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중국(아연동북아 총서 7)

민주주의와 중국



오늘날 중국 정치학계를 달구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이다. 많은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민주주의 이론과 관점들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이론의 백화제방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인 논의로부터 출발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형식, 민주화 방식과 경로, 민주화에 대한 미래 전망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면서, 중국이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고 있다.

중국에서 이처럼 민주주의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중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가 정치 개혁과 민주화에 놓여 있음을 말해 준다. 1978년 이래 중국은 경제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했다. 이런 체제 전환과 경제성장은 대외적으로 중국이 세계 제2의 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제공했고, 국내적으로 다원 사회로의 진입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끌어 냄으로써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인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동시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과 지연된 정치 개혁에 따른 심각한 빈부 격차와 만연된 부패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의 불만이 팽배하면서 매년 수만 건의 군중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란 상황에서 지식인이나 당정 지도자 모두가 정치 개혁과 민주화를 개혁 정책의 중요한 당면 과제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특색'으로 언급되는 다양한 설명 체계들을 사용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중국의 민주화 구상은 다소 난해하고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렇게 활발한 논쟁을 통해 발전되고 있는 민주주의 담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이 어떤 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는가이다.

이 책은 중국 내의 민주주의 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구상을 전면적으로 대해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동시에 중국의 민주주의 성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민주화의 가능성과 전망을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제1부 (1~4장)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변화"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서구로부터 중국에 도입된 이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규범적인 측면과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제2부 (5~9장) "중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주요 쟁점"에서는 현재 중국 사회의 민주적인 변화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중국의 민주적 변화의 가능성과 전망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론 민주주의 담론의 백화제방 시대의 도래 | 이정남



제 1부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의 변화



1장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 비교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정남

2장 중국 세대별 정치 엘리트와 민주주의: 제 3,4세대를 중심으로 | 주장환, 유은하

3장 중국 공산당의 '당내 민주' 정책과 민주주의 발전

: 제기 과정과 추진 내용, 추진 행태를 중심으로 | 하도형



제 2부 중국 민주주의의 성장과 주요 쟁점



5장 21세기 '중국 특색의 시민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탐구

: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김재관

6장 중국 도시 기층의 자율 공간 형성 가능성 탐색

: 베이징시 따시양신청, 스따이좡위엔 업주의 활동을 사례로 | 김수한

7장 중국의 농민 저항과 당국가의 대응, 그리고 민주화 | 이기현

8장 중국의 입법 개혁과 민주주의

: 입법 주체, 입법 기관, 법률 체계 개혁에 대한 시론적 평가 | 이상국

9장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와 민주적 거버넌스

: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 정해용



참고문헌

주장환 저자 주장환은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