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날개를 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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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비상을 꿈꾸는 전기획재정부차관의 첫경제이야기
공공기관문제 해결 방안 및 혁신방향을 도출하다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 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 원리를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국민들 의 지탄을 받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민간기업과 달리 아흔 아홉 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또 조직의 생존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혁신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조직 의 특성 등이 그러한 문제를 키워 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이 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등을 맡으며 공무원 인생 중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 정책을 직접 담당했으며 한국동서발 전 사장으로 직접 공공기관 경영까지 맡았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책이다. 공공기관 경영자의 리더십과, 혁신 방법, 성과 관리,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등 다섯 개 소주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가야 할 길과 혁신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다섯 명의 전문가 가 제시하는 심도 깊은 제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문제의 해결방안과 혁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문제 해결 방안 및 혁신방향을 도출하다
공공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해 국민들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 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경영 원리를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의 이유로 국민들 의 지탄을 받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민간기업과 달리 아흔 아홉 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하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또 조직의 생존이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혁신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조직 의 특성 등이 그러한 문제를 키워 온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기관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을까? 이 책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변화관리 등을 맡으며 공무원 인생 중 상당 부분을 공공기관 정책을 직접 담당했으며 한국동서발 전 사장으로 직접 공공기관 경영까지 맡았던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책이다. 공공기관 경영자의 리더십과, 혁신 방법, 성과 관리,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등 다섯 개 소주제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기관들이 가야 할 길과 혁신의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주제별로 다섯 명의 전문가 가 제시하는 심도 깊은 제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문제의 해결방안과 혁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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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 추천사 김동연 제 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 )
◆ 도움주신 분들 전문가의 시각( )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 Chapter 1 : 이상적인 공공기관장의 리더십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 Chapter 2 : 정부혁신 전략의 대전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 - Chapter 3 : 기승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이 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 - Chapter 4 : 사회적 가치 혁신 홍길표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Chapter 5 : 공공부문 거버넌스 변혁의 방향성 모색
◆ 도움주신 분들 전문가의 시각( )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 Chapter 1 : 이상적인 공공기관장의 리더십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 Chapter 2 : 정부혁신 전략의 대전환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 - Chapter 3 : 기승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이 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 - Chapter 4 : 사회적 가치 혁신 홍길표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Chapter 5 : 공공부문 거버넌스 변혁의 방향성 모색
목차
목차
추천사 _ 대한민국에 큰 날개를 다는 '나래' … 5 머리말 _ 비상 그리고 날개 … 9 프롤로그 _ 공공기관 혁신 무엇이 문제인가? … 15
Chapter 1
리더십 사장의 길 … 31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 35 독재형이냐 방임형이냐 … 40 사장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만들어라 … 45 구성원들이 행복한 직장 … 49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 … 54
전문가의 시각〉〉〉 이상적인 공공기관장의 리더십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_ ( ) … 58
Chapter 2
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 혁신은 어렵다 … 73 공공기관의 위기의식을 깨워라 … 79 직원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보자, 공간혁신 … 86 정부부터 확 달라져야 … 94
전문가의 시각〉〉〉 정부혁신 전략의 대전환 _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 98
Chapter 3
공공기관의 성과 관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 117 자율 보장하되, 책임 묻는다 … 122 평가를 평가하고 검증한다 … 127
전문가의 시각〉〉〉 기승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_ ( ) … 134
Chapter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 … 149 공공기관 앞장서서 동반성장 이끈다 … 154 공정한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 157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 161 국민을 안아주는 따뜻한 포용 혁신 … 165
전문가의 시각〉〉〉 사회적 가치 혁신 이 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_ ( ) … 168
Chapter 5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출제하는 사람,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 … 183 진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187 '공운위', 혁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라 … 191 공공기관 지정, 치열한 '눈치싸움' … 194 정권 교체 시마다 논란, 공공기관 임원 임기 … 198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다 … 202 전문가의 시각〉〉〉 공공부문 거버넌스 변혁의 방향성 모색 홍길표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_ ( ) … 206
Chapter 1
리더십 사장의 길 … 31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 35 독재형이냐 방임형이냐 … 40 사장이 필요 없는 회사를 만들어라 … 45 구성원들이 행복한 직장 … 49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조직 … 54
전문가의 시각〉〉〉 이상적인 공공기관장의 리더십 우윤석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_ ( ) … 58
Chapter 2
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 혁신은 어렵다 … 73 공공기관의 위기의식을 깨워라 … 79 직원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보자, 공간혁신 … 86 정부부터 확 달라져야 … 94
전문가의 시각〉〉〉 정부혁신 전략의 대전환 _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 98
Chapter 3
공공기관의 성과 관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 117 자율 보장하되, 책임 묻는다 … 122 평가를 평가하고 검증한다 … 127
전문가의 시각〉〉〉 기승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_ ( ) … 134
Chapter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 … 149 공공기관 앞장서서 동반성장 이끈다 … 154 공정한 경쟁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 157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 161 국민을 안아주는 따뜻한 포용 혁신 … 165
전문가의 시각〉〉〉 사회적 가치 혁신 이 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_ ( ) … 168
Chapter 5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출제하는 사람,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 … 183 진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187 '공운위', 혁신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라 … 191 공공기관 지정, 치열한 '눈치싸움' … 194 정권 교체 시마다 논란, 공공기관 임원 임기 … 198 햇빛은 최고의 방부제다 … 202 전문가의 시각〉〉〉 공공부문 거버넌스 변혁의 방향성 모색 홍길표 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_ ( ) … 206
저자
저자
김용진
1960년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리에서 태어났다.
나래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과 함께 장호원 읍내로 이사해 장호원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충북 청주시의 세광고등학교를ㆍ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제30회 행정고등고시 교육직에 수석으로 합격해 1987 년 공직에 입문했다.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직속 삶의질향상기획단 과장, 사회기금과장, 보건복지노동예산과 장, 재정기준과장, 장관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부총리대변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기획단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초대 기획재정부 제 차관으로 일하는 등 재정 전문가로 자리2 매김했다.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만든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의 주무서기관 사무관 으로서 조직을( ) 신설하는 산파 역할을 맡았으며,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혁신을 총괄기획 조정했다ㆍ . 공공정책총괄팀장을 맡아 공공기관 의 변화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공공혁신기획관,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거치면 서 보기 드물게 정책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공공기관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꿈은 국가운영 시스템 개혁이다.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그는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인사 및 보수제도 혁신, 보조기 관 개혁, 기금제도 개혁, 4대 재정 개혁,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등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지방, 재정, 경제, 사회복지 등 국정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싶어 한다.
나래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과 함께 장호원 읍내로 이사해 장호원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충북 청주시의 세광고등학교를ㆍ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서울 동성고등학교에서 교사로서 교육현장을 경험하고 제30회 행정고등고시 교육직에 수석으로 합격해 1987 년 공직에 입문했다.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대통령직속 삶의질향상기획단 과장, 사회기금과장, 보건복지노동예산과 장, 재정기준과장, 장관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부총리대변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기획단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초대 기획재정부 제 차관으로 일하는 등 재정 전문가로 자리2 매김했다.
1998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만든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의 주무서기관 사무관 으로서 조직을( ) 신설하는 산파 역할을 맡았으며,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혁신을 총괄기획 조정했다ㆍ . 공공정책총괄팀장을 맡아 공공기관 의 변화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공공혁신기획관,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거치면 서 보기 드물게 정책과 현장을 모두 경험한 공공기관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꿈은 국가운영 시스템 개혁이다. 공직에 재임하는 기간 그는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인사 및 보수제도 혁신, 보조기 관 개혁, 기금제도 개혁, 4대 재정 개혁,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개혁,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등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 지방, 재정, 경제, 사회복지 등 국정의 기본 틀을 혁신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재도약,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달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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