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우리가 읽고 싶은 책이 사라집니다

출판과 문화를 살리는 도서정가제 바로 알기

도서정가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법이다.

도서정가제란 "책의 가격 및 유통 질서 유지와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생산자인 출판사가 정한 가격(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소비자의 복지 등을 위해서 현재 정가에서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마일리지 등) 제공이 가능하다. 취지에 나타나듯 도서정가제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오프라인 서점 등 출판 유통 환경이며 궁극적으로는 신간 발행의 증가 등 출판 활동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출판 발전'을 위한 법이다.

문제는 도서정가제를 마치 정부나 출판계가 나서서 책을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인식하거나 이 법이 생겨서 책의 판매가 줄고 서점이 감소했으며 재고가 쌓여서 출판산업의 위기가 커진다는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출판인회의는 동네책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알리고 도서정가제의 제정 취지와 이 제도가 가져올 출판 생태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도서정가제 43년의 역사

우리나라 도서정가제는 이전까지의 무질서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1977년 '정찰제(正札制)'라는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1980년에는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도서를 정가 판매 허용 상품으로 지정했다. 1980년대에 출판·서점 단체 간 협약 방식을 통해 잘 지켜지던 도서정가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대형 할인점 및 인터넷서점이 등장하면서 자율 협약 방식의 정가제 시행에 한계가 드러났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가 판매를 하지 않는 곳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출판·서점계를 중심으로 '의무 정가제' 도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해 2003년 2월부터 출판및인쇄진흥법 규정에 정가제 조항이 포함되었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3년부터 2014년 11월 법 개정 이전까지는 할인율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이 격화되었고,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현행) 정가제부터는 할인율이 축소되며 매우 큰 변곡점을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20년 9월 현재,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그간의 민관합의안을 무시하고 도서정가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문화계 연대의 목소리

2020년 현재, 개정 도서정가제의 영향으로 서점이 증가하고 신간이 급증하는 등 출판문화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년간 16차례에 걸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무시하며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 출판 유통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어서 법 개정을 앞두고 업계와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책에는 정부의 개악 시도에 맞서 조직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 단체들인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적상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작가회의, 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웹소설협회 등의 연대의 목소리를 담은 그간의 성명서와 입장문을 그대로 실었다. 이는 거짓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출판문화계의 연대와 지지의 함성으로 기록될 것이다.



출판과 서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출판·서점 여론조사 결과의 함의

책 말미에는 한국출판인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에 대한 출판 산업의 두 축인 출판과 서점업계의 생각을 듣고자 지난 8월 중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실었다.

여론조사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10명 중 7명이 지금의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를 통해 출판문화산업의 핵심 종사자인 출판·서점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도서정가제의 역사]

▶ 1977년 12월 1일부터 출판·서점계 합의로 정가판매제(당시 명칭 '정찰제') 실시

- 가격 경쟁이 없는 도서정가제의 실시로 전국적으로 서점 수가 증가하고 발행종수도 꾸준히 증가

▶ 1980년 12월 31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도서와 신문을 정가 판매 허용 상품으로 지정

▶ 1999년부터 도서정가제 입법화 시작

▶ 2003년 2월부터 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

- 발행 후 1년 미만 도서에 한해 온라인 서점에만 10% 할인 허용

▶ 2007년 7월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

- 2007년 10월 20일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10% 할인 판매(발행 후 18개월까지 정가제 적용), 정가제 일몰제 조항 폐지

▶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규칙 규정 시행

- 신간 10% 기본 할인에 더해 판매가에서 10% 추가 할인(마일리지)까지 허용(총 할인율 19%)

- 구간의 무제한 할인율 경쟁 및 변칙 할인으로 신간 시장 위축, 서점·유통사 폐업 속출 및 출판사 경영난 심화

▶ 2014년 11월 21일부터 개정(현행) 도서정가제 시행

- 모든 분야에서 정가의 10% 이내 할인을 포함한 직간접 할인율(소비자의 경제상 이익)을 총 15%로 제한, 재정가 제도 시행

▶ 2017년 11월 도서정가제의 안정적인 정착 등의 이유로 법안 유지 결정

▶ 2019년 6월부터 1년 동안 문체부 주관으로 13개 민간단체의 도서정가제 협의체 회의 16차례 진행, 재정가 기간 단축 등 세부 사항 합의, 2020년 7월 문체부 장관이 민관 합의안에 서명하기로 함.

▶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 합의안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발표

▶ 2020년 8월 7일 한국출판인회의 발의로 35개 출판문화단체 간 합의안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지지서명 및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 대정부 투쟁 시작

▶ 2020년 9월 현재 출판문화인들 청와대,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

발간사

도서정가제 10문 10답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1장 도서정가제의 필요성

1.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2. 도서정가제는 왜 필요할까?

3. 책이라는 지식문화 상품의 특수성

4. 우리나라 도서정가제의 역사

5. 2014년 전후 도서정가제의 변화

6.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이 비싸진다는 오해

7. 국민이 지지하는 도서정가제

8. 지구촌의 도서정가제



2장 개정(현행) 도서정가제의 선물

1. 동네서점(독립서점)의 증가와 지역서점 폐업률의 감소

2. 신간 중심의 출판 시장 형성

3. 저자의 창작 욕구 증대

4. 출판사의 증가와 출판문화의 역동성 증대

5. 책값 인상률 저하와 책값 거품 감소



3장 '도서정가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의 진실



4장 도서정가제 논란을 넘어서

1.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2. 앞으로의 도서정가제 정책 방향

3. 책 읽는 사회를 향한 노력의 출발점, 도서정가제 확립

우리는 우리를 할인하지 않습니다



부록1. 도서정가제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 출판생태계 각 단체의 성명서와 입장문 전문

부록2. 도서정가제에 대한 출판사, 지역서점의 목소리: 2020 긴급 여론조사 결과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출판평론가.
현재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겸 출판정책연구회 회장, 2020청소년책의해 실행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행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위원장, 출판도시문화재단 실행이사, 북스타트코리아 상임위원, 일본출판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동.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위원장, 2018책의해 집행위원 등 역임.
『출판사전』, 『번역출판』, 『한국출판산업사』 등 공저, 『서점은 죽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책』, 『책의 소리를 들어라』 등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