수필가 250

- 중국 곡부의 공자, 오늘 우리의 공자(이명수 국회의원, 수필가) 261

- 지난 대선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모두 승리한 것(심상협 문학평론가) 275

- 연암의 '법고창신'도 있는데 왜?(심상협 문학평론가) 287



편집후기

이 책이 국민 여러분 귓전을 스치며 대한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 공저자 이명수, 심상협 296

이명수 저자 이명수는 1955년 충남 아산출생. 제2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충남도 정책기획관, 기획정보실장, 행정부지사 등 충남도의 요직을 두루 거친 지방행정 전문가이자 대통령 비서실, 안전행정부(구 내무부), 총리실 등 중앙 관계의 요직까지 두루 거친 전문 행정가이다. 2000년대 초반 '로컬거버넌스'를 분권과 자치를 현장에서 실천했고 2004년 1급 관리관으로 충남도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난 후 건양대 부총장, 나사렛대 부총장 등 학계에 몸담았으며 2008년 아산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 입문하여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에 근무하던 시절 태안화력발전소, 대산 공단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개발협력자금'이라는 행정사의 획을 긋는 아이디어로 국가 차원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라는 제도를 만들게 했고, 1998년 충남도에 근무하면서는 '대청호 선언'을 통해 전국 최초의 대전 충남 충북 3개 광역권 상생협력을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총리실에 근무할 때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교통사고율 세계1위 등 안전지수 불감증으로 '월드컵은 한국에서, 관광은 안전한 일본에서'라는 일본관광 유치 구호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기획하고 실무를 맡아 교통사고율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창의적인 행정과 기획의 달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제18대 국회에 등원한 이래 지난 해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 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분야' 최우수 의원에 5년 연속 선정,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 5년 연속 선정 등 모범적인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헌정 사상 처음 '간도협약무효화 선언' 등을 발의했고 종군위안부,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구제 및 보상 등 현대사를 바로세우는 실질적인 역할에도 주력해왔다. 2004년 25년 공직생활 동안 쓰고 기고했던 글을 모아 에세이집 『숨은 사랑 찾기』를 펴냈고, 2005년에는 「문예한국」 신인상 수필부문에 당선된 이후 수필가로서 2006년 『아산사랑 충청사랑』, 2011년 『붉은 마음 푸른 대한』, 2012년 『코리아 하모니』 등 모두 4권의 에세이집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