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위기의 노동운동)

"노동운동의 '위기' 논쟁, 이제 시작이다!"



∎ 민주노조 위기 논쟁, 이제 시작이다. 학자가 아닌 노조와 현장활동가들이 위기 논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원인은 '변혁노선'의 실종. 진보정당과 산별노조로 대표되는 기존 민주노조운동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한 좌파의 진단과 혁신 방향은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 '반자본 변혁노선'을!

∎ '더 아래로', 민주노조를 노동현장에서부터 다시 세워내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의 구심으로 다시 서나가야!

∎ '더 왼쪽으로', 자본의 논리에 갇힌 사회연대전략과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라 반자본 전략으로!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를 어떠한 방향과 전망에서 극복해 나가야 할지는 여전히 쟁점이고, 더욱 쟁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토론해 나가야 합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은 '위기', '위기 논쟁'의 역사였고, 또 그 논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3차례의 민주노조 위기 논쟁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평가,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극복방향,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둘러싼 '위기 논쟁'은 '노동운동의 노선' 논쟁과 맞물려 크게 3차례 진행되어 왔습니다. ……



최근 민주노조 위기 논쟁의 특징

최근의 민주노총의 위기 논쟁은 과거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노총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한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위기라는 점, 둘째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고, 동시에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이 맞물려 민주노조의 위기 역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 셋째는 과거의 위기가 주로 민주노조운동의 상층 지도부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민주노조 위기가 현장에서 동력 상실이라는 위기를 함께 동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넷째는 위기의 원인으로 민주노조 내 '정파'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섯째는 지난 10여 년간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의 결과 노동자 내부 분할과 위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기라는 점 등입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민주노조가 내부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거나 민주노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노총 탈퇴 공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그리고 2009년 말 복수노조 금지조항 유예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관계법 개악에 이르기까지 그 공세는 숨 돌릴 틈 없이 전방위적입니다.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대해 민주노조의 주체들은 '정파 폐해론' 이상의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민주노조 실천활동가들이 '위기 논쟁'에 나선다

<위기의 노동운동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는 민주노조가 총체적인 위기, 자칫 그 존립 이유마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극복이 '정파'의 폐해를 극복하면 가능할 것처럼 부당하게 여론몰이 되는 상황에서, 이 위기 논쟁을 좀 더 발본적으로, 더욱 깊게 해 나갈 필요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위기의 노동운동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은 '위기 논쟁'을 마무리 짓고자 기획된 것이 아니라, '위기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위기 논쟁'이 주로 학자 출신의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민주노조에 직접 몸담고 있는 실천적인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노조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극복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부. 위기의 노동운동'에서는 90년대 중반 이후 전면화된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에 민주노조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그 결과 민주노조는 물론 노동현장조차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그 극복방향으로 '반자본의 변혁노선'을 분명히 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조 전략의 두 축이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진보정당운동 중심의 정치세력화와 조직형식 전환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양날개론'을 극복하고, 계급적 정치세력화와 계급적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다시 유예된 민주노총의 임원직선제가 민주노조의 혁신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이 페미니즘적인 문제의식을 적극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부. 더 아래로'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사무금융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 등 산별노조와 그 산하 현장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해 생생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속에서 전교조의 근본적인 전환, 통합 공무원노조의 이후 투쟁 방향, 계급적인 노동현장 단위의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주의를 뛰어넘는 전망, 그리고 이주노동자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절실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던 대중파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준비된 파업', '조건부 파업', '합법의 틀에 갇힌 파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2009년 쌍용자동차 77일파업에서 보여준 대중파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부. 더 왼쪽으로'는 민주노조운동에서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회연대전략'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연대 문제와 노동복지, 사회복지 문제를 계급적인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관련하여 이행의 한 형태로서 '한국형 기본소득운동'을 제안하는 글과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운동진영에서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자계급 중심성'에 대해 개괄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위기 논쟁'을 '노선 논쟁'으로 진전시켜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조의 위기 논쟁은 민주노조운동 20년 역사에서 3번째 되풀이 되는 논쟁이지만,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총괄하는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조의 위기가 지난 20여 년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노동운동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는 더 이상 '위기' 논쟁에 머물지 말고 '노선' 논쟁으로 진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위기' 논쟁은 사실 '자본축적의 위기'가 민주노조운동과 그 주체들에게 투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위기' 논쟁은 자기 성찰적인 논쟁, 자신을 혁신시켜 나가는 논쟁이 아니라 논쟁의 목표 자체를 잃어버리고 자학적인 논쟁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조운동과 그 주체 내부에 투영된 '자본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위기의 노동운동 -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입니다.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어떻게 자본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책속으로

민노당 활동으로 집약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 2국면은 '반자본주의 전망에 입각한 정치적 전망 제시와 독자세력화의 실패, 노동자정치를 의회주의 전망 아래 가둬둔 의회주의 집권전략'으로 인해 파산을 맞았다. 따라서 2007년 대선실패의 원인을 둘러싼 민노당 내의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논쟁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것이었다. 이는 민노당 잔류파나 분당파 모두 의회주의·개량주의 정치세력화 노선을 공유했기 때문에 나타난 필연적 결과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장혜경의 글 가운데, 112쪽



노동자계급의 자기 생산구조 속에 있는 착취와 모순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을 새롭게 인식해야한다. '여성의 일'이라는 개념의 가부장제적인 모순을 드러내고 그로부터 향유하는 남성의 우월적 지위와 안락함을 벗어던질 수 있어야한다. 무임승차해도 되는 '여성의 일'이라는 생각은 변혁되어야 할 이데올로기이다. 노동자운동의 몰성성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 새롭게 떠오르는 노동자형상-여성과 이주노동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성과 인종적 소통과 연대의 가능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노동자 정치의 기반을 허물 것이다. 2부 노동운동의 혁신-이황현아의 글 가운데, 140쪽



현재 전교조 운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전교조 운동을 재활성화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전교조 운동의 근본적인 동력을 형성해왔던 학민투, 참교육실천, 교육개혁 운동 전선을 새로운 차원에서 재구축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또 하나는 교사-학부모-학생 간의 이해를 통일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대전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3부 더 아래로-이현의 글 가운데, 155쪽



정부는 보다 광범위 하고 밑으로부터 조합원들에게 회의를 품게 함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주노조운동진영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핵심이 바로 민주노총에서 공무원노조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3부 더 아래로-최윤영의 글 가운데, 164쪽



어용과 민주노조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개량과 변혁의 차이도 희미해졌다. 현장 활동가들의 의식적·조직적 침체는 노동조합의 관성화·관료화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으며 노동조합은 계급적 방향타와 활력을 잃었다.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사측으로부터의 자주성을 자본에 대한 계급성으로, 임·단협 투쟁을 더욱 사회·정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현장에서 해야 할 기본단위가 바로 계급적인 노동현장단위이다. 3부 더 아래로- 김동성의 글 가운데, 172쪽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시장 통합이라는 실손보장 축소 정책으로 인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자본간의 독과점을 위한 경쟁이 손해보험노동조합의 헌법소원이라는 형태로 손해보험노조와 생명보험노조간의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우리 회사의 시장 축소가 결국 나의 고용불안으로 연동된다"라는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부르주아 허위의식이 연맹의 이름으로 버젓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부 더 아래로-김태균의 글 가운데, 176쪽



민주노조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분리하는 사고, 그리고 이주노동자는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온정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자본의 노동자 분할 정책에 맞서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 단결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획득하는 길이다. 3부 더 아래로-서선영의 글 가운데, 204쪽



쌍용차 파업은 이렇듯 계급적 단결의 중요성, 국가권력의 본질, 공장점거 파업의 실현 가능성과 완강한 투쟁지속을 통한 투쟁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변혁운동에게 대중파업의 상상력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3부 더 아래로-선지현의 글 가운데, 219쪽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전 노동자계급의 단결(연대)을 위한 것이고, 농민과 빈민, 도시 자영업자 등과 연대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거, 사회보장을 쟁취하려는 것이라면 이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거창하게 사회연대전략이라고 내세울 것 없이 민주노총이 당연히 해야 할 일상사업이다. 4부 더 왼쪽으로-정윤광의 글 가운데, 235쪽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연대는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지역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삶의 가장 중요하며 임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 의료, 주택 문제 등을 매개로 하여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행동하는 연대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4부 더 왼쪽으로-김태정의 글 가운데, 254쪽



얼핏 보기에 누구나 찬성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연대전략이란 의제는 실제로 노동계급으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 힘들다. 왜냐하면 정규직의 경제적 양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정치적 양보를 끌어낼 수 없는 논리의 한계 때문이다. 4부 더 왼쪽으로-제갈현숙의 글 가운데, 266쪽



한국의 기본소득운동은 실업과 빈곤에 대한 근원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노동+생태+여성+실업자+장애인+인권+의료+대안교육+도시빈민+영세자영업자+농민+대학생+청소녀(년)+노령자 운동의 주체를 비약적으로 활성화시키며 이들 다양한 운동을 가로지르는 연대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 4부 더 왼쪽으로-곽노완의 글 가운데, 303쪽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도 적/녹/보 연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 나아가 적/녹/보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발현, 실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데까지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야 한다. 4부 더 왼쪽으로-고민택의 글 가운데, 328쪽

책머리에_다시 '변혁적 노동운동'의 깃발을 들며/양규헌



1부. 위기의 노동운동



초국적 자본의 축적운동과 노동유연화/허영구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기로에 선 민주노조운동/김재광

고용에 대한 공포와 위계와 분할로 노동자를 통제하는 자본에 맞서기/김혜진

노동현장의 위기와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망 찾기/정명진



2부. 노동운동의 '혁신'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직선제/김태연

산별노조의 방향과 전망: 금속노조를 중심으로/김혁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쟁점, 그리고 대안/장혜경

운동 속의 페미니즘 또는 여성과 노동이라는 딜레마/이황현아



3부. 더 아래로



위기의 전교조, 근본적인 전화가 필요하다/이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의미와 향후 과제/최윤영

공공부문, 현장을 계급적으로 조직하는 노동현장단위의 건설을/김동성

위기의 사무금융노동조합운동, 노조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해방의 진군을/김태균

이주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 이주노동 20년 역사 속에서 오늘을 본다/서선영

한국에서의 대중파업/선지현



4부. 더 왼쪽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연대전략' 비판/정윤광

민주노총의 연대운동에 대해/김태정

노동운동과 사회복지: 계급적 사회복지 운동을 위해/제갈현숙

'21c 코뮌주의'로 이행의 한 형태로서 '한국형 기본소득운동'을 제안하며/곽노완

'노동자계급 중심성', 다시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고민택

양규헌 저자 양규헌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