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혁명

촛불에서부터 4대강까지 MB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던지는 올곧은 비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지도 3년이 넘었다. 이명박 정권은 외교, 국방,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실패했다.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인 4대강 사업으로 반만년 동안 유구하게 흘러온 우리의 4대강은 회복할 수 없게 망가지고 말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자연파괴를 저지르면서 이 정권은 무수한 거짓말을 동원했으니, '거짓말'은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말았다. 명색이 '보수정권'이라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 국정원장이 한결같이 병역면제이고 그 사유마저 보통사람으론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주요 공직을 전과물처럼 자신들의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거대한 엽관 정부'를 만들어 버린 과단성에 대해선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각 분야에서 무능과 무원칙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MB 정권에 보내는 올곧은 비판이자 쓴소리이다.



한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시대 읽기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에 빠진 대한민국. 좀처럼 헤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편 가르기 늪에서 정통 보수학자였던 이상돈 교수가 명쾌하게 깨뜨린 진영의 논리. 오로지 사안의 논리로만 본 MB 정권의 정책 비판 보고서이자,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사의 중요한 획을 그은 한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역사적 기록이다.

저자는'촛불 시위'를 지지하지도 않았고, 에 동조하지도 않았다. 단지'촛불'을'색깔'로 다루는 데 반대했고, 에 대한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그 후에 일어난 많은 일도 비슷했다. 미디어법도 그랬고, 신영철 대법관 사건도 그러했다. 미디어법, 세종시,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논쟁 등 많은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방송과 인터뷰도 자주 했다.

이 책은 지난 3년간 블로그에 올린 글 중 61편, <시사저널> 등에 기고한 글 3편, 그리고 방송대담 3편을 모은 것이다. 제1장 '촛불·미디어법·세종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미디어법 개정과 세종시 수정, 기소에 관한 글을 담고 있고, 제2장 '흔들리는 법치주의'는 이명박 정권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4대강의 불편한 진실'은 관전자나 논평가가 아닌 반대자의 입장에서 왜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를 역설한 글을 담고 있다. 제4장 '지금 한국정치는…'은 지난 3년간 일어난 집권세력의 우스꽝스런 난센스 행진과 이를 옹호하는 친정부 언론의 궤변을 비판한 글이다.

제1장 촛불, 미디어법, 세종시

32개월짜리 몬태나 쇠고기 - 16

광우병에 관한 책을 읽고 - 24

MBC 사태 - 29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 소송 - 34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 - 39

셰퍼드사건과 - 47

신문에 미래가 있나? - 52

미디어 법안 변칙 통과 - 60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 63

'종편' 전성시대? - 71

'2002년 대선'에서'세종시 논란'까지 - 77

세종시 문제 - 81



제2장 흔들리는 법치주의

'다수결'과 법치주의 - 86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 91

에이브포타스를 아십니까? - 97

내부 고발자가 문제인가? - 102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 106

기소편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 112

검찰의 항소권이 문제다 - 116

검찰', 제로베이스'에서 개혁 나서라 - 120



제3장 4대강의 불편한 진실

이재오의 '운하사랑' - 126

황당한' 임하댐 기사' - 131

'보수' 경제학자들은 어디로 갔나? - 141

4대강 사업의 위법성 - 145

레이건이 '4대강 사업'을 본다면 - 152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사태'를 보았다면 - 154

'4대강 주변지역개발지원법'을 만든다는데 - 160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 164

남한강을 다녀오다 - 169

두물머리와 북한강변을 다녀오다 - 172

영산강을 다녀오다 - 176

허드슨강의 교훈 - 179

대한변협 '4대강토론회' 취소 사건 - 185

4대강의 '진실'이 그렇게 두려운가? - 189

'4대강 사태'는 전문가들의 책임 - 192

4대강 사업에 앞장선 두 전문가 - 197

4대강 사업본부는 '파우스트 클럽'? - 203

문수스님의 소신 공양 - 206

양수리 성당에서 열린 생명 평화미사 - 209

'4대강', 해 보지도 않고 반대한다고? - 212

'4대강 사태' 갈수록 가관이다 - 215

'4대강 사업'이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한다? - 220

빌바오와 네르비온강 - 225

폭우 피해로 드러난 '4대강'의 허구 - 233

막바지에 이른 '4대강 소송' - 236

낙동강 소송에서 국민소송단 패소 - 239

우리가 알던 여주가 아니다 - 246



제4장 지금 한국정치는…

링컨, 힐러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 - 250

'MB의 모델' 두바이, 드디어 무너지나 - 253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 255

"납세 없이 대표 없다" - 259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 266

'보수 동반 몰락'의 지름길 - 271

기로에 선 박근혜 전 대표 - 274

난데없는 '분권형대통령제' 개헌론_ 278

엉뚱한 선거제도 개편론 - 281

정운찬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표 - 286

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 - 292

'박근혜 공포 증후군' - 296

레이건이 닉슨과 손을 잡았다면 - 300

'분리된 정부'의 미덕 - 304

'국무총리'라는 자리 - 309

거짓말과 말 바꾸기 - 314

'병역면제정권'이 문제인 이유 - 317

'레임덕'은 없다? - 320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 - 327

이상돈 저자 이상돈(李相敦)은 한국전쟁 중 피난지인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한 후 미국 튤레인 대학과 마이애미 대학에서 공부했고, 국제환경법 논문으로 튤레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이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법' '국제환경법' '국제경제법' 등을 가르쳤고, 2001년~2003년 동안 법대 학장을 지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풀브라이트 방문학자를 지냈고, 로욜라 로스쿨에서 교환교수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환경법'과 '법조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환경부, 건설교통부ㆍ국토해양부, 과학기술부ㆍ교육과학기술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는데, 특히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환경, 국토, 물 관리, 원자력, 사법제도 등에 관한 사설과 칼럼 400여 편을 썼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집단소송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에 반대한 보수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는 뉴라이트 운동가들을 비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권 초창기에 "대운하는 MB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고, MB 정권은 한국 보수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오고 있다. 소비지향적인 '강남 문화'를 좋아하지 않으며, 역사책 읽기와 산행을 좋아하며, 오래된 역사 유적과 건축물 보기를 좋아한다. 저서로는《미국의 헌법과 연방대법원》,《국제거래법》, 《환경법(공저)》 등의 전공 관련 책이 있고, 일반서적으로는 《환경위기와 리우 회의》,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세계의 트렌드를 읽는 100권의 책》, 《비판적 환경주의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있다.