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 희망이다

지방 균형발전 전문가인 이민원 교수(광주대학교 경제학과)가 쓴 신간《균형이 희망이다》는 저자의 오랜 연구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 집중이 어느 정도인지, 중앙 집중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 그 폐해가 지방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함께한 참여정부 시절을 돌아본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의 의의와 정신, 구체적인 정책들을 되짚고,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이어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방을 혁신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언론, 기업, 주민 등이 갖추어 할 요건들을 밝힌다. 3부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해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거대한 블랙홀이다

한국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길뿐인가. 나라 땅 12% 정도의 면적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100대 기업 대부분이 위치해 있다. 지방의 인적ㆍ 물적 자원도 모두 서울을 향해 몰려들고 있다. 서울은 한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반면에 모두가 서울로 떠난 시골 마을에는 이제 노인만 남았다. 마을 공동체도 사라졌다. 기업들이 떠나니 일자리가 없고, 지방대학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갈 길은 과연 없는 걸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중앙 집중으로 지방이 사라져가는 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환경문제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서울 집중이 불러온 폐해를 지적하며,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지방의 미래가 달렸으며, 균형발전이 과밀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도 지방이 자립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언론, 주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방화가 세계화다

경제 위기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요즘, 투자의 과실 대부분을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는 지방은 살아남을 길이 더욱 막막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을 더욱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제 세계의 경쟁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과 기업이 되었다. 한 국가 안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나 지역이 많을수록 경쟁 단위가 많은 셈이다. 세계와 견줄 수많은 지방도시를 키워내야만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저자는 개성 있는 지방화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이 개성을 찾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에 사람을 모아야 하며, 대학을 주축으로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아도 경제발전과 국가 혁신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저자는 또 현재 건설 중인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도시가 한국의 다극 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도시들이 순조롭게 만들어지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책속으로 추가>



지방분권은 낭비를 줄이고 부패를 불식시킨다. 권한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중앙 부서와 행정수도도 지방으로 옮기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업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대부분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다. '공유지의 비극'이다. …국세로 거두어 돈을 중앙에 모아 놓으니까 각 지역에서 서로 비싼 음식을 시키듯 돈을 많이 타내려고 안달이 난다.<251쪽>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다. 만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 그것은 국가 혁신의 실패, 금융 혁신의 실패, 기업 경영 혁신의 실패 등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애꿎은 수도권 규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시대착오적으로 규체 혁파나 주장하고 있다.<290쪽>



특화는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특화 분야의 색깔을 입혀서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예술이 광주의 특화분야라면 광주의 제조업 제품은 디자인이라는 예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다는 말이다.<313쪽>

프롤로그



I부 절실한 지방화

1장 왜 균형발전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불균형발전은 정도를 넘어섰다 |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 불균형으로 한국 경제도 심각해졌다

2장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사명: 지방분권의 역할 | 균형발전 정책의 이념 포지셔닝 | 균형발전 정책의 사명에 따른 참여정부의 정책



2부 균형발전의 갈등과 모색

1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로 새로운 도약: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해결 방법

2장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갈등:균형발전 주장에 대한 역공: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 등장 | 수도권 규제 철폐론자들의 쟁점 | 수도권 규제의 역할 | 문제해결의 모색

3장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균형발전에 관한 오해 | 오해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

4장 지역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지역 인적자원 개발 | 지방대학 혁신 역량 강화 사업

5장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지방분권 시대의 지역방송: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전송 반대 | 지역언론을 위협하는 미디어관련 정책 | 정부와 지역언론에 주어진 과제

6장 지방분권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 지방분권은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 지방분권과 지역기업의 관계 | 지역의 비전: 광주 전남



3부 균형발전의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모색

1장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해체 시도: 이명박 정부 지역 발전 정책의 기조 | 정책 기조가 탄생시킨 정책 | 현 정책 이후의 우려

2장 새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성찰: 진보 진영의 비판과 자성 |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정책 | 지역 발전의 조건을 갖추는 차원에서의 대책 | 지역 발전의 수단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



에필로그 | 참고문헌 | 각주

이민원 저자 이민원은 광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세계경제와 도시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지역감정과 부동산 거품, 지방 궤멸 문제 해결을 사명으로 믿고 연구와 시민운동을 해왔다. 지은이는 문제의 원인이 중앙집권 체제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지방분권 운동에 신명을 바쳤다. 지방 분권의 전도사로 불리는 그는 개성 있는 지방화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화를 통한 세계화운동을 이끌고 있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 지방분권특별법ㆍ 신행정수도건설촉진법 등 지방화 3법의 통과에 관여해 영업 사원처럼 여의도 의원회관을 돌았다. 지방화를 위해선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은이는 지역방송 살리기에 투신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했다. 그동안 펼친 활동을 토대로 쓴 책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는 지방자치 관련 공무원, 지방의원 등 지역 발전 업무 관계자들의 교과서로 유명하다. 균형발전에 대한 그의 관심과 열정은 나라 밖으로까지 뻗어 아프가니스탄에서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도와주기도 했다. 현재는 공간적 균형을 넘어 계층 간, 세대 간, 성별 간 균형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은이는 전남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희대학교 인류사회학술펠로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아시아자동차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국은행 객원 연구위원, 지방분권전국민운동 공동의장,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공동대표,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사)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사)광주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사)자치분권연구소 자문위원장, 광주경제살리기운동본부 대표 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