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불법행위법(양장본 Hardcover)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가는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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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불법행위법』. 이 책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총론에서는 각론을 위한 기초 지식의 함양의 차원에서 민법상의 불법해위, 특별법 등에 대해 소개하고, 각론에서는 법익침해유형별로 간단한 설명을 한 후 관련 사례와 해제를 제시한다. 실제 소송은 실체법적 지식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당사자간의 치열한 공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문제와 해제를 마련하였다. 또 문제의 해결에 있어 1차적으로 관련 법령을 찾아 이를 적용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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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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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불법행위법 총론
1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기능
2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의 규율
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7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8 소멸시효
9 인격권의 침해
10 감독의무자의 책임
11 사용자책임
12 공작물책임
13 동물점유자의 책임
14 공동불법행위
15 국가배상책임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소송법적 문제
Ⅱ. 불법행위법 각론
1 생명침해
2 신체의 침해
3 자유권의 침해
4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5 명예훼손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7 통신의 비밀의 침해
8 초상권의 침해
9 성명권의 침해
10 개인정보의 침해
11 생활방해
12 기타 인격적 이익의 침해
13 의사결정의 자유의 침해
14 재산권 등의 침해
15 기회의 상실
16 의료 과오
1 불법행위법의 목적과 기능
2 민법상의 불법행위법의 규율
3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 불법행위의 효과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6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7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8 소멸시효
9 인격권의 침해
10 감독의무자의 책임
11 사용자책임
12 공작물책임
13 동물점유자의 책임
14 공동불법행위
15 국가배상책임
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소송법적 문제
Ⅱ. 불법행위법 각론
1 생명침해
2 신체의 침해
3 자유권의 침해
4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5 명예훼손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7 통신의 비밀의 침해
8 초상권의 침해
9 성명권의 침해
10 개인정보의 침해
11 생활방해
12 기타 인격적 이익의 침해
13 의사결정의 자유의 침해
14 재산권 등의 침해
15 기회의 상실
16 의료 과오
저자
저자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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