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

'장두노미藏頭露尾'

냉철한 분노로 MB정부 3년을 진단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된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빼앗긴 3년'



"통일과 남북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과 복지, 정치ㆍ사회, 인권, 언론, 초ㆍ중등 교육, 교육ㆍ학문, 여성, 문화ㆍ예술, 환경,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3년, 기로에 선 한국 사회를 진단하다!"



'독단과 퇴행', 냉철한 분노로 MB 정권 3년을 진단한다!

- 진보 교수 3단체(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이명박 정부 3년의 실정을 냉철한 지성과 분노로 진단하다!

- 진보적 지식인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초의 총체적인 평가!

- '독단'과 '퇴행'의 이명박 정부 3년, 한국사회가 위기의 극점에 서다!

-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된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빼앗긴 3년에 대한 기록!

- 이명박 정부 3년의 '위기'는 동시에 '보수의 위기', '진보적 대안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준거를 제시!



'장두노미藏頭露尾' vs '일기가성一氣呵成'

매년 말 한국사회의 모습을 사자성어로 집약해서 발표해왔던 교수신문은 이명박 정권 3년차인 2010년을 '장두노미藏頭露尾'의 해로 결정했다. "누구에게 쫓기면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다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타조"처럼, "진실을 밝히지 않고 꽁꽁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집권 3년차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직접 겨냥한 사자성어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사자성어로 '일기가성一氣呵成'을 제시했다.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는 뜻으로, 비판에 아랑곳 않고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11년 2월 23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교수단체는 '이명박 정권 3년 백서'를 통해 "이명박 정권 3년은 독단과 퇴행의 시간이었으며, 현재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 간 꽁꽁 숨겨두려고 했던 진실을, 즉 '장두노미藏頭露尾'의 현실을 진보적 지식인들의 냉철한 지성과 분노로 진단한 것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바로 '이명박 정권 3년 백서'를 수정 보완한 단행본이다.



'독단'과 '퇴행'의 3년

<백서>에는 모두 18명의 진보적 교수들이 필자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3년간의 통일과 남북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 복지, 정치ㆍ사회, 인권, 언론, 초중등교육, 교육ㆍ학문, 여성, 문화ㆍ예술,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비판적 분석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분석한 결과 필자들의 결론은 "독단과 퇴행의 3년"이자, "위기의 극점에 선 한국사회"이다.

이에 대해 '발간사'에 이도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 --- 오로지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해만 남았다. 현 정권은 언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미디어법을 개악하고, ---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 --- 예술과 학문의 영역마저 족쇄가 채워지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종교조차 권력의 파트너 ---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 참사, 언론 장악, 쌍용차 사태와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이 실행한 정책과 사업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는 사라졌다. --- 반민주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 노조 파괴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 --- 친미 일변도의 사대외교로 일관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채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반도를 고립 --- 대북강경책만 고집 ---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운 것 --- 쇠고기협상으로 --- 국민의 보건은 위기 --- 한미FTA 협상은 경제의 대미종속 심화 --- 우리의 주권도 넘겨주는 블평등 협상 --- 경제영역에서도 위기와 혼란은 마찬가지 --- 재벌과 상위 1%만을 위한 정책 --- 재벌 경제권력 독재체제로 전환 --- 물가는 치솟고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며,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은 정상적인 생계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고, 여기에 전세대란마저 일어나 서민의 삶은 벼랑끝---4대강 사업은 전국토를 파괴--- 한마디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 이명박 정권이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 ---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하였기 때문 --- 신자유주의 토건국가로 퇴행 --- 물신주의 탐욕공화국으로 전환시켰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 3년간 친재벌적 경제정책, 대북강경책, 반노동자적 정책, 민주적 절차의 무시 등의 '독단'적 정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안정적인 삶과 노동, 그리고 생명과 평화에서 '퇴행'을 거듭했고, 그 결과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서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위기의 극점에서, 죽거나 눈감거나 세상을 바꾸거나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그 이전의 두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경제성장'과 '뉴타운 건설', 그리고 '대북강경책' 등을 내세워 보수세력과 수도권의 중도세력 일부를 결집하면서 승리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경제살리기', '선진화', '친서민 중도실용', '공정사회' 등의 구호를 내세워 자신의 정책을 치장해왔다. 그러나 집권 3년이 지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그 정책의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3년에 걸친 한국사회에 대한 급속한 보수적 재편과 신자유주의 강화는 한국 사회 전반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의 삶과 노동과 교육의 위기, 생명과 생태의 위기, 소통과 사회공동체의 위기, 남북관계와 평화의 위기 등, 한마디로 한국사회의 '총제적 위기'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이명박 정권 3년간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그 위기가 이명박 정부 3년의 어떤 정책의 결과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석의 행간 행간에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성과 분노를 함께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3년만의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의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보수적 재편의 결과로 재벌들의 지배력을 더욱 커진 반면, 한국 사회 시민ㆍ민중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암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ㆍ민중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거나' 아니면 '현실에 눈감고 회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우는 것'뿐인데, 아직 한국 사회의 시민ㆍ민중들은 죽거나 현실에 눈감고 회피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함께 싸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지난 수십년에 걸쳐 시민ㆍ민중들의 삶을 규정해 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으로 강제되어온 삶과 노동의 방식 전체를 극복해 나갈 전망이 필요하고, 그러한 전망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ㆍ사회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는 이명박 정권 3년의 위기 양상과 그 위기의 원인까지는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비판적인 분석에는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준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백서>의 몫이 아니지만, 그 논의를 위한 출발의 지점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독단'과 '퇴행'의 이명박 정권 3년은 한국 사회 총체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에 대한 보수적,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위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 3년의 위기는 한국사회 진보적 시민과 민중들에게도 '일기가성一氣呵成'의 기회이다.



<책 속으로 추가>

<비정규고용복지 정책과 양극화 양상>, 김성희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는 양극화 현실과 무관하게 시장 효율성을 추종하고 친기업 정책, 부자감세 정책을 전개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무능해서 고용, 복지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전면적인 노동유연화 정책도,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훼손도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구조의 분단과 잔여적 복지제도라는 양극화를 촉진하는 기제가 이미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능한 방관'이 불러오는 결과는 '지속적인 양극화의 심화'일 뿐이다."(172쪽)



<비정상적 권력과 민주주의 위기의 구조화>, 배성인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제시한 공정사회 노선도 흐트러졌다. 결정적 계기는 대포폰 사태였으며,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대ㆍ중소기업 상생도 대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효과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불교계와의 '종교 편향' 갈등이나 포항에 쏠린 '형님 예산' 역시 공정사회 기조와는 어긋난다.

현 정부의 중도 실용ㆍ친서민 정책은 진정성을 상실했고, 공정사회 기조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태의 근본적 인원은 사회의 운영원리 자체가 이윤과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논리로 무장된 국가의 성격 때문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를 숨 막히는 경쟁사회로 변질시키면서 단기간에 무너뜨린 것이다."(176쪽)



<무너진 인권,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 조백기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화 논란, 21% 조직축소, 안경환 위원장의 임기만료 전 사퇴와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 정부정책에 반하는 진정사건을 둘러싼 입장대립, 조직의 비민주적ㆍ반인권적 운영문제, 문경란ㆍ유남영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의 사퇴, 자문위원ㆍ전문위원ㆍ상담위원 69명의 사퇴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바람잘 날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204쪽)



<시장주의자들의 반시장적 언론정책>, 김서중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반 민주적 언론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언론운동 진영의 상황은 합리적 논의 실종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언론과 권력의 분리는 언론의 정상적 기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각종 편법과 무리수를 통해 방통위원장, KBS 사장, YTN 사장 등 방송사 사장, 언론 관련기구 책임자 등에 측근을 포진시키고 MBC사장을 압박하여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언론계를 장악해왔다 사법부의 정의에 따라 이러한 무리수들이 시정 판결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되지는 않았다.

방송 내용에 대한 탄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PD 수첩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으며 1심의 무죄판결 이후에도 검찰은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하였다. ---

더 심각한 것은 방송구조 개편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공공성 중심의 공민영 제도를 취해 왔다. 이를 위해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보도 영역 진출을 금지해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들을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방송 구조는 상업방송 중심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다."(253~254쪽)



<교육정책 3년, 무엇을 남겼나>, 성열관ㆍ동훈찬

"이명박 정부 3년의 교육개혁은 이미 그 동력을 잃고 있다. 교원평가제, 일제고사, 성과급제 등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장관 등 일부에 의해 고집스럽게 밀어부쳐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 효용과 시효가 끝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남긴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고교는 서열화되고 있으며, 입시경쟁은 강화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들은 탐구와 희열의 수업을 받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단의 협력문화가 사라지고 있고, 권위적 교장 중심의 수직적 학교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 3년, 남은 것은 교육모순의 강화이자 학교 삶의 황폐화이다. 이명박 정부 3년의 교육정책으로 과연 누가 이익을 얻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3년동안 다양성의 이름으로 계급화를, 책임지도의 이름으로 일제식 획일교육을, 법치의 이름으로 교사탄압을 남겼다."(297~298쪽)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 박배균

"2010년 12월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로 처리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1) 법안 제출과 처리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정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2) 법안이 전제로 하고 있는 법인화 대세론의 허구성, 3)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지식공동체'와 '지식생태계'의 붕괴 촉진으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 가능성, 4) 고등교육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 5) 대학민주주의의 파괴와 대학자율성의 훼손 가능성과 같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비민주적 날치기 처리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325~326쪽)



<이명박 정부의 학문 탄압>, 김누리

"지난 3년간 학문 영역에서 발생한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빈발했고, 그 양상 또한 다양했다. 중앙대 진중권 교수의 재임용 탈락 사태에서 보듯 진보적 학자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있었는가 하면, 중앙대 독일연구소나 상지대, 성공회대, 한신대 등 3개 대학이 공동 설립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경우처럼 진보적 학자들이 주축이 된 연구소를 정부의 연구지원사업에서 부당하게 탈락시키는 전례 없는 사태도 벌어졌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사태'에서 보듯 기획감사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총장을 해임시키고, 진보적인 교수들로 구성된 학과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자행되었다.

학문의 자유는 비단 상아탑 안에서만 억압받은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정권의 통제도 강화되었다. 정부 정책의 '나팔수'가 될 것을 강요하는 정권의 등살에 못 이겨 한국노동연구원장과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사퇴했는가 하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KDI)의 한 연구원은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조작할 것을 강요하는 현실을 폭로한데 대한 보복으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MB정권이 출범한 이후 학문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헌법 제22조 1항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는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다."(328~329쪽)



<여성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이명호

"문제는 이런 지표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선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상류층 여성을 제외한 다수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여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저임금 비정규직에 내몰리는 현상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해고와 불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빈곤 여성층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실종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정책으로 신, 변종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필요한 적절한 구제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구조를 지탱하는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여성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347쪽)



<파행으로 얼룩진 문화정책과 문화공공성 파괴>, 강내희ㆍ최준영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문화정책은 잘못된 정책기조와 철학에서 빚어진 '문화(정책)의 도구화'에다 배제와 갈등만을 조장하는 '코드없는 코드인사', 정책과 행정의 보수화와 관료주의의 심화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문화정책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 요구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362~363쪽)



<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과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죽음>, 이도흠

"4대강 사업은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의 모순에 신자유주의의 극단화한 모순이 중첩된 토대 위에서 MB라는 사악한 신자유주의적 개발형 독재자가 노무현 정권의 경제 실패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용하여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만든 신화인 개발지향형 성장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민중을 총동원하고 이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통제하고 억압한 채 강행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발프로젝트이자 이를 통해 민중과 지역의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장기집권 프로젝트이다."(395쪽)

발간사

아집과 독선 속에 모든 것이 퇴행한 3년을 기억하자



총론

기로에 선 한국 사회: 민중 승리의 길이냐, 전쟁으로의 길이냐_김세균



통일과 남북관계

대북정책과 차이메리카시대 한반도의 길_강정구



경제

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_장상환



경제

부동산 시장 팽창주의와 위협받고 있는 주거권_변창흠



노동

시장친화와 노조파괴ㆍ노동억압 정책_노중기ㆍ전병유



노동과 복지

비정규고용복지 정책과 양극화 양상_김성희



정치ㆍ사회

비정상적 권력과 민주주의 위기의 구조화_배성인



인권

무너진 인권, 무너진 국가인권위원회_조백기



언론

시장주의자들의 반시장적 언론정책_김서중



초ㆍ중등 교육

교육정책 3년, 무엇을 남겼나_성열관동훈찬



교육ㆍ학문

서울대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_박배균



교육ㆍ학문

이명박 정부의 학문 탄압_김누리



여성

여성정책 3년 평가와 과제_이명호



문화ㆍ예술

파행으로 얼룩진 문화정책과 문화공공성 파괴_강내희ㆍ최준영



환경

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과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죽음_이도흠



참고 문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엮은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저자 : 김세균

서울대학교 교수ㆍ정치학



저자 :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ㆍ사회학/ 평화ㆍ통일연구소 소장



저자 : 장상환

경상대학교 교수ㆍ경제학



저자 :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ㆍ행정학



저자 :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ㆍ사회학



저자 :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ㆍ노동경제학



저자 : 김성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ㆍ경제학



저자 : 배성인

한신대학교 국제학부 외래교수ㆍ정치학



저자 : 조백기

상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ㆍ법학



저자 :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ㆍ신문방송학



저자 :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ㆍ교육학



저자 : 동훈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 소장



저자 : 박배균

서울대학교 교수ㆍ지리교육학



저자 :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ㆍ독어독문학



저자 : 이명호

경희대학교 교수ㆍ영어영문학



저자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ㆍ영어영문학



저자 :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저자 : 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ㆍ국어국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