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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수 노무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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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채용에서 퇴직까지 필요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징계, 근로관계 변동, 퇴직급여 등
근로자와의 노사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을 권장하며,
근로자들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노동법의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로자와의 노사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을 권장하며,
근로자들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노동법의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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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PART 01. 노무 기본기 다지기
chapter 0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25
1. 적용범위 25
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27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28
chapter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0
1. 의의 30
2. 근로자성 판단기준 30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임원 32
1. 사용자의 범위 32
2. 임원 33
chapter 04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35
1. 근로자의 구분 35
2. 정규직 근로자 35
3. 비정규직 근로자 35
chapter 05 기간제근로자 37
1. 의의 37
2. 계약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 37
chapter 06 단시간근로자 41
1. 의의 41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1
3.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계산 42
4. 단시간근로자의 휴일ㆍ휴가의 적용 43
5. 초단시간근로자 43
6.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 44
chapter 07 파견근로자 45
1. 의의 45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45
3. 파견기간 47
4. 파견사업의 허가 47
5. 벌칙 48
chapter 08 취업규칙 52
1. 의의 52
2.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신고 52
3. 취업규칙의 효력 52
4.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54
5. 취업규칙의 작성방법 54
6. 취업규칙의 변경 55
PART 02. 근로계약 체결실무
chapter 01 채용절차법 61
1. 의의 61
2. 적용범위 61
3. 구인자의 준수사항 61
4. 구직자의 준수사항 64
5. 채용강요 등의 금지 65
chapter 02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66
1. 의의 66
2.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66
3.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67
chapter 03 수습근로자 79
1. 의의 79
2. 시용과의 차이 79
3. 수습근로자의 법적 지위 80
4.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81
chapter 04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82
1. 의의 82
2. 위반 여부 판단 사례 82
PART 03. 근로관계 유지실무
chapter 01 임금 87
Ⅰ. 임금의 개념 87
1. 임금의 의의 87
2. 임금의 종류 87
3. 임금성의 판단기준 88
4. 임금성의 판단사례 89
Ⅱ. 평균임금 90
1. 의의 90
2.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곳(산정사유) 91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1
4.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4
5.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5
6.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6
Ⅲ. 통상임금 97
1. 의의 97
2.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산정사유) 97
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98
4. 통상임금의 판단 사례 101
5. 통상임금 계산방법 108
Ⅳ. 최저임금 111
1. 의의 111
2. 적용범위 111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112
4. 최저임금 효력 114
5.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114
6.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115
7. 최저임금 관련 벌칙 117
Ⅴ. 정기상여금과 경영성과상여금 118
1. 정기상여금 118
2. 경영성과상여금 119
Ⅵ. 연봉제 120
1. 의의 120
2. 연봉제의 유형 121
3. 연봉제 도입방법 122
4.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22
5. 연봉 삭감의 법적 효력 124
Ⅶ. 포괄산정임금제 125
1. 의의 125
2.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효요건 126
3. 포괄산정임금제의 효과 127
4. 포괄산정임금의 계산방법 129
Ⅷ. 임금의 지급방법 131
1. 의의 131
2. 통화지급의 원칙 131
3. 직접지급의 원칙 132
4. 전액지급의 원칙 133
5. 정기지급의 원칙 134
6. 벌칙 135
Ⅸ. 임금 체불 137
1. 의의 137
2.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137
Ⅹ. 비상시 지급(가불) 139
1. 의의 139
2. 가불 사유 139
3. 가불의 요건 140
4. 벌칙 140
ⅩⅠ. 임금채권 우선변제 141
1. 의의 141
2. 최우선변제 순위 141
ⅩⅡ. 휴업수당 143
1. 의의 143
2. 사용자의 귀책사유 143
3. 휴업수당금액 계산 144
4. 기준미달 휴업수당 요건 144
5. 휴업수당 산정 사례 145
6. 벌칙 146
chapter 02 근로시간 147
Ⅰ. 법정근로시간 147
1. 근로시간의 의의 147
2.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기준 147
3. 근로자유형별 법정근로시간 148
4. 근로시간 포함 여부 153
5. 월 근로시간 수 155
Ⅱ. 근로시간 단축 156
1. 1주 근로시간 한도 156
2. 시행시기 156
3. 벌칙 157
4. 특별연장근로 157
Ⅲ. 소정근로시간 161
1. 의의 161
2.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161
Ⅳ.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162
1. 의의 162
2. 휴게시간과 임금 162
3. 휴게시간의 부여시간 162
4.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63
5. 벌칙 163
6. 대기시간 163
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165
1.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165
2. 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수당 167
3. 휴일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68
4. 가산수당의 중복 발생 170
5. 가산수당 계산 사례 171
Ⅵ.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172
1. 의의 172
2. 유형 172
3. 활용 가능한 업종ㆍ직무 172
4. 적용제외자 173
5. 도입요건 173
6.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75
7. 법적 효과 176
8.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계산 177
Ⅶ. 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178
1. 의의 178
2. 유형 179
3. 활용 가능한 업종ㆍ직무 179
4.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179
5. 적용제외자 180
6. 도입요건 180
7.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82
8. 법적 효과 184
Ⅷ. 유연근로시간제－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 185
1. 의의 185
2. 활용 가능한 업종ㆍ직무 185
3.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185
4. 도입요건 186
5.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88
6. 법적 효과 188
Ⅸ. 유연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189
1. 의의 189
2. 대상 업무 190
3. 다른 제도와의 차이 192
4. 도입요건 193
5.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94
6. 법적 효과 195
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96
1. 의의 196
2. 특례적용대상 사업 196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97
4. 연장근로제한 배제 및 휴게시간 변경 등 197
Ⅹ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적용의 예외 199
1. 의의 199
2.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의 범위 199
3. 적용제외 범위 등 199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200
5. 관리ㆍ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업무 종사자 202
chapter 03 휴일과 휴가 204
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204
1. 휴일ㆍ휴가ㆍ휴무의 의의 204
2. 법정휴일 204
3. 약정휴일 206
Ⅱ.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 207
1. 의의 207
2. 적용제외자 207
3. 주휴일의 부여방법 207
4. 휴일 등의 중복 207
5. 주휴수당 처리방법 208
Ⅲ. 휴일의 대체 209
1. 의의 209
2. 적법한 휴일의 대체 요건 210
3. 휴일의 대체 효과 210
4. 휴일의 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초과 211
Ⅳ. 연차유급휴가 211
1. 의의 211
2.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211
3.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처리 212
4.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213
5.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 213
6. 연차유급휴가 부여시기 214
7.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과 미사용휴가수당 215
8.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216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217
Ⅴ. 보상휴가제 219
1. 의의 219
2. 보상휴가제의 적법요건 219
3. 보상휴가 부여방법 220
4.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 220
Ⅵ. 출산전후휴가ㆍ유사산휴가 221
1. 의의 221
2. 출산전후휴가 221
3.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223
4. 출산전후휴가급여 223
5. 유사산휴가 225
6. 배우자 출산휴가 227
7. 난임치료휴가 228
8. 태아검진시간 등 229
9. 육아시간 229
10. 생리휴가 229
Ⅶ. 육아휴직 230
1. 육아휴직의 의의 230
2. 육아휴직 사용절차 230
3.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32
4. 육아휴직급여 232
Ⅷ.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34
1. 의의 234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235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236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237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37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38
7.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239
Ⅸ. 가족돌봄휴직·휴가 240
1. 의의 240
2.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240
3.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 241
4.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신청 242
5.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43
chapter 04 징계 244
Ⅰ. 징계 244
1. 의의 244
2. 징계의 종류 244
3. 징계의 정당성 245
4. 징계의 원칙 246
5. 위반의 효과 247
Ⅱ. 감급의 제재 248
1. 의의 248
2. 감급액의 제한 249
3. 상여금의 감액 지급 249
4. 퇴직금의 감액 지급 250
5. 승급정지 등 250
6. 벌 칙 250
chapter 05 근로관계 변동 251
Ⅰ. 합병 251
1. 의의 251
2. 고용승계 이슈 251
3. 계속근속연수 이슈 252
4. 퇴직금 이슈 253
5. 4대보험 승계 253
Ⅱ. 영업양도 254
1. 의의 254
2. 고용승계 이슈 255
3. 계속근속연수 이슈 255
4. 퇴직금 이슈 256
5. 4대보험 승계 256
Ⅲ. 회사분할 257
1. 의의 257
2. 고용승계 이슈 258
3. 계속근속연수 이슈 258
4. 퇴직금 이슈 258
5. 4대보험 승계 259
PART 04. 근로관계 종료실무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263
Ⅰ.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263
1. 근로계약종료 사유 263
2. 근로계약종료 효과 264
Ⅱ.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65
1. 원칙 265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265
3.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66
Ⅲ. 정년 도달 267
1. 정년에 대한 규정 267
2. 정년의 기산시점 267
Ⅳ. 당사자의 소멸 269
Ⅴ. 합의퇴직(해지) 269
1. 의의 269
2. 권고사직 269
3. 일괄사직서의 제출 270
4. 명예퇴직 271
5.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271
Ⅵ. 사직 272
1. 의의 272
2.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273
3. 사직의 철회 274
Ⅶ.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275
1. 해고의 의의 및 종류 275
2. 통상해고 275
3. 징계해고 277
Ⅷ. 정리해고 285
1. 의의 285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286
3. 노동부에 사전신고 288
4. 재고용의 노력 289
Ⅸ. 해고의 정당성 290
1. 해고사유의 정당성 290
2. 해고절차의 정당성 292
3.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293
Ⅹ.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294
1.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효력 294
2.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사례 294
ⅩⅠ. 해고의 제한 295
1. 노동법령에 의한 해고의 제한 295
2.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의 제한 297
3. 해고시기의 제한 297
ⅩⅡ. 해고예고제도 299
1. 의의 299
2. 해고예고기간 299
3. 해고예고수당 300
4. 해고예고의 예외 300
5. 해고예고의무 위반한 해고의 효력 302
6.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302
ⅩⅢ. 부당해고 구제신청 303
1. 의의 303
2. 구제신청 303
3. 조사ㆍ심문ㆍ화해 305
4. 판 정 305
5. 구제명령 306
6. 구제이익 307
7. 구제명령의 확정 309
8. 구제명령의 효력 310
9. 이행강제금 310
10. 벌 칙 310
ⅩⅣ. 금품청산 311
1. 의 의 311
2. 금품청산의 청구권자와 청산의무자 311
3. 금품청산의 대상 312
4. 금품청산의 시기 312
5.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제재 313
6. 벌칙 314
chapter 02 퇴직급여제도 316
Ⅰ. 퇴직급여제도 개요 316
1. 퇴직급여제도의 범위 316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 317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방법 317
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319
5. 수급권의 보호 320
6. 담보권 설정 예외 321
7. 퇴직급여제도의 비교 321
Ⅱ. 퇴직금 제도 322
1. 퇴직금 설정 대상 322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323
3. 법정 퇴직금액 324
4. 기산일 및 지급시기 324
5. 퇴직금 소멸시효 325
6. 벌칙 326
Ⅲ. 퇴직금 중간정산 326
1. 개요 326
2. 중간정산 사유 327
3. 중간정산 요건 328
4. 중간정산 효과 328
5.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329
Ⅳ. 퇴직연금제도 330
1. 의의 330
2. 종류 330
3. 퇴직연금제도 적용범위 330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331
5.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설정일) 332
6. 퇴직연금규약 333
7. 퇴직연금제도 폐지ㆍ중단시의 처리 334
Ⅴ. 확정급여형(DB형) 337
1. 의 의 337
2.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 337
3. 특 징 338
4. DB형제도의 설정 338
5. 가입기간 338
6. 부담금의 납입 339
7. 최소 적립금 339
8. 적립금의 운영 340
9. 급여의 지급 340
10. 운영 사례 등 341
Ⅵ. 확정기여형(DC형) 342
1. 의의 342
2. DC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43
3. 부담금 수준 343
4. 근로자 추가 부담 344
5. 가입기간 345
6. 부담금의 산정 345
7. 적립금의 운용 346
8. 중도인출 요건 347
9. 급여의 지급 348
10. 운영 사례 등 349
Ⅶ. 기업형 IRP제도 349
1. 의의 349
2. 기업형 IRP 설정 350
3. 부담금의 납입 등 351
chapter 0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25
1. 적용범위 25
2.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27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28
chapter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0
1. 의의 30
2. 근로자성 판단기준 30
chapter 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임원 32
1. 사용자의 범위 32
2. 임원 33
chapter 04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35
1. 근로자의 구분 35
2. 정규직 근로자 35
3. 비정규직 근로자 35
chapter 05 기간제근로자 37
1. 의의 37
2. 계약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 37
chapter 06 단시간근로자 41
1. 의의 41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1
3.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계산 42
4. 단시간근로자의 휴일ㆍ휴가의 적용 43
5. 초단시간근로자 43
6. 단시간근로자의 취업규칙 44
chapter 07 파견근로자 45
1. 의의 45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45
3. 파견기간 47
4. 파견사업의 허가 47
5. 벌칙 48
chapter 08 취업규칙 52
1. 의의 52
2. 취업규칙 작성의무 및 신고 52
3. 취업규칙의 효력 52
4.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54
5. 취업규칙의 작성방법 54
6. 취업규칙의 변경 55
PART 02. 근로계약 체결실무
chapter 01 채용절차법 61
1. 의의 61
2. 적용범위 61
3. 구인자의 준수사항 61
4. 구직자의 준수사항 64
5. 채용강요 등의 금지 65
chapter 02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66
1. 의의 66
2.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66
3.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67
chapter 03 수습근로자 79
1. 의의 79
2. 시용과의 차이 79
3. 수습근로자의 법적 지위 80
4.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81
chapter 04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82
1. 의의 82
2. 위반 여부 판단 사례 82
PART 03. 근로관계 유지실무
chapter 01 임금 87
Ⅰ. 임금의 개념 87
1. 임금의 의의 87
2. 임금의 종류 87
3. 임금성의 판단기준 88
4. 임금성의 판단사례 89
Ⅱ. 평균임금 90
1. 의의 90
2.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곳(산정사유) 91
3.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91
4.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4
5.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5
6.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96
Ⅲ. 통상임금 97
1. 의의 97
2. 통상임금이 사용되는 곳(산정사유) 97
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98
4. 통상임금의 판단 사례 101
5. 통상임금 계산방법 108
Ⅳ. 최저임금 111
1. 의의 111
2. 적용범위 111
3. 최저임금 산입 범위 112
4. 최저임금 효력 114
5.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114
6.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 115
7. 최저임금 관련 벌칙 117
Ⅴ. 정기상여금과 경영성과상여금 118
1. 정기상여금 118
2. 경영성과상여금 119
Ⅵ. 연봉제 120
1. 의의 120
2. 연봉제의 유형 121
3. 연봉제 도입방법 122
4.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22
5. 연봉 삭감의 법적 효력 124
Ⅶ. 포괄산정임금제 125
1. 의의 125
2. 포괄산정임금제의 유효요건 126
3. 포괄산정임금제의 효과 127
4. 포괄산정임금의 계산방법 129
Ⅷ. 임금의 지급방법 131
1. 의의 131
2. 통화지급의 원칙 131
3. 직접지급의 원칙 132
4. 전액지급의 원칙 133
5. 정기지급의 원칙 134
6. 벌칙 135
Ⅸ. 임금 체불 137
1. 의의 137
2.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137
Ⅹ. 비상시 지급(가불) 139
1. 의의 139
2. 가불 사유 139
3. 가불의 요건 140
4. 벌칙 140
ⅩⅠ. 임금채권 우선변제 141
1. 의의 141
2. 최우선변제 순위 141
ⅩⅡ. 휴업수당 143
1. 의의 143
2. 사용자의 귀책사유 143
3. 휴업수당금액 계산 144
4. 기준미달 휴업수당 요건 144
5. 휴업수당 산정 사례 145
6. 벌칙 146
chapter 02 근로시간 147
Ⅰ. 법정근로시간 147
1. 근로시간의 의의 147
2. 법정근로시간의 적용 기준 147
3. 근로자유형별 법정근로시간 148
4. 근로시간 포함 여부 153
5. 월 근로시간 수 155
Ⅱ. 근로시간 단축 156
1. 1주 근로시간 한도 156
2. 시행시기 156
3. 벌칙 157
4. 특별연장근로 157
Ⅲ. 소정근로시간 161
1. 의의 161
2.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161
Ⅳ.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162
1. 의의 162
2. 휴게시간과 임금 162
3. 휴게시간의 부여시간 162
4.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63
5. 벌칙 163
6. 대기시간 163
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165
1.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 165
2. 야간근로시간과 야간근로수당 167
3. 휴일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 168
4. 가산수당의 중복 발생 170
5. 가산수당 계산 사례 171
Ⅵ.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172
1. 의의 172
2. 유형 172
3. 활용 가능한 업종ㆍ직무 172
4. 적용제외자 173
5. 도입요건 173
6.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75
7. 법적 효과 176
8.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간 계산 177
Ⅶ. 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178
1. 의의 178
2. 유형 179
3. 활용 가능한 업종ㆍ직무 179
4.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179
5. 적용제외자 180
6. 도입요건 180
7.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82
8. 법적 효과 184
Ⅷ. 유연근로시간제－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 185
1. 의의 185
2. 활용 가능한 업종ㆍ직무 185
3.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와의 차이 185
4. 도입요건 186
5.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88
6. 법적 효과 188
Ⅸ. 유연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189
1. 의의 189
2. 대상 업무 190
3. 다른 제도와의 차이 192
4. 도입요건 193
5.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 등과의 관계 194
6. 법적 효과 195
Ⅹ.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96
1. 의의 196
2. 특례적용대상 사업 196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197
4. 연장근로제한 배제 및 휴게시간 변경 등 197
Ⅹ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적용의 예외 199
1. 의의 199
2. 적용제외 사업 및 근로자의 범위 199
3. 적용제외 범위 등 199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200
5. 관리ㆍ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업무 종사자 202
chapter 03 휴일과 휴가 204
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204
1. 휴일ㆍ휴가ㆍ휴무의 의의 204
2. 법정휴일 204
3. 약정휴일 206
Ⅱ.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 207
1. 의의 207
2. 적용제외자 207
3. 주휴일의 부여방법 207
4. 휴일 등의 중복 207
5. 주휴수당 처리방법 208
Ⅲ. 휴일의 대체 209
1. 의의 209
2. 적법한 휴일의 대체 요건 210
3. 휴일의 대체 효과 210
4. 휴일의 대체 근로 시 근로시간 초과 211
Ⅳ. 연차유급휴가 211
1. 의의 211
2. 연차유급휴가 대상자 211
3.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처리 212
4. 연차유급휴가 기산일 213
5.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 213
6. 연차유급휴가 부여시기 214
7. 연차유급휴가의 소멸과 미사용휴가수당 215
8.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216
9.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 217
Ⅴ. 보상휴가제 219
1. 의의 219
2. 보상휴가제의 적법요건 219
3. 보상휴가 부여방법 220
4. 휴가 미사용시 임금 지급 220
Ⅵ. 출산전후휴가ㆍ유사산휴가 221
1. 의의 221
2. 출산전후휴가 221
3. 출산전후휴가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223
4. 출산전후휴가급여 223
5. 유사산휴가 225
6. 배우자 출산휴가 227
7. 난임치료휴가 228
8. 태아검진시간 등 229
9. 육아시간 229
10. 생리휴가 229
Ⅶ. 육아휴직 230
1. 육아휴직의 의의 230
2. 육아휴직 사용절차 230
3.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32
4. 육아휴직급여 232
Ⅷ.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234
1. 의의 234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235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236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237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37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38
7.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239
Ⅸ. 가족돌봄휴직·휴가 240
1. 의의 240
2.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240
3.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 241
4. 가족돌봄휴직·휴가의 신청 242
5.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243
chapter 04 징계 244
Ⅰ. 징계 244
1. 의의 244
2. 징계의 종류 244
3. 징계의 정당성 245
4. 징계의 원칙 246
5. 위반의 효과 247
Ⅱ. 감급의 제재 248
1. 의의 248
2. 감급액의 제한 249
3. 상여금의 감액 지급 249
4. 퇴직금의 감액 지급 250
5. 승급정지 등 250
6. 벌 칙 250
chapter 05 근로관계 변동 251
Ⅰ. 합병 251
1. 의의 251
2. 고용승계 이슈 251
3. 계속근속연수 이슈 252
4. 퇴직금 이슈 253
5. 4대보험 승계 253
Ⅱ. 영업양도 254
1. 의의 254
2. 고용승계 이슈 255
3. 계속근속연수 이슈 255
4. 퇴직금 이슈 256
5. 4대보험 승계 256
Ⅲ. 회사분할 257
1. 의의 257
2. 고용승계 이슈 258
3. 계속근속연수 이슈 258
4. 퇴직금 이슈 258
5. 4대보험 승계 259
PART 04. 근로관계 종료실무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263
Ⅰ.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263
1. 근로계약종료 사유 263
2. 근로계약종료 효과 264
Ⅱ.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265
1. 원칙 265
2.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265
3.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66
Ⅲ. 정년 도달 267
1. 정년에 대한 규정 267
2. 정년의 기산시점 267
Ⅳ. 당사자의 소멸 269
Ⅴ. 합의퇴직(해지) 269
1. 의의 269
2. 권고사직 269
3. 일괄사직서의 제출 270
4. 명예퇴직 271
5. 의원면직과 직권면직 271
Ⅵ. 사직 272
1. 의의 272
2. 사직의 효력발생시기 273
3. 사직의 철회 274
Ⅶ.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275
1. 해고의 의의 및 종류 275
2. 통상해고 275
3. 징계해고 277
Ⅷ. 정리해고 285
1. 의의 285
2.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286
3. 노동부에 사전신고 288
4. 재고용의 노력 289
Ⅸ. 해고의 정당성 290
1. 해고사유의 정당성 290
2. 해고절차의 정당성 292
3.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293
Ⅹ.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294
1.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효력 294
2.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사례 294
ⅩⅠ. 해고의 제한 295
1. 노동법령에 의한 해고의 제한 295
2.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 해고의 제한 297
3. 해고시기의 제한 297
ⅩⅡ. 해고예고제도 299
1. 의의 299
2. 해고예고기간 299
3. 해고예고수당 300
4. 해고예고의 예외 300
5. 해고예고의무 위반한 해고의 효력 302
6. 해고예고기간 중의 근로관계 302
ⅩⅢ. 부당해고 구제신청 303
1. 의의 303
2. 구제신청 303
3. 조사ㆍ심문ㆍ화해 305
4. 판 정 305
5. 구제명령 306
6. 구제이익 307
7. 구제명령의 확정 309
8. 구제명령의 효력 310
9. 이행강제금 310
10. 벌 칙 310
ⅩⅣ. 금품청산 311
1. 의 의 311
2. 금품청산의 청구권자와 청산의무자 311
3. 금품청산의 대상 312
4. 금품청산의 시기 312
5.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제재 313
6. 벌칙 314
chapter 02 퇴직급여제도 316
Ⅰ. 퇴직급여제도 개요 316
1. 퇴직급여제도의 범위 316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대상 317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방법 317
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319
5. 수급권의 보호 320
6. 담보권 설정 예외 321
7. 퇴직급여제도의 비교 321
Ⅱ. 퇴직금 제도 322
1. 퇴직금 설정 대상 322
2.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323
3. 법정 퇴직금액 324
4. 기산일 및 지급시기 324
5. 퇴직금 소멸시효 325
6. 벌칙 326
Ⅲ. 퇴직금 중간정산 326
1. 개요 326
2. 중간정산 사유 327
3. 중간정산 요건 328
4. 중간정산 효과 328
5. 증빙서류 확인과 보존의무 329
Ⅳ. 퇴직연금제도 330
1. 의의 330
2. 종류 330
3. 퇴직연금제도 적용범위 330
4.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331
5.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설정일) 332
6. 퇴직연금규약 333
7. 퇴직연금제도 폐지ㆍ중단시의 처리 334
Ⅴ. 확정급여형(DB형) 337
1. 의 의 337
2.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 337
3. 특 징 338
4. DB형제도의 설정 338
5. 가입기간 338
6. 부담금의 납입 339
7. 최소 적립금 339
8. 적립금의 운영 340
9. 급여의 지급 340
10. 운영 사례 등 341
Ⅵ. 확정기여형(DC형) 342
1. 의의 342
2. DC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43
3. 부담금 수준 343
4. 근로자 추가 부담 344
5. 가입기간 345
6. 부담금의 산정 345
7. 적립금의 운용 346
8. 중도인출 요건 347
9. 급여의 지급 348
10. 운영 사례 등 349
Ⅶ. 기업형 IRP제도 349
1. 의의 349
2. 기업형 IRP 설정 350
3. 부담금의 납입 등 35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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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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