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과 국제법(국제법이론총서 9)(양장본 HardCover)
『전염병과 국제법』은 전염병의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과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전염병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5년 전면개정되고 2007년에 발효한 WHO 국제보건규칙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운영체제를 다루고, 아울러 전염병 통제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법적쟁점들을 각 분야별로 두루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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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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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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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염병의 국제적 규제의 필요성
제2절 전염병의 개념과 국제법 영역
제3절 전염병 통제에 관한 국제보건법의 발전
제4절 세계보건기구의 설립과 활동
제2장「국제보건규칙」상의 전염병 통제
제1절 구「국제보건규칙」(IHR 1969)
제2절 신「국제보건규칙」(IHR 2005)
제3장 국제법 일반에 있어 전염병 통제
제1절 국제경제법 분야
제2절 국제인권법 분야
제3절 국제환경법 분야
제4절 전염병 통제가 논의되는 여타 국제법 분야
제4장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문제점
제2절 국제법상 전염병 통제의 개선방안
맺음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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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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