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 대구 4: 진보대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1987년 한국 사회에서 군부독재가 종식을 고하던 해 주가폭락이 일어났다. 87년 체제가 무너지던 날 자본주의도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 후 김영삼 정권이 추진한 세계화담론 이후 한국 사회에도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했다. 실물부문에서 이윤율 축적의 위기를 겪은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인 금융 부문에서 또 다른 부 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이집트 같은 나라는 1990년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에 따라 민영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남미 국가들에 이어 한국 사회는 1997년에 이르러 IMF를 맞이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를 후진국들에게 강요하면서 금융부문에서 막대한 부를 강탈해 갔다. 최근의 론 스타 사태처럼 글로벌한 먹튀 자본들은 그동안 실물 경제의 회복과 무관하게 부를 수탈해갔던 것이다. 그 후 다시 10년 쯤 뒤인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위기가 찾아 왔다. 실물부문의 착취와 금융부문의 수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자본주의는 양 부문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다시 3년 뒤인 2011년, 주가가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를 전 세계가 경험했고 그 동안 신자유주의적인 금융화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경제적인 피로감이 글로벌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이나 유럽 지역에 비해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의 파고가 일찍 나타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먼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튀니지아에서 시작한 아랍의 봄은 이집트를 거쳐 북아프리카,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글로벌한 저항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달러 환류의 종착역인 미국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전 세계는 지금 종착역에 이른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0년 이후 전 세계를 노동자 민중의 수탈 영역으로 만든 자본주의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들이 곧 바로 반 자본 운동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반신자유주의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그 전선이 전 세계적으로 20 - 30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노동자 민중에 대한 자본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계급화 되어 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 대 노동의 모순은 세대 모순과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자본주의가 끝장난 것은 아니지만 루비니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마저 2013년 대공황을 예고하듯이 현재 자본주의는 실물 뿐 아니라 금융 부문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1차 2차에 걸쳐 양적완화 조치를 통해 2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이 실물경제에 투입되지 않으면서 내수는 죽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만 가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2011년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총선 대선 같은 중요한 선거들이 2012년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파업을 준비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은 금융자본에 대해 1% 대 99%의 기치를 내세우며 월가점령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신물 난 신자유주의 흐름처럼 구태의연한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의 진보대통합은 예견했던 대로 소 통합으로 끝났지만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는 세력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레프트대구> 4호에서는 특집으로 '진보대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입장에서'라는 [특집]을 준비했다. 이번 특집은 대구의 <민중행동>이 주최한 '제8차 날선 토론회'에 토론된 내용들을 녹취하여 푼 것이다. 노동자의 정치가 자유주의자들의 정치, 진보정치와 어떻게 차별화되어야 하고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며 특집의 글들을 살펴볼 일이다.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는 오늘날 노동자정치는 87년 체제의 단일화 혹은 대통합의 담론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번 <레프트대구> [정세와 전망] 꼭지에는 세 편의 글들이 실렸다. 한지원 노동자운동 연구소 연구실장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금융자본의 흐름을 짚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금융위기가 현재 유럽에서부터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진단과 더불어 한지원은 2008년처럼 위기 전가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계급투쟁에 불을 붙이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정병기 영남대 교수는 아이슬란드 국가 부도에서 시작한 유럽의 금융 위기를 다루는데 앞의 글과 비교하며 읽기를 권한다. 2008년 위기가 2011년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임월산 노동자운동 연구소 국제국장은 '월가를 점령하라'는 운동의 한계와 전망을 이야기한다. 언론에서 말하듯이 월가 점령 운동이 일정 부문 의미가 있지만 왜 그 한계 또한 뚜렷할 수밖에 없는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한계는 로렌 골드너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지만, 임월산은 월가 점령운동이 지극히 미국적인 한계에 갇혀 있다고 말한다. <레프트대구>에 실린 글들이 논문 같은 글들이 많아 독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항간의 애정 어린 불만이 들리기는 하지만 경제 문제는 노동자운동의 정세를 판단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다. 독자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한다.



[이슈와 논쟁] 꼭지에는 독일의 최저임금 논쟁을 다룬 귀중한 글이 실렸다. <레프트대구> 편집위원인 정병기 교수를 만나러 <레프트대구> 편집회의에 왔다가 졸지에 글 부탁을 받고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대구대 이승협 교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 이승협 교수의 글 '독일의 최저임금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다른 안내를 해 줄 것이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 버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든 말든 자본의 입장에만 서고자 하는 최저임금제가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인지 다 같이 숙고할 일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인 임순광 교수는 '2011년 대학가의 이슈와 교육혁명의 과제들'이라는 글에서 반값등록금, 법인화 문제 등의 이슈가 반자본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학교대산별 논의를 통해 그 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대 역지사지 회장인 조 호제는 기왕에 제기된 반값 등록금 투쟁을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노학 연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동안 몇 번 건너 뛴 [마르크스 21] 꼭지에서는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운동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는 로렌 골드너 동지와 행한 인터뷰의 글을 실었다. <레프트대구>에 몇 번 등장한 바 있고 상당히 묵직한 로렌 골드너 동지의 글과 달리 생생한 그의 말을 통해 오늘날 자본주의의 문제, 금융위기 등의 문제 그리고 혁명의 전망을 살펴봤으면 한다.

자본이 노동보다 그 힘이 세기는 하지만 노동도 자본을 무릎 앞에 꿇릴 때가 있다. 물론 그 싸움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재능학습지 노동자들이 1000 일을 넘게 싸우고 경북 경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500일을 넘게 싸워도 악랄한 자본가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를 통해, 그리고 희망버스를 통해 다시 노동자의 희망을 보았다. 천용길 <레프트대구> 편집위원은 김진숙 동지가 고공농성을 벌이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김 진숙 동지와 인터뷰한 것을 다른 자료를 참고해 [사람을 만나다] 꼭지에 글로 엮었다. 노동운동의 현장도 어렵지만 자본도 위기에 처한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계급의 대의를 위해 다른 것들을 버려야 할 때다.



[대구21] 꼭지에는 파산 선고한 경산의 경상병원이 울산중앙병원에 인수되고 경산삼성병원으로 개원한 후 애초에 고용승계를 약속한 자본 측이 500일이 넘어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노동조합 파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경산삼성병원과 그동안 벌인 투쟁 과정을 서현주 경상분회 회장이 '파산투쟁 500여일,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라는 글로 다듬었다. 한진중공업 투쟁은 희망버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승리하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없더라도 경산삼성병원 투쟁의 승리의 길은 노동자들의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다. 김익중 경주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핵 문제를 다루는 글을 또 보내 주셨다. 김익중 교수의 '핵 클러스터와 핵재처리'라는 글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주 핵클러스터 산업단지 문제가 핵시설의 위험성을 은폐한 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한다. 2011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본격화하고 있는 지금 원전수출에 올인 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미래의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부의 진냥은 '뜨거운 감자가 대구에서도 달구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글에서 대구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살펴보고 인권을 교육권에 한정시키는 한계를 비판한다. 서장수 대구최저임금연대회의 집행위원은 최저임금 현실화 논의와 생활 임금 논의를 일별 비교하는 가운데 자본과 국가가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맞서 노동자들이 제기하고 해결해야 할 생활임금 쟁취운동을 주장한다. 자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그 비용이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는 이 시대에 수 십 년 간 지속되어 온 최저임금 논의는 이제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번 [노동과 문화] 꼭지에는 신경현 시인, 조성웅 시인이 귀중한 시를 보내 주셨다. 성서공단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박기홍 동지는 노동자 책 읽기 난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쟁취가 책을 읽는 시간을 노동자들에게 줄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전달한다. 노동자들의 자기 학습과 자기통치가 계급의식 고양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레프트대구> 독자들과 함께 깊이 숙고해 봤으면 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레프트대구> 표지를 그려주신 권기철 화백에게 다시 감사를 드린다.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투쟁도 눈물 나는 일이지만 주위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다는 것도 고맙고 고마운 일이다. <레프트대구>를 읽고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신 [후기]를 써 주신 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자본주의가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분노와 저항의 목소리가 글로벌하게 들리는 시대다. 자본이 폭압적이라도 자본주의를 끝장내려면 매서운 독수리의 비상과 폭압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생명의 비약이 필요한 때다. <시경>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한다. '연비여천, 어악우연 鳶飛戾天 漁躍于淵. 솔개는 비상해 하늘에서 노닐고 물고기는 비상하며 연못에서 노니네.' 이 구절은 군자의 경지가 부부지간에 드러나는 것을 밝힌 것이지만, 왜 노동자의 정치가 군자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상상으로 보여준다. 그 비상하는 힘들을 음미하시길 독자들에게 바란다.



2011.12.2 편집위원장 이득재

책을 펴내며_이득재



특집

진보대통합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세와 전망

금융세계화 이후, 미국 경제의 최근 쟁점과 전망_한지원

유럽의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전망, 노동운동과 좌파의 대응_정병기

(월가)점거 운동의 잠재력과 한계_임월산



이슈와 논쟁

독일 최저임금 논쟁_이승협

반값 등록금 요구를 넘어 노동자·학생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_조호제

2011년 대학가 이슈와 교육혁명의 과제들_임순광

복지국가론 비판_노태맹



마르크스21

로렌 골드너 인터뷰_편집위



사람을 만나다

소금꽃나무, 김진숙의 삶 이야기_천용길



대구21

(경상병원) 파산투쟁 500여일, 포기할 수 없는 투쟁_서현주

원자력 클러스터와 핵재처리_김익중

뜨거운 감자가 대구에서도 달구어지기 시작했다(대구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_진냥

최저임금 투쟁을 생활임금 쟁취로_서장수



노동과 문화

[시] 꿈은 이루어진다_신경현

[시] 풀꽃에 스며드는 봄빛의 행진_조성웅

[노동자 책읽기] 그랬으면 좋겠다 사철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었으면, 노동자가_기홍

[만평] 미친 한미FTA, 원천 무효_임복남



독자후기

<레프트대구>를 읽고



한미FTA 독소조항

레프트 대구 편집위원회 편집인_김용철

편집위원장_이득재

편집주간_임순광

편집위원_김용철, 이득재, 노태맹, 임순광, 정병기, 서장수, 천용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