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개정증보판)(반양장)

인권의 버팀목인 법을 악용해 시민의 입과 발을 옭아매는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한다 !



법학 교양서의 대표 도서이자 법률가 지망생들의 필독서로 꼽히는 《헌법의 풍경》이 출간 7년을 맞아 전면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 전문가주의를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야기를 지향한 《헌법의 풍경》은 2004년 출간 후 법학이라는 전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바꾼 최초의 책으로 평가받으며 언론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교양서 글쓰기의 한 전범이 된 《헌법의 풍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직접 사 읽고 "민주주의의 정수를 이야기한 책"으로 추천했고, 백상출판문화상 교양부문 저술상, 책따세 청소년 추천도서, 'TV 책을 말하다' 올해의 책,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 오랜 시간 꾸준히 독자들이 찾는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다. 주장과 근거가 명확한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권리 충돌, 시민 의식'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논술 교재로도 널리 쓰여 왔다.



《헌법의 풍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ㆍ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진술 거부권) 등을 알려줌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검사 출신 법학자로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법조계의 어두운 현실을 용기 있게 밝히고,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특권계급이 되어 법과 시민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통렬히 비판함으로써 법률가들의 자기 비판을 요구하였다. 저자가 시종일관 겸손하고 솔직한 태도로 철저한 자기 고백과 비판에서 출발했기에 《헌법의 풍경》은 큰 울림을 지닐 수 있었다.



개정증보판에서 저자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하고, 지금 여기의 현실을 꿰뚫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롭다. 우선 지난 7년간 사회적 변화와 개정된 법 조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대폭 손질하고 새 원고를 추가했다. 200자 원고지 200장에 이르는 새 원고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지난 몇 년간 허울뿐인 '법치'의 이름으로 오히려 과거 20～30년 전으로 후퇴해버린 한국 사회의 암울한 법적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으로 포문을 연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다루었다가 프로듀서와 작가 등이 검찰에 기소당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말할 자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중가요 가사 심의 문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증가, 탤런트 장자연 사건 등 법과 인권에 얽힌 최근의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기초하여 상세히 분석한다.

|개정증보판 머리말 |

|머리말 |

|들어가는 글 | 2011년에 다시 보는 《헌법의 풍경》

- 노무현, 똥개 법률가, 그리고 민주주의

- 그가 떠난 이후의 과제

- 말할 자유, '피디수첩'의 경우

- 표현의 자유에 켜진 적신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서장 _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_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_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언제나 선인가?

국가라는 이름의 학살자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 이야기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_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 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_ 똥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_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상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갇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_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_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8장 _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