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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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연구(I)』. 이 책은 저자가 형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판례연구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학자에게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실무가에는 실제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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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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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신분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성부
Ⅰ. 문제제기
Ⅱ. 학설의 동향
Ⅲ.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간접정범의 본질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해결방안 및 결어
재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
Ⅰ. 문제제기
Ⅱ. 재산죄의 성격
Ⅲ. 행위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Ⅳ.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관계
Ⅴ. 재산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Ⅵ. 결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된 금전은 횡령죄의 객체인가
Ⅰ. 문제제기
Ⅱ. 학설의 동향
Ⅲ.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소유권귀속
Ⅳ. 보호되어야 할 신뢰관계가 있는가
Ⅴ.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Ⅶ. 결어
판례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Ⅰ. 문제제기
Ⅱ. 학설의 대립
Ⅲ. 비판적 검토
Ⅳ. 결어
Ⅰ. 문제제기
Ⅱ. 학설의 동향
Ⅲ.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간접정범의 본질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해결방안 및 결어
재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
Ⅰ. 문제제기
Ⅱ. 재산죄의 성격
Ⅲ. 행위객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
Ⅳ.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의 관계
Ⅴ. 재산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Ⅵ. 결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된 금전은 횡령죄의 객체인가
Ⅰ. 문제제기
Ⅱ. 학설의 동향
Ⅲ.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소유권귀속
Ⅳ. 보호되어야 할 신뢰관계가 있는가
Ⅴ.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Ⅶ. 결어
판례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Ⅰ. 문제제기
Ⅱ. 학설의 대립
Ⅲ. 비판적 검토
Ⅳ. 결어
저자
저자
김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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