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1997년 체계의 한계는 명백하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형성된 틀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89년에는 전국민의료보장이 이루어지면서 환자의뢰체계도 도입이 되었고, 2000년에는 건강보험의 통합이라는 변화도 있었다. 1995년에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고, 〈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도 하였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1977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적인 구상이나 5개년 계획이 없다 보니 모든 문제에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정책들의 일관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예견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고령화와 만성병이라는 문제에 더하여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3각파도'가 몰아닥쳐 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령화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부터 8년 후인 2025년에 노인인구가 20%가 되며, 그 15년 후인 2040년에는 3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난민', '돌봄 난민'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혁을 착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료마저 '공공성이 강한 사적재화'라는 시각을 견지하는 바람에 정부가 의료공급자의 행태나 의료이용자의 행태를 바꾸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은 물론 이웃 일본도 1990년대 이후 병상수를 줄이고, 의료이용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병원중심의 의료체계를 견지하여 병상수가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 병상수는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고, 외래 이용은 세계 1등이며, 입원 이용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 2등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병상수를 매년 줄이고 입원 이용도 억제하고 있으니 조만간 우리나라가 병상수에서나 입원 이용에서 세계 l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정책은 과잉된 병상수나 높은 의료이용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할 경우, 2025년이 되기 이전에 의료공급체계와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요양보험제도까지 재정난으로 붕괴되어 '의료 난민'이나 '돌봄 난민' 문제가 대두되는 끔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 보고서를 읽어야 한다

이 개혁 보고서에는 공중보건사업의 개혁에서부터 의료공급체계의 개혁과 의사인력의 양성 방안,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와 재정관리, 공공병원의 정체성 확립, 의료의 질 관리, 그리고 의료체계의 스튜어드십, 규제개혁과 이러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의료계획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각 제목별로 필자가 초안을 작성하면 두 명의 전문가가 지상토론을 통하여 비평하였고, 필자들은 이러한 비평을 반영하여 최종 원고를 작성하였다.



｜토론 참여자｜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한달선|전 한림대학교 총장, 이선희|이화여대 의과대 교수, 최병호|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조재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김윤|서울대 의과대 교수



공중보건사업의 개혁 박재용|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토론자: 배상수|한림대 의과대 교수, 이주열|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지역사회중심 통합서비스체계 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찬우|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ACO 모형의 도입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토론자: 전기홍|아주대 의과대 교수,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료체계 개편과 1차의사 양성의 개혁 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조희숙|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토론자: 박재현|성균관대 의과대 교수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토론자: 윤석준|고려대 의과대 교수,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건강보험 재정의 조달과 관리 정형선|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최병호|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치기반 의료공급체계와 공공병원의 정체성 정립 이상규|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서영준|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의 질 관리 이상일|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토론자: 석승한|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민인순|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의료체계와 스튜어드십 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최병호 |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의료 분야의 규제개혁 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 사공진|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박형욱|단국대 의과대 교수



의료개혁과 의료계획 이규식|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 건강과학대학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

토론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발간사 004



보건·의료체계 전면적인 새판이 필요하다! 011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공중보건사업의 개혁 040

박재용｜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건강보험급여구조와 비급여 관리 075

지영건｜차의과대학교 교수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 089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책임의료조직 도입 방안 123

김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의료체계 개편과 1차의사 양성의 혁신 154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조희숙｜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건강보험 재정의 조달과 관리 191

정형선｜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병원산업의 가치 기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과 공공병원의 정체성 정립 212

이상규｜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229

이상일｜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료체계와 스튜어드십 정립 262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의료 분야 규제제도의 개혁 298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의료개혁과 의료계획의 수립 331

이규식｜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

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