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일본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한 긍정적 편견을 깨는 신선한 폭로!

빈곤과 사회양극화, 일본의 현실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54년만에 정권교체가 가능한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왜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4인의 학자가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

54년만에 자민당 정권을 대체하고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과연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책!



민주당 정권교체를 통해 일본 정치의 향후 전망과 새로운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일본의 닮은꼴 한국. 이 책은 한ㆍ일 공통 문제인 빈곤과 사회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일본 민주당 정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정치와 개발주의 국가의 모순을 극복할 방향을 안내한다



'고용난민 시대' 파견근로, 프리터, 워킹푸어, 넷까페 난민, 식객, 홈리스 '자기책임론'의 득세까지. 불안정한 노동과 빈곤으로 점철된 오늘날 일본의 자화상이다. 고도 경제 성장이 멈춘 후 일본은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정권의 일본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경제 파탄'은 '사회적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높은 실업률, 워킹푸어와 생활보호수급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월 150만 원 이하의 저임금과 3~6개월씩 잦은 사업장 이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임시, 계약,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태반인 한국의 현실이다. 신자유주의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양날의 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경제 성장도, 경제 위기도 우리보다 빨리 겪은 일본 사회. '잉여인간'과 '투명인간'의 이야기는 가까운 우리의 미래다.

이 책은 54년 만의 민주당 정권교체가 '새로운 정치의 시작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일본 순보사 60주년 기념으로 기획되었다. 자민당 정권에서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신자유주의로 일관되고 그 결과 빈곤과 사회양극화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립이 신자유주의의 만연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네 명의 저자들이 답한다. 그런데 답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내건 '지역주권 국가'가 고이즈미 구조개혁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복지국가형 지방자치'를 제시한다. 저자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내자며 이를 위해 더 넓게 연대하자고 제안한다.



이 책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에서는 2009년 총선거의 결과와 이렇게 탄생한 민주당 정권이 구조개혁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명확히 한다. 더불어 이러한 국민적 기대는 물론,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기대, 즉 미국과 재계의 군사대국 및 구조개혁 정치에 대한 기대 사이에서 탄생한 당이기 때문에 그 상반된 기대들 사이에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분석한다.

'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에서는 국제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전환의 시작을 알린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게 된 메커니즘과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결과가 과잉생산 공황으로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밝힌다. 민주당 정권이 신자유주의 노선과 신복지국가 노선 사이에서 요동치고 있는 현실을 검토하고 신자유주의 노선을 대체할 복지국가형 내수주도 경제와 세제의 윤곽을 살펴본다.

'3장. 구조개혁으로 인한 지역 쇠퇴와 새로운 복지국가 지역 만들기'에서는 고이즈미 구조개혁이 시·정·촌 병합과 '삼위일체'로 지역을 어떻게 파괴시켰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항하는 지역운동이 어떻게 새로운 지역 만들기의 싹을 틔우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지방의 파탄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 국가' 구상이 구조개혁 노선과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구조개혁을 대체하는 복지국가형 지방자치 구상의 윤곽을 제시한다.

'4장.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빈곤과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일본에서 얼마나 심각한 빈곤과 양극화를 양산해 내었는지를 기존 개발주의 국가 구조의 귀결을 분석하며 살펴본다. 나아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생활보장 시스템의 재구축 필요성, 새로운 복지국가의 고용, 노동시장, 반드시 필요한 기반 사회 서비스의 무료화, 중층적 소득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장 원칙의 윤곽에 대해 제시한다.



국민의 분노를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로 승화시켜 내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적어도 비전공자인 평자의 독해에서 이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 정치가 초래한 빈곤과 빈부 격차 및 지방의 파괴를 저자들은 잘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일본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를 비판적으로 연구해온 각 분야 네 명의 원로학자들이 지은 이 책은 특히 현재 진행형인 민주당 정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선하다. 저자들은 지속적인 토론과 연구를 해온 최근 10여 년간 일본 구조개혁 정치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민주당 정치의 뿌리와 동향을 추적하면서 그 향방을 추론하였다.

반세기가 넘는 자민당 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의 구조개혁 정치에 분노한 국민들의 정서와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분석이 이 책의 첫 번째 중요한 기여다. 그러나 이 구조개혁에 대한 대응은 반구조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정치의 지속을 추구하는 목소리도 반영되어 있어 민주당 지지층은 모순적 결합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곧, 지방을 집행단위로 하여 재정 감축과 의료비 총액 억제 등을 추진하려는 고이즈미 자민당의 구조개혁 정치가 갖는 결함을 보완하려는 대도시 상층부의 이해관계와 이 개혁 정치의 희생자인 서민층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흡수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것은 소선거구 효과라는 제도적 요인 외에도 구조개혁 정치의 반대를 원하는 표들을 공산당과 사민당이 흡수하지 못한 반사효과이기도 했다.

이러한 분석은 저자들이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9년 정권교체를 메이지 시대 이래 계속되어왔던 관료주도국가의 붕괴, 자민당 개발주의국가의 종언이라고 논하는 것에 그친 선행연구들과는 사뭇 다른 결론의 도출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승리의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를 소개해 결론을 뒷받침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표심 이동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동원하거나 실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도 하다.

반면 민주당의 성격과 정책에 대한 치밀한 고찰과 정치세력들 및 사회세력들 간 갈등과 타협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생생한 정치 분석의 힘을 보여주었다. 저자들이 파악한 민주당은 신자유주의 노선과 신복지국가 추구 사이에서 요동치지만 자민당과 경쟁하는 신자유주의적 보수당의 모습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책이 진단한 일본의 사회적 파국과 경제적 파탄 및 정치적 전환은 자민당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역설이 등장한다. 민주당 정권의 창출은 신자유주의적 고이즈미 구조개혁의 필연적 결과였고, 이로써 자민당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자민당 구조개혁의 '성공적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으며 당 지지기반의 일부이기도 한 반구조개혁의 흐름을 경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민주당 정권의 신복지국가적 성격을 정책으로 구현해내는 힘은 어디까지나 사회와 사회운동의 압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 가능한 대안이자 실제 추진 중인 주요 흐름으로서 이 책은 구조개혁에 대항하는 지역운동을 소개하며 복지국가적 구조개혁으로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한다. 그 정책대안은 고용조건ㆍ노동기준ㆍ실업생활보장의 재건, 기업횡단적 노동시장의 정비, 성차별 철폐 대책, 노조운동의 대등한 교섭력 획득, 필요 기초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과 무료화 및 비용 전체의 응능부담, 보호수급인구의 확대, 복지국가 재원의 기업 부담 등이다. 생활보장 시스템의 총체적 재구축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구상들은 최근 일본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명증한 분석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특히 이 분석들은 우리나라의 비전문가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편견을 바로잡는 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 물론 한국과 비교함으로써 가능한 판단이지만 일본은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 수준과 평생 기업 및 고용 보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정부가 발표한 빈곤율이 1960년대 이래 44년 만의 공식발표라는 점도 놀랍지만, 그 실상에 대한 주저 없는 폭로는 더 큰 충격을 준다. 기업에서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노동자의 삶과 1997년 전국 평균 35% 안팎에 불과한 의료보험 가입률, 최근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절대적 빈곤, 약 20%에 달하는 빈곤세대와 워킹푸어의 비율 등이 대표적 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해소하는 것은 민주당의 고유 목표가 아닐뿐더러 민주당의 모순적 성격을 복지국가적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회운동의 힘이라는 점을 저자들은 곳곳에서 되새기며 최종적으로 다시 주장한다.

이 책은 최근 일본의 현실과 민주당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일본 정치의 복지국가적 처방을 제시하는 웅숭깊은 저서다. 평자를 비롯해 일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읽기가 결코 어렵지 않은 번역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일본식 용어들을 우리식으로 적절히 바꾸었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편안한 번역이 이루어졌다. 정치학자와 경제학자 및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토론하며 준비해온 이 책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 편견을 깨는 신선한 폭로이며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책서다.

추천의 글_이해영

한국어판 서문_와타나베 오사무

들어가며



1장 정권교체와 민주당 정권의 미래



1. 총선거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1) 민주당의 압승

2) 민주당 득표율 증가의 두 가지 원인

3) 공산당과 사민당의 제자리걸음

4) 양대 보수 정당화의 촉진

5) 한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민주당



2. 민주당 승리의 대이변을 가져온 두 개의 힘

1) 구조개혁 반대의 목소리와 민주당

2) 민주당의 정책 전환 - 구조개혁 정치의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주당

3) 자민당의 개발형 정치를 멈추고 정권교체의 정치를 바라는 힘



3. 민주당은 어떤 정당인가?

1) 민주당은 어떤 정당으로 출발하고 발전했는가?

2) 민주당의 발전과 정책 전환

3) 민주당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

4) 민주당의 세 가지 구성 부분



4. 민주당 정권의 구조개혁과 전망 - 구조개혁을 둘러싼 세 가지 관점

1) 급진적 구조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둘러싼 공방

2) 재원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 대기업 지원인가? 개발형 재정 지출인가? 복지 재정인가?

3)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국가 구축



5. 민주당 정권과 개헌, 군사대국화

1) 아베 정권의 명문 개헌 책동의 실패와 호헌운동

2) 민주당의 전환과 개헌, 군사대국화 문제의 새로운 국면

3) 후쿠다, 아소 정권의 개헌 전략 수정

4) 민주당 정권에서 개헌, 군사대국화 움직임



6. 새로운 복지국가 싸움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2장 세계적인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전환



1.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전환'

1) 정권교체의 배경과 요인

2)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자민당의 장기 쇠퇴 경향

3)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발

4) 신자유주의를 반면교사로 삼은 민주당

5)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의 갈등



2. 21세기 글로벌 공황의 기본 구조

1) 사회양극화의 '생산과 소비의 모순'

2) 화폐자본 순환 우위의 신자유주의 축적

3) 국민경제로부터 유리된 다국적 기업 활동



3. 신자유주의 축적의 귀결, 미국발 금융 공황

1) 사회양극화와 미국 주택버블

2) 서브프라임론과 증권버블 팽창

3) 금융자본과 그림자금융의 확대



4. 신자유주의와 일본 과잉생산 공황

1) 사회양극화 속 '이자나기를 초월하는 호황'의 구조

2) 미국의 버블과 일본의 파탄

3) 과잉생산 공황의 여진이 계속되는 일본 경제



5. 정권교체 후 신복지국가 구상을 위한 과제

1) 새로운 복지국가의 세 기둥

2) 복지국가형 내수확대와 경제 파탄의 타개

3) 복지국가형 재정으로 전환

4) 재원 지출 우선순위의 재검토



6. 신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3장 구조개혁으로 인한 지역 쇠퇴와 새로운 복지국가 지역 만들기



1. 구조개혁과 지역의 병폐

1) '글로벌국가'형 구조개혁의 등장과 전개

2) 구조개혁의 파탄과 모순의 확대

3) 지역 간 양극화 확대



2. 시·정·촌 통합, '삼위일체개혁'과 지역

1) 시·정·촌 통합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는가?

2) '삼위일체개혁'과 재정의 수직적·수평적 격차 확대

3) 공무원 감축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민간화'



3. 구조개혁에 대한 대항 축 형성과 주민자치 지역 만들기의 확대

1) 지방자치·지역재생을 둘러싼 대항 축 형성

2) 구조개혁에 대항하는 지역 만들기의 태동

3) 정령시에서 지역자치의 새로운 전개

4)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국가'론과 그 한계



4. 새로운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한 지역, 일본을 만들기 위하여



4장 구조개혁이 만들어낸 빈곤과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



1. 빈곤·생활고의 확대와 그 배경 - 일본형 고용파괴·구조개혁과 개발주의 국가체제의 특징

1) 빈곤의 확대

2) 임금 수입 감소의 직접적인 요인과 일본형 고용규범의 해체

3) 노동규제와 근로세대에 대한 생활보장의 취약성



2. 새로운 복지국가의 형성을 향하여

1) 생활보장 시스템 재구축

2) 새로운 복지국가 형성을 위한 여러 과제



3. 새로운 복지국가를 위하여



주註

옮긴이의 말

와타나베 오사무 저자 와타나베 오사무는 1947년 태어났다. 현재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연구과 교수로 정치학과 일본정치사를 전공했다. 주요 저서로《일본국헌법 개정사》일본평론사, 《헌법 9조와 25조, 그 힘과 가능성》카모가와출판, 《구조개혁 정치의 시대》화전사,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청목서점, 《강좌 현대 일본 1: 현대 일본의 제국주의화》대월서점, 《일본의 대국화와 네오내셔널리즘》앵정서점, 《풍요로운 사회 일본의 구조》,《헌법 개정》,《아베정권론》순보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