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녹색국가의 길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한 비판적 제안

이 책은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녹색연합 정책위원,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울산대 겸임교수 등으로 일하면서 폭넓은 정책 연구와 환경운동을 펼쳐온 진보적 환경 기수 조길영 박사의 통쾌하고 날카로운 성찰과 환경정책에 대한 현실적 제언을 들어볼 수 있는 환경칼럼 모음집이다.

이 책에서 조길영 교수는 세계적인 환경재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경고하고 엇박자를 달리고 있는 국내 환경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나아가 올바른 환경정책의 수립과 발빠른 대안만이 환경재앙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국가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환경교육사 제도 및 환경교육법 제정 방향에 대한 연구』(공저), 『녹색국가의 구상』역서로는 『환경혁명 -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찾아서』가 있고 그 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



환경, 21세기 가장 뜨거운 논쟁이 펼쳐진다!



유엔의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가 2007년 5월 4일 '기후변화 재앙의 억제ㆍ완화 방안을 담은 3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강력히 통제하지 않으면,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최고 6.8도까지 상승해 대부분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고 한다. 즉 이는 환경이 이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문제이며 미래를 지배할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제는 세기의 대재앙인 이 환경전쟁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대안을 세우는가가 국가의 존립은 물론 각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시대가 도랬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전쟁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떤가?

200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8환경성과지수(EPI)」에서한국은 종합 평균 점수 79.4점을 얻어 평가 대상 149개 국가 중 5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선발 개도국군에 포함된 40위 대만과 49위 멕시코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나아가 환경재앙이 미치는 영향력은 한반도에서 더 파괴적인 상황이다. 최근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1910년도에 비해 한반도의 최근 연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구 전체는 0.74도 올랐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서울 지역도 아열대 기후대로 바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금세기말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6도 가량 상승하면 소나무와 전나무는 남한 지역에서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에너지비전을 선포하고, 기후변화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관한 국가적 결의를 천명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그러나 진짜 문제는 화려한 비전이 아닌 '에너지비전 2030'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의 지속적 투입이 중요함에도 현재 이명박 정부의 중단기 에너지비전 대안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 모든 전력투구가 '4대강 사업'이라는 혹세무민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와 국법 절차를 묵살하고 강행한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하 "정치적 논리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과연 4대강을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 논리인가? 현재 4대강 토목사업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사업이 4대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녹색성장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신장의 기회를 빼앗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망치는 회색 토목사업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4대강이 국토 물길을 동강내고 온 천지를 썩은 내로 진동하도록 만드는 사업이라는 데 국내 여론의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어째서 이명박 정부만큼은 귀를 막고 있는가.

이제 정부정책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구적인 의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10년 후에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엇이 진정 필요하며, 결정된 부문에 무엇을 어떻게 집중 투입할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 지구촌은 지금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라는 3각 파도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우리는 남북간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총체적 국란의 시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부디 국가적 환경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자연은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필요로 한다" 는 경구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연이 병들면 곧 우리 모두가 병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인식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실천으로 승화될 때, 이 땅에 지속가능한 녹색세상이 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환경전쟁을 재앙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참 녹색국가의 길』이 막연한 행로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고대한다.



< 추천사 >

조길영 박사는 국회환경포럼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정책개발과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왔으며, 그런 공로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조 박사의 역작인『참 녹색국가의 길』은 기후변화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야할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 박주선(국회환경포럼 회장)



『참 녹색국가의 길』에는 조길영 박사가 20여 년 동안 국회환경포럼에서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을 펼쳐온 그의 경험과 철학이 온전히 녹아있다.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환경전문가 및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추미애(국회환경노동위원장)



조길영 박사는 원칙에 충실한 올곧은 환경인이다. 옳지 아니한 것을 못 본채 하는 법이 없고, 경우가 아닌 것을 비켜가는 일이 없다. 지난 20년간 국회환경포럼이 국회 내 최우수 연구모임으로서의 위상을 이어올 수 있도록 헌신하였다.『참 녹색국가의 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은 물론 과학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와 씨름해온 환경전문가로서의 그의 철학과 신념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제안들을 담고 있다.

- 곽결호(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전 환경부 장관)



조길영 교수의『참 녹색국가의 길』은 『녹색국가의 구상』에 이은 또 하나의 역작으로 평가한다. 정책개발과 입법의 현장인 국회에서 쌓은 그의 경험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책이다. 국정의 최대 추진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제언은 정책결정자와 학생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 권영중(강원대학교 총장)



국회환경포럼의 정책실장으로 20년 동안 일해 온 조길영 박사가 발로 뛰면서 연구한 땀의 결정체인『참 녹색국가의 길』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학계, 산업계, 정책 입안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류재근(현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제1부 위협받는 기후안보, 위태로운 지구호의 항해

1. 타이타닉호의 운명 앞에서 실종된 환경정의

2. 기후변화와 공적 양심세력의 책무

3. 투발루 침몰과 새로운 지구안보체제 구축 절실

4. 기후변화 대처에 사활 걸어야 할 이유

5. 그리스 산불과 취약한 동북아 기후안보

6. 코펜하겐 합의문과 2010 멕시코 총회 전망

7. 반기후세력들의 역습에 대비할 때



제2부 녹색포장 아닌 참다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길

1.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과제

2. 녹색포장 멈추고 저탄소 신성장동력에 국력 집중해야

3. 747이냐? 저탄소 녹색성장이냐?

4. 기후변화 대응과 동떨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5. 오바마의 그린뉴딜, 이명박의 녹색뉴딜

6. CDM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라

7.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시급

8.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사업 적극 지원해야

9. 에너지 고효율 기술,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10.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

11. 일석삼조' LED 조명등 확대 시급

12. 고효율화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재정 집중 투입 시급

13. 그린 카 전쟁 시대, 거국적 지원체제 구축 시급

14. 기후친화형 신산업구조 기틀 만들어야



제3부 4대강 토목사업, 정권재창출 향한 저주의 굿판

1. 30% 득표해놓고, 국민들이 운하에 동의했다고?

2. 한반도 대운하의 숨겨진 발톱과 총선전략

3. 한반도대운하, 차라리 국민투표에 부쳐라

4. 누가 한반도대운하로 '제2의MB'가 되고자 하는가?

5.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묻는다

6. 한반도 대운하 추진 굿판을 당장 멈춰라.

7. 시대착오적인 'MB식 운하' 필요 없어

8. 4대강 토목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할 6가지 이유

9. 4대강 삽질 당장 멈추고, 신성장동력에 국력 집중하라

10. 거꾸로 흐르는 MB강? 4대강은 바로 흘러야

11. "4대강사업이 정권 재창출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고?

12. 4대강 기공식 축포는 조종 소리다



제4부 기후변화시대, 참 녹색국가의 정치 리더십

1. '기후안보'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 서두르자

2. 대선후보들, 기후안보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

3. 참다운 녹색시대가 열리길 고대한다

4.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직시하자

5. '에너지비전2030'에 거는 기대가 크다

6. 신재생에너지 혁명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7. 기후변화에 따른 '물안보' 대책 시급하다

8. 쇠고기협상 때문에 지지율 급락? 진짜 이유 직시해야

9. 오바마의 그린뉴딜에서 배워라

10. 에너지안보체제 구축에 총력을 경주하라

11. 거국적 '에너지전략대화'를 추진하라

12. 오바마의 에너지 혁명과 우리의 대응전략

13. 촛불과 시대착오적인 낡은 리더십의 한계

14. '환경교육진흥법' 꼭 제정하라

15. 세계경제포럼 발표, 대한민국 '대기질' 세계 꼴찌



제5부 지속가능한 참 녹색세상을 갈구하며

1. 노자가 갈구한 참 평화와 생명사상

2. 시공을 뛰어넘는 미국으로의 생태여행

3. 우리 모두가 물신의 포로가 된 것인가?

4.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제' 도입하라

5. 미얀마 사이클론, 천재인가? 인재인가?

6. 혁명적 대중교통 통합운영체제 구축 시급하다

7. 소리없는 살인자, 석면 종합대책 시급하다

8. 독일, 왜 '우수세' 도입했나?

9. 엉터리 통계로 4대강 토목공사 설명한들 누가 믿나?

10. '빗물 활용' 포함한 '물순환및재이용촉진법' 제정하라

11. 지하수 전담부서 설치 시급하다

12. 유럽연합의 REACH에 잘 대비하고 있나?

13. FTA시대, 축산업과 환경이 함께 사는 길

14. 환경부는 정체성부터 회복하라

15. 워싱턴디씨의 공익적 압력 단체에서 배울 점

조길영 저자 조길영은 1960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 창촌초 · 주암중학교, 광주고, 전남대 사학과,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생운동과 재야 민주화 운동에 참여, 국회의원 보좌관, 김대중대통령후보 정책위원, 노무현대통령후보 환경특보, 민주당 에너지대책특위 위원장, 바이오메카(주) 대표이사, 광운대 환경대학원 겸임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이사, 녹색연합 정책위원 등을 지냈다. 1994년 헌정사상 최초로 환경전문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을 결성했으며, 그동안 환경과 에너지 관련 법안 80여 건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하여 50여건이 통과됐고, 총 1만8천 쪽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 심포지엄을 비롯해 각종 정책론회와 국내외 현장조사 등을 500회 이상 기획하고 개최했다. 환경에 기여한 공로로 2001년 대통령 표창과 2006년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한국환경교육학회 등 여러 단체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 공로자(상이 및 명예회복)로 인정하는 증서를 받았다. 현재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강원대 초빙교수, 울산대 겸임교수,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검증원 운영위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특보, 세계환경경제연구소 소장,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등으로 일하면서 폭넓은 정책 연구와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투뉴스, 워터저널 등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녹색국가의 구상』,『환경교육사 제도 및 환경교육법 제정 방향에 대한 연구』(공저), 역서로는『환경혁명』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