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건설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두루 경험하며, 한국 건설산업 정상화 대안을 모색해온 저자는 오랜 고뇌와 연구 끝에 2가지 화두를 내놓았다.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법제화'가 그것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강조한 것이 직접시공제이다.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는 하도급방식으로 굳어져 있다. 이를 직접시공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것이 특별한 묘수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접시공제는 한국 건설산업의 난맥상을 해결하고 비정상 관해을 타파할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노동착취를 예방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직접시공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제도이다. 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굳어진 직접시공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적정임금의 법제화이다. 원도급업체에 직접시공제가 도입되더라도 다양한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원도급·하도급이냐에 따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건설노동의 의욕과 품질을 떨어뜨리면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해물이 되어왔다. 하도급과정에서 임금삭감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 적정임금의 법제화이다. 정부와 업계의 결단만 있다면 신속하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다. 설계공사비 책정에 활용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제의 임금지급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면 기 때문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은 건설산업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진적 건설관행이며 상식이다.

서문 왜 이 글을 쓰는가



1장 왜 건설인가



2장 차별과 무관심의 건설노가다

1.비정규직보다 못한 체불과 고용불안

2.안전 사각지대의 건설노동자

3.무관심이 만든 고령화

4.장비운전원. 그들도 대한민국인가?



3장 경쟁에만 내몰리는 건설노동자

1.일용노동자 사회안전망, 퇴직공제부금

2.건설업 고용창출효과의 허울

3.건설시장, 외국인 노동자의 가파른 증가세



4장 건설산업 바로 세우기

1.비정상 대한민국 건설산업

2.직접시공제로 생산구조 정상화

3.임금하락 방지장치, 적정임금 법제화



5장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글을 마치며_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부록_주요 건설용어 해설

신영철 저자 신영철은 현재 건설경제연구소(www.ceri21.co.kr) 소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민단체(외부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외 건설현장 경험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지방자치단체(계약직 공무원)와 전문건설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등 기술자로서는 다소 특이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농공학과(농업토목전공)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건설관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토목시공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다. 논문으로는 「하수급인의 추가비용 청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산정방법 개선방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