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 대구 5(2012)

5호를 펴내며_이득재 편집위원장



녹음방초의 계절이라지만 봄 속에 겨울이 숨어 있는 세상이다. 봄기운이 완연하여 사람들이 행락객으로 변하는 세상인데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여전히 추운 겨울 속에 갇혀 있다.

극우 보수정당 새누리당과 자유주의정당 민주통합당이 짬짜미로 정치를 독점하고 삼성, 현대가 경제를 독점하며 조중동이 언론을 독식하는 세상에서 노동자 민중은 정치, 경제, 언론 등을 모조리 박탈당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란 그 독점과 독식의 구조를 분쇄하고 정치, 경제, 언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지난한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 운운하기에 앞서 주체적인 측면에서 민주노총은 그 정치독점 구조에 기생하려고만 하지 독자적인 운동을 벌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노동 현장은 파괴되고 노동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근로자만 늘어나고 있다. 현장 투쟁을 위한 현장 복구 작업이 다급한 시대에 투쟁은 고사하고 집회에도 나오지 않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 많은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행락객으로 상춘객으로 변질해 꽃구경 갔는지 알 길은 없지만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독점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한국 사회의 변혁은 기대 난망이다.

노동자민중이 변혁 세력으로 나서기 위한 작업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2012년 총선에서 노동자들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양당의 독점 구조에만 경도되어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2012년 대선에서도 이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역사는 반복되고 만다.



이번 <레프트대구> 5호도 어렵사리 꽃을 피운다. 이번 호는 특히나 힘이 가장 부치는 것 같다. 꽃을 피우다 꽃샘추위의 된서리를 맞아 꽃들이 움츠러들듯이 그동안 집중된 힘들이 분산된 것 같아 힘이 부친다. 그렇다고 꽃을 피우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지라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얼굴을 내민 꽃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젖 먹던 힘을 다 꺼낼 수밖에 없다. 일당백으로 활동하는 지역운동의 현실에서 <레프트대구>가 미래의 전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미래의 전망을 같이 공유하고 세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5호 '특집' 꼭지에서는 두 편의 글을 통해, 성서공단노조의 10년을 돌아보면서 공단노조의 현실과 미래의 전망을 짚었다. 작년에 공단노조운동 10주년을 맞이한 성서공단노조는 지난 2월 17일, '왜 공단노조운동인가?'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서공단노조는 '성서공단노동조합 10년을 돌아보며, 10년을 내다본다'라는 글로 지난 10년의 경과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 10년의 전망을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 대표는 '왜 공단노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였다. 오로지 노동자의 희생으로만 경제위기를 떠받치고 있는 경제위기에 시대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영세-미조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왔던 성서공단노조 10년의 활동을 통해 또 공단노조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 두 편의 글을 통해 앞으로 노동운동이 어떤 과제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세와 전망' 꼭지에는 레프트대구 편집위원장 이득재 글과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의 글 두 편이 실렸다. 이득재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신화다'라는 글에서 사민주의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의 모델로 여겨지는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을 공략하는 현황을 짚고 신자유주의화된 복지국가의 허상을 보여준다.

한지원 연구실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 어떻게 쟁취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글에서 노동시간단축, 임금삭감 등의 노동유연화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통해서만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꼼수의 메커니즘을 폭로한다.



'이슈와 논쟁' 꼭지에는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과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을 실었다. 임순광 위원장은 '교육노조협의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2012년 2월 출범한 교육노조협의회의 경과와 쟁점에 대한 해설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대산별노조 건설을 둘러싼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대학이 기업으로 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임금교섭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교육정책과 학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노조들의 단결과 공동투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정병기 교수는 '제 19대 총선 : 진보 정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2012년 총선 결과에 대한 다소 논쟁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의 지역구 다수득표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비례대표제 전면실시를 주장한다.



이번 '대구21' 꼭지에도 이전 호처럼 대구경북 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소식과 함께 고민해야 할 현안들을 실었다. 2011년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교섭전임자 임금을 환수하겠다는 경북대병원 사측에 맞서 투쟁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의 우성환 분회장은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 노동자를 지키는 일'이라는 글을 보내 주었다. 2010년 해고된 경북대 어학교육원 비정규 교수의 신고로 알려지게 된 경북대의 부당해고, 외주화, 특수고용노동자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위반 등의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비정규교수노조와 연대단체들의 투쟁 과정에 대해 임순광 위원장이 글을 보냈다.

권정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장은 '대구대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대학정상화'라는 글에서 대학의 자본화, 대학의 기업화 이전에 대학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대구대학교 비리재단의 복귀에 맞서 투쟁한 대구대의 기간의 과정을 전달한다.

10대들의 암매장 사건 등 날로 사회가 난폭해지는 가운데 학교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작년 대구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으로 이슈화된 문제에 대해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역모임 활동회원인 다은이 '내게 필요한 것은 평화'라는 글을 기고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사회는 민주화 시절에 국가폭력의 세례를 맞았고 1990년대 신자유주의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국가와 자본은 사회폭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오늘날 학교폭력 또한 20년 이상 진행된 이러한 사회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번 5호 '마르크스21'꼭지에 폭력 문제, 폭력과 정치의 관계 문제에 대한 노태맹 편집위원의 글이 돋보인다. 노태맹은 '폭력 그리고 정치'라는 글에서 엥겔스, 벤야민과 발리바르의 폭력론을 논의한다.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지만, 법보존적인 측면에서 보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법정립적인 역사적인 단계에서 보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 일방 폭력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질서를 정립하려는 두 주체 사이의 투쟁 혹은 폭력만이 존재한다는 벤야민의 주장은 폭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게 만든다. 또한 본문에서 조선일보의 글이 왜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 지에 대한 해석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발리바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구성하는 시빌리테 개념을 이야기한다. 이 때 시빌리테는 막연한 권리라기보다 해방과 변혁의 기초가 되며 계급들의 적대 속에서 폭력을 문명화하는 정치의 구성을 뜻한다. 주체의 구성, 정치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발리바르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음미할만한 가치가 있다. ?누구도 그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해방될 수 없지만 또한 누구도 다른 사람들 없이는 해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평화운동에서 분수령이 되고 있는 제주강정마을 투쟁을 다루기 위해 '지금 강정에는' 꼭지를 만들어 보았다. 자칫 제 2의 평택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한 제주도 강정 사태에 대해 두 편의 글을 담았다. 대구 경북 지역 민중언론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와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인 백창욱 목사의 글을 통해 2007년 마을인구 1,930명 중 87명 찬성이라는 어이없는 근거로 강행 중인 해군기지건설이 자본의 탐욕과 미국의 전쟁 음모를 위해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를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 생생하게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문화' 꼭지에서는 임성용, 조성웅 시인들이 여전히 귀한 시편을 보내주었다. 현재 임성용 시인은 '리얼리스트100' 회원이고 조성웅 시인은 '해방글터' 동인이다. 이번 호에도 어김없이 임복남 화가의 만평을 실었다. 선거와 혁명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맞잡아야 할 손'이라는 제목으로 만평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한지안 공무원 노동자가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읽고 쓴 '기둥은 하늘을 향하지만 나비는 자유를 꿈꾼다'라는 글을 기고해 주었다.

독자후기에는 창훈 경북대생활도서관 열린글터 회원이 <레프트대구> 4호에 대한 후기를 보내주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다. 평생을 혁명적 공산주의자로 살아오셨던 이일재 선생이 영면하셨고, <레프트대구> 5호가 발간된 오늘 대구경북 지역의 유일한 노동자민중언론을 표방하는 '뉴스민'이 창립한다. '뉴스민'의 편집국장인 천용길 기자는 '대구경북 우공이산의 자세로 언로를 열자'라는 글에서 '뉴스민'이 한겨레, 경향을 넘어서는 진정한 대안언론으로서 갖게 될 꿈을 피력한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권기철 화백은 표지 디자인을 해주셨고 '뉴스민'의 언론사 제호 글체까지 담당해 주셨다. <레프트대구>에 이어 별도의 부담까지 손수 안으신 권기철 화백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2012년을 노동자 민중들이 기간의 지배계급에 대한 기대와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사회변혁으로 나가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어리석은 자가 산을 움직이고 옮긴다고 했다. 바닥을 친 운동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 신념으로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독점구조에 파열음을 내기 위해 장기적인 진지전에 돌입할 때다.



2012년 노동절에

편집위원장 이득재

책을 펴내며_이득재



특집_성서공단노조 10년, 그리고 10년

성서공단노동조합 10년을 돌아보며, 10년을 내다본다_성서공단노동조합

왜 공단노조인가_김혜진



정세와 전망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신화'다_이득재

주간연속2교대제, 어떻게 쟁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_한지원



이슈와 논쟁

교육노조협의회_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_임순광

19대 총선: 진보정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_정병기



마르크스21

폭력 그리고 정치_노태맹



대구21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 노동자를 지키는 일(경북대분회 투쟁)_우성환

경북대 어학연수원 노동자 탄압과 대응 방향_임순광

대구대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대학 정상화_권정택

[학교폭력] 내게 필요한 것은 "평화"_다은

대구경북, 우공이산의 자세로 언로를 열자(<뉴스민> 창간하다)_천용길



지금 강정마을에서는

"중덕이가 백구를 물었다"-개싸움이 보여주는 강정마을, 제2의 평택 되려나_이상원

[강정투쟁기] 강정과 구럼비를 그대로 둬라_백창욱



노동과 문화

[시] 돌아보니 그가 없었다 / 풀타임_임성용

[시] 우리는 족발 먹으러 전국노동자대회에 간다_조성웅

[만평] 우리가 맞잡아야할 손_임복남

[노동자 책읽기] 기둥을 하늘을 향하지만, 나비는 자유를 꿈꾼다_한지안



독자후기

레프트대구 4호를 읽고_창훈

레프트 대구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