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법(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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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법관법』. 뭘러가 1975년 이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연작물 헌법이론의 제 요소 중 4권을 번역한 책이다.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와 권력분립 원리를 토대로 어떻든 실정법에 환원할 수 없는 법관법, 즉 법관의 법계속형성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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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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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머리말
저자에 대하여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종래의 논쟁의 성과
제1절 법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증의 본보기
제2절 법관법을 둘러싼 토론의 문제
제3절 실증주의 이후의 원칙비판
제3장 무엇이 "법관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제1절 법이론적 도구
1. 기초
2. "구체화"개념에 대한 상론
3. 포섭모델에 대한 상론
제2절 판결의 분석
제3절 "법관법"이란 현항
1. 부적합한 단서들
2. 현상의 정확한 규정
3. "부적절한 결정"의 배제
4. 일반조항이란 문제의 배제
5. "헌법학"을 배경으로 한 "법관법"
제4장 법관법의 허용
제1절 헌법이론과 헌법의 공개토론에서 지배적 학설
제2절 법관"법"과 관습법
제3절 결론적 고찰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에 대하여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종래의 논쟁의 성과
제1절 법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증의 본보기
제2절 법관법을 둘러싼 토론의 문제
제3절 실증주의 이후의 원칙비판
제3장 무엇이 "법관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
제1절 법이론적 도구
1. 기초
2. "구체화"개념에 대한 상론
3. 포섭모델에 대한 상론
제2절 판결의 분석
제3절 "법관법"이란 현항
1. 부적합한 단서들
2. 현상의 정확한 규정
3. "부적절한 결정"의 배제
4. 일반조항이란 문제의 배제
5. "헌법학"을 배경으로 한 "법관법"
제4장 법관법의 허용
제1절 헌법이론과 헌법의 공개토론에서 지배적 학설
제2절 법관"법"과 관습법
제3절 결론적 고찰
인명색인
사항색인
저자
저자
프리드리히 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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