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의 혜택과 한반도 통일 국가의 역할(아연동북아 총서 16)

『남북한 경제통합의 혜택과 한반도 통일 국가의 역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약 6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고 통일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반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통일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통일 경험 및 각종 연구 결과에 따라 통일의 혜택보다는 비용 부담이 너무 강조되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북통일의 혜택과 비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책은 통일로 얻을 수 있는 순 혜택(또는 편익)에 대해 초점을 두고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 정책을 단행하고 남북한 경제가 점진적으로 통합될 경우 남북 경제통합의 혜택과 통일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였다. 또한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무역 규모 변화를 추정하였고,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방지의 경제적 혜택 역시 분석하였다. 이런 남북 경제적 통합의 순 혜택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의 '완전한 통합' 이전 과도기적인 형태로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을 제안하며,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10년간 경제적 통합과 통일 이후의 한반도 경제를 예측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경제통합의 혜택과 통일 비용의 분석에 있어 정치한 경제성장 모형을 사용하였고, 설정된 시나리오들이 경제 전반에 관한 거시적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남북 경제통합 및 통일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좋은 지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통일은 남북한 경제에 있어 큰 이득이 되고, 나아가 통일 한반도의 높은 순 편익을 가져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독일은 과거 급속 통일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나, 통일 한국은 독일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준비가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경제적 통합을 거쳐 점진적으로 사회?문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연동북아총서 발간에 부쳐 10
책을 내며 12
책의 요약 14

1장 서론 31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31
2. 연구 범위와 남북한 경제통합의 특수성 34
3. 연구 방법, 가정과 시나리오 36

2장 한반도 경제통합의 혜택 추정 39
1. 통일 비용과 혜택의 정의와 기존 연구 결과 41
2. 남북한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48
3. 경제통합 모형의 설정과 순 혜택 추정 54

3장 남북한 무역통합의 효과 111
1. 남북한 무역통합의 가능성 112
2.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무역의 추정 117
3.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의 다자 무역 확대 132

4장 한반도 평화와 전쟁 방지의 경제적 혜택 136
1. 전쟁 위험 해소가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 137
2. 전쟁 위험 해소가 남한의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142
3. 전쟁 위험 해소가 남한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44

5장 남북한 경제통합의 청년 세대에 대한 경제적 혜택 147
1. 배경 및 연구 범위 147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및 여론조사 결과 148
3. 군 복무 형태의 변화에 따른 혜택 151
4. 취업 및 창업 기회의 확대에 따른 혜택 154
5. 기타 혜택 156

6장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통일 한국의 역할 159
1. 국가별 기존 사례 및 시사점 160
2. 남북한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을 통한 점진적 경제통합 166
3. 북한 경제특구와 남한의 FTA 네트워크 연계 179
4.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통일 한국의 역할 185

7장 결론 193
1. 본 연구의 주요 결과 193
2. 본 연구의 의미 및 향후 연구 방향 197

참고문헌 199
영문 초록 204

강문성 저자 강문성(姜文盛)은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겸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시아협력센터장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경제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ndustry-Specific Effects of Antidumping Activities: Evidence from the US,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공저), Applied Economics, 2012.
"Regional Production Networks, Service Offshoring, and Productivity in East Asia," (공저),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10.
"Understanding Agreements on TRIPS and Subsidies in Tandem," Open Economies Review, 2009.
"Trade Policy Mix: IPR Protection and R&D Subsidi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