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쟁송법(개정판)

제1편 지방자치쟁송법 일반론



제1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제도보장

제1절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이론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관적 법적 지위 보장수단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제2장 국가의 지방자차에의 관여

제1절 개요

제2절 국가관여의 유형

제3절 행정기관의 관여

제4절 행정기관 관여에 따른 분쟁해결수단



제2편 법원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해결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개요

제2장 항고소송에 의한 분쟁해결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절 행종소송에 의한 제3자의 권리보호 논의

제4절 행정소송사례

제3장 기관소송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기관간의 분쟁해결

제1절 기관소송제도 일반론

제2절 현행법상 기관소송 유용성의 논의

제3절 일본과 독일연방에서의 기관소송제도 논의

제4절 현행법상 기관소송제도 인정논의

제5절 현행 기관소송제도의 문제점

제6절 현행 기관소송제도의 개선

제7절 소결

제8절 현행법상 기관소송 실무사례



제3편 헌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



제1장 헌법재판소의 분쟁해결 일반

제1절 심판부의 구성 및 심판정족수

제2절 재판관 제출, 기피 및 회피

제3절 심판절차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제4절 심판청구의 방식등

제5절 심리의 방식 및 증거조사

제6절 종국결정

제7절 심판비용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의 특별 심판절차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관할범위

제5절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가처분

제6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내용

제7절 권한쟁의심판의 효력

제8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결정 사례

제3장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 유형

제2절 청구기간

제3절 국선변호인의 선임 등

제4절 헌법소원청구서의 기재

제5절 사전심사

제6절 각하 및 심판회부결정의 통지

제7절 이해관계기관등의 의견제출

제8절 인용결절



제4편 행정에 의핸 분쟁해결



제1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기능

제3절 행정심판의 유형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행정심판사례

제2장 이의신청

제3장 진정

제4장 옴부즈만 제도의 검토

제1절 옴부즈만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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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