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대통령님 이세명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십시오

1. 집필 동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공기업 부채, 지자체 부채, 부동산 가격 하락, 청년 실업, 사교육비, 집단 이기주의, 패거리 정치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중병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10년간 무상급식, 주택푸어, 신불자 구제정책, 자녀 양육수당 지급, 자사고 설립, 강소기업 1,000개 육성, 골목상권 개발 등 외국에서 쓰는 짝퉁 정책을 수입하여 정책을 폈고 효과는 별로 없었다.

저자는 해양수산부(부산청) 공무원으로 현장에서의 애로, 행정 시스템의 한계, 절망해가는 국민 정서, 정체된 경제, 답답한 정치판, 급변하고 불안한 국내외적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한지 어언 2년이 되어서야 본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본 책을 통해 일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대하면서 느꼈던 소감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부, 젊은이, 학생의 희망과 평범한 국민, 공무원의 열망을 에너지로 바꾸고, 대한민국에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담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본 책의 내용

우리나라는 그동안 2만 불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무리 해도 2만 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2만 불밖에 안 된다는 패배감에 젖어가고 있다.

저자는 예전과 같이 목표와 구호는 있으나 전략과 전술이 없는 정책, 응급처방식 정책, 짝퉁정책을 지속할 경우 저출산, 연금고갈, 복지 확대, 개인부채 증가 등으로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 그 이상의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수십 년간의 정부 정책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통치자와 정치권, 공무원,

국민의식을 통해 날카롭게 분석하며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 국민 정서에 맞는 정책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만의 토종정책을 펴야만 3만 불, 5만 불 국가로 성장할 수 있으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단정한다.

바로 ① 국가미래경영법 제정, ② 이+세+명 창조국가 정책 시행, ③ 5만 불 창조경제 정책 시행, ④ 100만 개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⑤ 인재올림픽대회 개최 등이 대한민국이 펼쳐야 할 토종정책이라고 한다.



저자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국가미래경영법' 제정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최대 단점으로 단기 실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국정운영의 한계를 국가미래경영법을 제정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경영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경영의 핵심인 이+세+명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꼭 맞는 독특한 신상(칭찬)정책으로 개인의 창조력을 자극하고, 사회공동체를 단합시킬 수 있으며, 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하여 행복한 국가로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세+명 정책을 펼치면 이(利)로서, 국민의 금전 욕구를 자극하여 빠르게 국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할 수 있고, 세(勢)로서, 거대한 실용창조 세력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국가 전 조직이 실용조직으로 변하게 할 수 있으며, 명(名)으로서, 실용 창조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는 금전으로 반드시 보상하고(이, 利), 성과를 내고 기여한 만큼 그에 맞는 자리를 주거나 승진을 시키고(세, 勢), 상을 주어서 국민의 롤 모델로 되도록 널리 알려주는(명, 名) 것으로, 사회나 국가 창조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보상하면 창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득하며, 저자가 실험을 한 것들에 대한 사례도 있어 저자의 노력과 열정, 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 공무원, 국민에게 주는 제언으로 이+세+명 창조?행복국가 로드 맵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모티브가 되어 창조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잘 다듬으면 한국형 미래 국가 모델이 되고, OECD 국가의 표준 창조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독자들은 ① 국가미래경영법의 내용과 제정, 예산투자, 조직개편 ② 이+세+명 창조국가 ③ 5만 불 창조경제 모델 ④ 100만 개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볼 수 있으며, ⑤ 인재올림픽대회를 통한 인재발굴과 양성,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면서 10년, 50년 후 희망 대한민국호의 설계에 공감하며 미래 상상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10년 이내에 5만 불을 달성하고, 상상력이 넘치는 창조국가로, 신바람이 넘치는 행복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1부 대한민국 창조·행복 국가 선언



1장 그랜드 코리아 아이디어

그랜드 코리아 ? 14

그랜드 코리아 아이디어 ? 15

긍정이, 부정이 ? 16

신상이, 필벌이 ? 18

신상(칭찬)이를 부르자 ? 19

대한민국 자유, 실용, 창조 민주주의 설계도 ? 21



2장 이+세+명으로 펼쳐 본 창조·행복국가 로드 맵

이+세+명이 뭐야? ? 23

대한민국 망국병과 이+세+명 해결 방안 ? 25

공공 인센티브는 실용창조주의의 원천이다 ? 34



2부 대한민국이 창조·행복국가로 가는 길



1장 여성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행복열쇠 10가지를 드립니다 ? 40

걸그룹이 미래 행복 모델, 경쟁력 모델 ? 46

미래는 여성, 감성, 사이버가 좌우한다 ? 48

대한민국 미래 행복 조합은 (여+미+사)+(교+직)이다 ? 57

삼두마차에 이+세+명을 담은 '국가미래경영법'을 싣고 달리자 ? 59

여성만의 행복 법칙은 뭔가 다르다 ? 61

국가의 미션은 행복배달 서비스로부터 ? 70

행복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자 ? 73

행복은 공동구매로 ? 74



2장 5만 불 행복 방정식 10가지

행복 방정식1. 사회발전 기여자 20만 명 공무원 우선 채용 ? 78

1. 8·9급 4시간 정규직 채용의 기대효과 ? 90

2. 공무원 일자리 나눔의 구체적인 방안 ? 100

행복 방정식 2. 사회발전 기여자 10만 명 공기업 우선 채용 ? 104

행복 방정식 3. 아파트 문화인증제로 삶의 추억을 입히자 ? 105

행복 방정식 4. 중소기업 여성 근무자 우대 ? 108

행복 방정식 5. 국정참여 마일리지, 만능 마일리지 ? 112

국정참여는 무지개 꽃이다 ? 112

행복 방정식 6. 글로벌 거점학교 300개로 교육 천지개벽 ? 119

행복 방정식 7. 여성용 전문직장 100만 개로 행복 업 ? 126

행복 방정식 8. '가족단란스포츠'로 몸 튼튼, 행복강국 ? 134

행복 방정식 9. 조기 교육으로 평생 감사를 느끼게 하자 ? 137

행복 방정식 10. 글로벌 봉사 마일리지로 세계를 따뜻하게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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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방정식 11. 남성들이여, 고등학교 졸업 2년 앞당겨 여유있게 살자 ? 140



3장 국가미래경영법을 제정하여 미래를 준비하자

실용창조주의는 민간이 주도해야 완성된다 ? 143

핵심인재를 다수 발굴, 육성해야 한다 ? 148

사이버 국민토론 활성화로 미래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 153

1. 미래 예측력은 왜 필요한가? ? 153

2. 우리의 미래 예측력은? ? 156

3. 미래에 올인하여 국가의 대형 어젠다 개발 ? 157

4. 우리 미래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 159

5. '국가미래경영법'으로 어젠다를 다루자 ? 163

국민이 창조를 생활화 하게 해야 한다 ? 164

새마을운동은 공무원 창조, 사이버 실용창조국가의 불씨 ? 170



4장 위대한 대한민국, OECD 대한민국

2015년 12월의 대한민국 풍경 ? 172

이+세+명 실시된 후 2016년 OECD 평가 결과는? ? 177

이+세+명 실시 이후 달라지는 OECD 지표 ? 178

공무원제안 규정+국민제안 규정+정부의 3.0 ? 209

이+세+명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유 ? 212

집단창조가 폭풍처럼 일어나려면 ? 214

3공(공시, 공천, 공배)은 실적주의 해치는 악 ? 215

이(利)+세(勢)+명(名) 창조 이론의 도입 ? 217

이+세+명 보상은 이미 올림픽과 삼성에서 실시하고 있다! ? 219

일자리가 최고의 창조보상 ? 220



3부 공무원·국민창조 길잡이

제1장 정부3.0의 성공과 실용창조

정부3.0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 ? 224

공무원이 해야 할 일 ? 229

국민이 해야 할 일 ? 231

정부가 해야 할 일 ? 233

BH(또는 총괄 조직)가 해야 할 일 ? 235

공무원과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자 ? 235

사이버 창조국가란? ? 236

공무원이 이+세+명을 통달해야 하는 이유 ? 240



제2장 찾았다. 창조경제, 창조행정

창조행정은 공무원제안 규정에 다 있네! ? 241

찾아라. 한국형 창조행정 ? 244

창조 진흥을 위하여 '이+세+명'으로 보상하자 ? 245

창조행정을 위해서 파격적인 이+세+명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 246

짝퉁 정책 이제 그만! ? 249

일본, 중국, 미국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길을 걷자 ? 250

창조 상상력 환경은 국민 스트레스 해소에 만점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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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가 창조국가에 가장 큰 장애물! ? 253

공무원이 창조 핵심이 되는 10가지 이유 ? 254

공무원 창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 255

공무원을 움직이면 창조경제가 꿈틀 거린다 ? 258

대통령 매뉴얼 ? 260



제3장 신바람 국민창조의 뿌리를 찾자

이(利)+세(勢)+명(名)으로 신(神)바람이 일어나는 국민이다 ? 262

책임의식이 분명하고 능력이 탁월하며 보상을 중시한다 ? 263

보상 이상의 창조를 한다 ? 265

상향심(上向心)이 가장 높은 민족이다 ? 266

이(利)+세(勢)+명(名) 국민제안 규정 ? 268



제4장 5만 불로 가는 이(利)+세(勢)+명(名) 국가미래경영법

왜 국가미래경영법인가? ? 272

국가미래경영법 ? 274

국민아이디어진흥법 ? 275

신상원법 ? 275



4부 대한민국의 미래 공무원

1장 미래 공무원을 위하여 정부가 할 일

공무원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278



2장 최고지도자가 하지 말아야 할 4대 수칙



5부 대한민국이 5만 불 창조·행복국가로 가는 미래경영법

미래경영법 ? 289

윤정수 저자 윤정수는 해양수산부에 재직 중이며 선박펀드 전문 국제증권회사 설립, 디지털 아이디어 뱅크 설립, 국민 보급형 3.0 창조 마일리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래 디지털 시대에 가정이 중심이 되는 국가경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와 행정을 설계하였다. 수년간 국민칭찬 연구자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미래설계도를 완성하였고, 실천방안으로 이+세+명을 제시한다. 항해사로 29개국을 여행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